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솔드리
ATRIUM

자유게시판

방명록




Login : Join
Name    E-mail  
Pass     Home  
HTML R.Mail
No.1047  



by. 김준상
2017/03/29
우연히 지나가다가 회원가입했습니다. 회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적 포스팅을 하셨는데요. 제가 접하는 데이터와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죄송하지만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상 올림
답변 안 합니다.
No.1046  



by. happy
2017/03/14
교수님 안녕하세요~ 늦은(많이 늦은) 새해 인사를 드려요 ! 2년동안 교수님께서 하시는 민법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이번에 교수님의 채권총론 수업과 전필 수업의 시간이 겹치게 되어서 못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속상했지만 권교수님의 수업을 신청해 열심히 듣고 있는데 법대 교수님들께서는 수업을 다들 정말 재미있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ㅎㅎ 올해엔 처음 이 페이지에 방문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적나라한 욕을 보니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교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계속 봐와서 그런지 저도 오히려 그런 댓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방향으로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올 한해도 힘내시고 좋은 일들이 더욱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p.s. 여기 방명록 사진에 뜨는 아이는 아들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처음엔 머리스타일 때문인지 응팔의 정봉이 느낌이 들었는데 교수님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수업에서 사례로 가족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정말 재밌었는데 올 한해도 가족분들과 행복 넘치는 날들 보내세요 !
예 제 아들 사진 맞아요. happy님도 이번 학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많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어요. ^^
No.1045  



by. 노나바
2017/03/10
오늘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ㅋㅋ

당신의 주둥이에서 또 무슨 꼴통스러운 발언이 튀어나올까 궁금해서 방명록에 몇자 적습니다.

지금은 주둥이 닥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당신은 또 슬슬 기어나와 "그래도 자본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민중을 짓밟아야 한다" 발언을 계속하겠죠?

닭근혜가 탄핵되면서 박정희 신화도 무너졌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한국 재벌 신화도 무너졌습니다.

정치지형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자본주의적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자본주의적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신자유주의 친재벌정권을 끝장내고

"사람이 먼저"를 외치는 사회적 진보정권이 들어설 것입니다.

촛불은 이제 사회혁명, 반자본혁명, 노동혁명의 앞길을 밝히는...

이제 우리 민중들은 더 이상 청와대라는 깃털이 아니라,

재벌이라는 몸통을 정조준하며...

촛불의 힘이 삼성 총수를 감옥에까지 끌고 간 것은

앞으로 자본주의 남한에 닥칠 기나긴 사회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

마침 오늘은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촛불의 동력과 주도력이 더욱 확대되어

모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기득권세력이 싹쓸이되길 기대합니다.
No.1044  



by. 나위나
2017/01/19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성 이재용에 대해 법원이 영장기각을 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교수님 홈페이지에 와봤습니다. 역시나...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으셨군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에 말입니다!

조의연 판사라는 분이 여태까지 영장심사한 목록을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묵인 방조 혐의: 옥시레빗벤키저 대표 => 영장기각
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 영장기각
기업 오너의 조직적 횡령 배임 혐의: 롯데그룹 회장 => 영장기각
대통령 상대 뇌물 공여 혐의: 삼성전자 부회장 => 영장기각

어떻습니까? 교수님 본인이 그토록 주장하던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고작 이런 모습이라는 게......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조인이건 뭐건 모두가 경제논리의 노예가 되어 개처럼 발발 기는 이 세상...

라라랜드 같은 유치한 연예영화에 대해서는 즉각 감상문을 쳐올리시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숙대법대 꼬꼬마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사는 벌써부터 쳐올리시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무너지는 순간에는 아무런 글도 올리지를 않으시는군요. 뭘 좀 잘못 먹으셨어요? 손가락에 마비증상이라도 지금 오고 계셔요?

본인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반성하시길...





제가 뭐 하루종일 인터넷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법적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오피니언 리더는 더더욱 아닌데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한 사람의 구속여부가 그렇게 결정적 의미를 갖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혐의 입증이 충분히 안 되었다는 건데,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그때 가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이재용이 무죄로 판결 난 것도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o.1043  



by. 노광균
2017/01/16
오래간만에 들어왔다가 아래의 글을 읽고 좀 망설이다가 몇 말씀 올립니다.

노나바님은 어린 학생인 것 같은데, 교수님에게 조금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오로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정과 정의감에서 한 말이니, 교수님께서는 절대 법적 책임을 묻지 마시고 반드시 관용하시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노나바님에게 전문가로서 법적인 쟁점에 맞춰 답변하셨으나, 어린 학생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질문자의 눈높이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철학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도덕적인 행동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교수님의 답변은 18~19세기 계몽적 자유주의 시대에나 통용되던 원리로서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구식이고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 시대에는 도덕과 법이 통합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도덕률이 개인에게 당연히 법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철학이 변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가가 노동자들에 대해 그 노동의 부가가치와 상관없이 그의 생계에 맞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히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는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의 부가가치와 상관없이 그들의 보험료와 연금 등을 자본가가 대신 납입해줘야 하는 것도, 도덕적 당위가 법적 당위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고소득자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선의 도의적 의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아예 고율의 세금을 납입하게 하여 그 재원으로 국가가 사회복지를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나바님께서 교수님에 대해 맹렬히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오늘날 진보적인 법률가들 중에서도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 맹렬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계산하고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 저로서도 뭐 할 말이 없을 것이나...

