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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싸이홈피에 ‘공공의 적’으로 지칭만 해도 700만 원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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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H.호나우두
홈페이지 :
조회 : 518
추천 : 84
등록정보 : 2013-11-21 1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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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장자연 문건을 폭로한 전 매니저한테 모욕죄로 700만 원 배상책임이 인정됐네요.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씨한테 성접대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전 매니저가 자기 싸이월드 홈피에다가 그 소속사 대표를 '공공의 적'이라고 지칭했다는 건데,
법원이 장자연 문건은 조작이 아니라고 인정했으면서도
그 문건을 폭로한 사람이 성접대 강요의 혐의가 짙은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인정해서 모욕에 따른 위자료를 700만 원이나 내라고 판결한 거네요. 쩝
제가 보기에 '공공의 적'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욕을 먹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싸이홈피에다 쓴 말인데도 위자료를 700만 원이나 내야 한다니...
정말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ㅠㅠ
이건 음모론이지만, 아무래도 위자료 700만 원 판결 받은 그 전 매니저는 장자연 문건을 폭로해 우리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공포에 떨게 한 괘씸죄로 처벌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즘 법원 판결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됐다 볼수 없다”
등록 : 2013.11.20 13:48 수정 : 2013.11.20 22:38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손해배상 소송서
“매니저가 작성했다 단정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44)씨가 ‘매니저가 조작한 장자연 문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장씨의 매니저 유아무개(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의 유족이 문건에 나온 글씨가 장씨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는 있지만 정황에 기초한 추측에 불과하고,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유씨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은 신인 탤런트였던 장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씨가 장씨에게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술·성접대 등을 요구했고 폭언·욕설·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니저 유씨는 이 문건을 갖고 있다가 장씨의 자살 뒤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장자연 문건을 매니저 유씨가 작성하거나 장씨에게 쓰도록 하고 퍼뜨리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9)씨가 유씨와 함께 문건의 작성·배포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한 점은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해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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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네요. 그런데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누군가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했다는 사실이 위자료를 700만 원이나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판결이 의아하게 여겨지기는 하네요.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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