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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enoch_c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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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6
추천 : 84
등록정보 : 2017-05-25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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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채권총론 수강생입니다. 신문기사 읽다가 수업시간에 배운 변제제공, 수령지체가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전용면적 85㎡짜리 A 아파트를 11억여원에 팔기로 한 집주인이 한 달 사이에 시세가 4천만 원쯤 오르니까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며 중도금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했다는 기사인데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5/2017052503080.html
매수인은 중도금을 변제제공한 것이고, 매도인이 수령지체를 한 거니까, 수령지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매도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위약금약정이 있으면 위약금지불, 위약금약정이 없으면 신뢰이익배상만을 하는 것인지요?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교수님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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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 질문을 늦게 봤네요. 이 사안은 수령지체가 아니라 이행거절의 사안이고요. 이행거절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위약금약정이 없으면 이행이익배상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다59629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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