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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내연남과 ‘사랑해’ 카톡만 보내도 위자료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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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H.호나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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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2
추천 : 64
등록정보 : 2013-11-21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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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접촉 없이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그 대상이 유부남이면 위자료 배상책임 진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한 것은 유부남인 남편인데, 왜 남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카톡문자를 보낸 여성이 무려 500만 원이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건지...
거기다 부부가 이혼까지 간 것도 아니라면 뭐 큰 손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위자료 배상책임은 너무 하네요. '사랑한다'는 게 뭐 큰 죄라도 되는 건지.
적어도 둘이 사랑을 했다면 그 책임은 남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고, 남편의 책임은 아내의 연대책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니까, 결국 본처는 자기 잘못도 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지...
만약 '사랑한다'는 카톡문자를 보낸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고 사는 자유여성이었거나 결혼제도로부터 소외된 여성이었다면 우리 사회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보내는 차가운 시선이 판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교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연남과 ‘사랑해’ 카톡만 보내도 위자료 배상”
내연남과 ‘사랑해’라는 연락을 주고받기만 해도 상대방 부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 B씨와 수시로 연락한 여성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와 연인관계에서나 가능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이혼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A씨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둔 B씨는 지난 2008년 나이트클럽에서 C씨를 처음 만나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550여 차례 이상 ‘사랑해요’, ‘예쁜 사람’ 등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는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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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상호 간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침해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법의 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위 사안은 뭔가 좀 특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달 동안 550여 차례 이상 ‘사랑해요’, ‘예쁜 사람’ 등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건 정상적인 연애라기보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고 작심한, 매우 악의적인 행동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구체적 사안을 제대로 다 알기 전에는 결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2013-11-26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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