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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여친과 성관계' 퇴학처분은 가혹..육사생도 항소심도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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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H.호나우두
홈페이지 :
조회 : 481
추천 : 66
등록정보 : 2014-01-01 2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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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관계를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렸다는 것도 웃기고, 거기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이란 말을 갖다 붙였다는 것도 웃기네요.
하급심이라 판결문을 볼 수는 없지만,
"오늘날 성도덕은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이 쌍방의 동의 아래 어떤 종류의 성행위를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말이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란 말은 정말 주옥같은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개인의 자유를 왜 누리지 못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요... ㅠ
벌써 오늘이 2014년 새해 첫날이네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1차 시험 보고나면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
'여친과 성관계' 퇴학처분은 가혹..육사생도 항소심도 승소
뉴스토마토 | 최기철 | 입력 2014.01.01 19:11
주말외박을 나와 영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 처분시킨 사건과 관련 항소심도 생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는 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여자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동침과 성관계는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날 성도덕은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이 쌍방의 동의 아래 어떤 종류의 성행위를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면서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육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에 주말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승인되지 않은 원룸계약, 옷방 운영, 여자친구와의 주말 동숙, 성관계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운영위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대신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으나 육사 교장은 퇴학처분했다.
이에 A씨가 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지난 해 7월 1심 재판부는 "육사의 처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위에 비춰 가혹해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A씨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센터(사진=뉴스토마토DB)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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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성도덕은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란 말이 인상적이네요. 옛날에는 성도덕이 개인적 문제였다기보다 사회적, 국가적 문제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었기도 하고요.
옛날 부모님들께서는 성관계를 맺으실 때에도 조상님들께 절부터 하고, "반드시 자손을 낳아 대를 이어 후사를 도모하겠습니다"하고 결의를 한 다음에 성관계를 맺으셨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국가의 법질서가 허가하고 보장하는 합법적인 섹스를 해서 국가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으로 성관계를 맺으셨을 것 같다는... ㅋ |
2014-01-02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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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라고 하면 국방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한몸을 다 바쳐야 할 국가최고 엘리트져.
거기다가 국민세금으로 먹고 자고 입고 다 하는 인간인데, 장교교육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친이랑 벌써부터 살림 차려놓고 주말마다 여친이랑 떡이나 치고 잘~ 하는 짓거리네여.
그런데 뭐?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담당 재판장 프로필과 출신 고등학교를 봤네혀.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클클 |
2014-01-03
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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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혁님은 여기서 놀지 마시고 제발 좀 일베로나 꺼지시길... |
2014-01-03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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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판결을 내린 것 같네요. 소개된 판결문의 문장을 보니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더 이상 보수적인 관념에 묶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정지혁님 댓글의 마지막 문장은 매우 잘못된 문장이네요. 도대체 님께서는 어쩌다가 그런 옳지 못한 사상을 갖게 되신 건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
2014-01-05
2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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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아빠/ 타당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니 좆이나 까쳐 잡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옳지 못한 사상을 갖게 되셨냐구요? 주인장님이야말로 명색이 대학교수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병신같고 덜떨어진 소리만 하고 다니시는 건지 정말 안타깝다는 말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성질 같아선 벽돌로 주인장님 대갈빡을 찍어버리고 싶내.씨발. |
2014-01-06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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