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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새누리당 등 상대 손배소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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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H.호나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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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5
추천 : 72
등록정보 : 2013-11-21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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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아니라는 법리가 이런 데에 쓰였네요. ㄷㄷㄷ
임수경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명예훼손은 아니라면서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네요. 앞으로 누군가 저한테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가 봅니다. 무서운 세상이네요.
개인적으로 임수경 같이 과거에 주사파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실질적으로 있는 건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리 그런 여자라 하더라도 공당의 대변인이 그런 여자를 놓고 비난논평을 할 때에는 절대 사실에 근거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런지...
명예훼손의 일반법리에 비추어서 단돈 백만 원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을지?
확실히 요즘 공안정국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ㅠ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새누리당 등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2013-11-20 12:30:50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으나 새누리당 의원 등이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한기호 의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탈북자 단체 간부와 시비가 붙자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과 같은 발언을 했다. 탈북단체 간부는 임 의원에게 “누가 누구를 변절했느냐.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냐”고 맞받았다. 언쟁 내용이 SNS를 통해 돌며 논란이 일자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부르고 남한 정권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단언할 만큼 종북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 의원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한 매체는 기사화했다.
임 의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종북성향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쟁점이 된 발언을 사실로 믿을만한 했다”고 판단했다.
변절자 발언에 탈북단체 간부가 해당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했던 점, 탈북자단체들 또한 단정적으로 같은 표현을 썼던 점 등에 비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임 의원이 ‘아버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믿을 만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어떤 사실의 적시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이념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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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MB의 '만도노조=귀족노조' 발언과는 달리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일단 탈북자 단체 간부의 발언만 갖고서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적어도 공당의 대변인이나 언론매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논평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서 특정의 개인에 관하여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위법성이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쟁점이 된 발언을 사실로 믿을만한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너무 주관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경 의원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과거 주사파 전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법이 공정한 보호를 거절한 판결로 기억될 것 같네요. 미우나 고우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이죠. |
2013-11-26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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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 간부라면 북한에서 임수경이가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방송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일텐데 그 사람이 따순 밥 먹고 무슨 헛소리할 리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한 거라면 그걸 믿어야 하는 게 사실이 아닌가혀?
임수경이가 김일성이를 '아버지'라고 부른 자료 동영상이라도 갖다 들이밀어야 깨갱을 하려나. 근데 그 당시 임수경 그 아줌마가 저질렀던 행태나 가졌떤 사고 등을 미뤄보건대 김일성이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거의 200%고, 꼭 김일성이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수경이가 그 당시 주사파였따면 김일성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신'으로 섬겼을텐데, 그 정도면 새누리당 전광삼, 한기호 의원이 임수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닙니카? -_-
저는 법원의 판결이 옳은 것 같은디... 주인장님이 이젠 종북 주사파로 갑자기 커밍아웃하시는 건가?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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