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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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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차량추돌로 1억대 한국란 죽은 책임은?… 법원 "55% 배상"

이름 : enoch_c
홈페이지 : http://

조회 : 536
추천 : 105
등록정보 : 2017-09-05 23:28:38

SiteLink #1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03056700054&input=facebook&buzzvil&mobile

교수님, 한 달 전 인터넷 기사를 읽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급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앞차 안에 1억대 난화분이 있었고, 사고로 난이 말라죽어 총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법원이 뒷차 운전자에게 1억 원 배상하라고 했다는데요.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03056700054&input=facebook&buzzvil&mobile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앞차 안에 1억 원대의 난화분이 있을 거라고는 예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대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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