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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enoch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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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8
추천 : 68
등록정보 : 2017-07-19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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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신문기사를 읽다가 분실된 ‘티머니카드’에 카드 발행회사가 잔액을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기사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분실된 티머니 카드를 습득하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잔액은 무슨 잔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카드를 분실하면 잔액 환급을 안 해도 될 경우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안 내도 되니까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닌가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3265.html
여기서 '잔액'과 '환급'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아서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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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그 카드에 충전된 금액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카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미사용액을 돌려받고 싶을텐데요. 티머니 카드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티머니 카드가 특정성을 결하고 있고 사용중지처분도 불가능하므로, 누구든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티머니 카드 속의 미사용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주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법원은 카드 발행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 카드 발행회사가 부당이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17-07-27
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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