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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옳곤
홈페이지 :
조회 : 484
추천 : 61
등록정보 : 2014-02-09 1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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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헌재결정 공부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계속 합헌결정 나는 걸 보고, 와~~ 이런 대단한 법이 있었구나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한테서 국가가 228억 원이라는 거금을 몰수하는 걸 보니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이거 정말 대단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랜드힐튼 호텔 이우영 회장의 조상이 알고 보니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이었다니...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들 중에 이런 더러운 뿌리를 갖고 있는 자들도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대대로 독립운동을 해왔던 집안이라능... ^^;)
그런데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 정도라면 228억 원 정도는 그냥 푼돈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친일파 조상을 둔 덕분에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돈이 돈을 낳는다"는 원리에 의해 불려간 재산도 상당할텐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모두 몰수해버리는 게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친일 재산 팔아넘긴 이득 228억 반환 판결
입력:2014.02.08 02:59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씨의 후손은 정부에 200억원대의 토지 판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7일 정부가 이씨의 후손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228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 이씨는 일제시대 때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임야 185만여㎡와 서울 은평구 전관동 땅 2750㎡, 은평구 응암동 대지 172㎡ 등을 취득했다. 이 회장은 이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2006년 모두 228억여원을 받고 팔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해당 토지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며 친일재산임을 확인했고, 정부는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제에서 작위만 받아도 친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개정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토지도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비 정책에 편승해 받은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회장이 땅을 팔아 얻은 이득 228억원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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