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솔드리

61 |

302 |

2,300,602 |

ATRIUM

방명록

1 page of total 562 articles, 29 pages

[펌] 차량추돌로 1억대 한국란 죽은 책임은?… 법원 "55% 배상"

이름 : enoch_c
홈페이지 : http://

조회 : 416
추천 : 71
등록정보 : 2017-09-05 23:28:38

SiteLink #1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03056700054&input=facebook&buzzvil&mobile

교수님, 한 달 전 인터넷 기사를 읽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급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앞차 안에 1억대 난화분이 있었고, 사고로 난이 말라죽어 총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법원이 뒷차 운전자에게 1억 원 배상하라고 했다는데요.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03056700054&input=facebook&buzzvil&mobile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앞차 안에 1억 원대의 난화분이 있을 거라고는 예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대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562	[펌] 성평등 민주주의, 돌봄의 사회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	타샤	2025/06/26	29	212
561	[펌] '미아동 흉기난동' 현장에 추모 발길…"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	타샤	2025/04/28	32	223
560	[펌] 구조적 성차별 부정한 윤석열 파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승리다	타샤	2025/04/05	59	245
559	[펌] 페미니스트들이 안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타샤	2025/01/16	35	219
558	[펌] ‘해로운 남성성’을 바로잡을 시간	타샤	2025/01/16	34	214
557	[펌] 행동하는 여성들과 졸렬한 남성들	타샤	2024/12/18	38	230
556	'바깥은 여름' 작품의 선정적 변형과 왜곡, 빈곤 포르노 3	Keria	2022/11/25	1040	4408
555	[펌] ‘인하대 사건’ 전, 최소 260명 피 흘려…또 여자라서 죽었다	지은	2022/07/26	51	349
554	[펌] "여성운동의 성과가 있는 곳엔 반드시 백래시가 있다"	지은	2022/07/26	51	309
553	[펌] '여성이란 이유'로 얼마나 죽임당하는지…국가는 관심이 없다	지은	2022/07/26	45	268
552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	amuruoh	2017/09/10	67	429
	[펌] 차량추돌로 1억대 한국란 죽은 책임은?… 법원 "55% 배상"	enoch_c	2017/09/05	71	416
550	잔액환불 중단이 무슨 의미인가요? 1	enoch_c	2017/07/19	68	569
549	교수님, 계좌폐쇄는 수령지체인가요? 1	enoch_c	2017/05/25	77	569
548	[펌] 이번에는 이대 vs 숙대.. 또 활개치는 ‘대학훌리건’ 4	젤리피쉬	2017/02/09	65	537
547	[펌] ‘가짜 부모’ 내세워 결혼한 유부남…법원 “신부에게 9천만원 배상” 1	H.호나우두	2017/02/03	67	511
546	[펌] 창렬하다 속앓이 김창렬, 광고주에 소송 패소 1	H.호나우두	2017/02/03	67	544
545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규정의 해석 1	H.호나우두	2017/02/03	71	549
544	[펌] 사자 명예훼손이 아니라 유족 추모감정 침해 1	H.호나우두	2017/01/13	72	543
543	[펌] 불륜 증거 잡으려 남편 차에 도청장치 달아도 위자료 꼴랑 50만 원... 2	H.호나우두	2016/12/28	72	542

1 [2][3][4][5][6][7][8][9][10]..[29] 10 >>

자유게시판

방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