교수님께서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자유주의적 발언을 하셨다면, 외람되지만 무식함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방면으로 기초서적부터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시기를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정과 정의감만으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크루지 같이 법만 지킬 뿐 도덕적 의무는 지키지 않는 사람도 인민재판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야 물론 도움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법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적극적 개입에도 한계는 있는 것이고, 법의 역할을 도덕의 영역까지 일부 확대한다고 해서 이게 법과 도덕의 통일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자칫, 국가의 역할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이 될 수도 있고, 법적 안정성과 자율성이 결여된, 공포국가를 불러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진보개혁 일변도로만 밀어부치는 게 정답일 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부도덕한 사람도 법적으로 전부 구속해서 처벌하고 이 세상 모든 도덕을 전부 다 법률로 전환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도덕적으로 변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강제로 시켜서 도덕맨이 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지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현실은 지금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해 골치를 썩는 판인데, 아예 도덕을 법률화해버리자는 것은 님께서 너무 멀리 나간 것입니다.
No.1042  



by. 노나바
2017/01/06
까맣게 잊고 있다가 혹시나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당신은 구제불능이었군요.

소규모 공동체사회라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대규모 산업사회라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법에만 안 걸린다면, 법원에서 유죄판결만 안 받는다면,

아무리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비난 받지 말아야 한다?

법학교수들 가운데 철면피 또라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당신 같이 노골적으로 부자만 편드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쩌면 너무나 솔직하게 법학자들의 본질을 폭로해줘서 고맙다 싶을 정돕니다.

누군가에게 선의로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 게 비도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비도덕적 결과를 낳게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구조라는 겁니다.

법률가는 냉철해야 한다?

위선을 벗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법률가는 얼굴에 철판을 깐 냉혈한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법률가가 아닌 걸요?

법률가가 아닌데, 왜 법률가처럼 냉혈한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도덕적인 행동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식의 생각들밖에 못하기 때문에 최순실과 정유라가 나온 것 아닌가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저는 법을 다룬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자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무리 돈을 밝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 병은 고쳐주죠.

법률가들은 도대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의 본질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인상부터 탐욕덩어리 같이 생겼더군요.

아예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수구꼴통으로 살아오셨죠?

당신이 자라온 환경부터가 내추럴본 배금주의자의 환경이었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당신... 부디 이번 새해부터는 복 절대 받지 마십시오.

복을 받으실 게 아니라 똥을 잔뜩 뒤집어쓰십시오.

권리금 빼앗기고 쫓겨나는 사회적 약자, 상가임차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셨는데,

부디 이번 2017년 새해에는 혼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가 갈갈이 찢겨진 채로 생을 마쳐주십시오.

죽더라도 당신에게 모두 '냉철'한 자세를 취하는 걸 감수하십시오.

벼락을 맞고 죽든, 투신자살하는 사람 밑에 깔려죽든,

당신은 부디 올해 안으로 지옥에 꼭 떨어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포함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 '냉철'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받게 될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의 액수만큼 행복하게 될테니

아무 미련없이 '쿨하게' 뒈져서 당신의 알량한 인간성을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과 하루빨리 바꾸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권리금도 못 받고 상가에서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쌍 사례가 과연 거기에 해당합니까? 리쌍 사례의 경우 권리금의 3분의 2를 보상해줬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할 만큼은 했다고 봐야 합니다. 너무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사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님처럼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온갖 악담을 퍼붓거나,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도덕관념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불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거침없이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틀에 박힌 규범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이 세상에, 님 같이 파격을 일삼는 분들도 있어야 뭔가 지루함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홈페이지에서 계속 활약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님같은 분들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No.1041  



by. 노나바
2017/01/03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글을 검색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의 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대셨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같지 못한,

당신은 오로지 수구꼴통들의 기득권유지에만 봉사하는 우파 교수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법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보수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보수란, 기존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법과 시장논리를 동일시하며, 오로지 시장논리만을 진리처럼 떠받드는 수구꼴통 교수...

당신이 내세우는 시장논리?

저는 그 시장논리를 끝모르는 탐욕과 사리사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준법정신보다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정의와 도덕과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법학? 저는 당신이 가르친다고 하는 법학을 진심으로 증오합니다.

왜 제가 당신에게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지...... 가만히 반성하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소규모 공동체 사회라면 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수천만 명이 수천억 가지 익명의 계약관계로 긴밀하게 얽혀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선의로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 결과가 실제로는 다른 여러 거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극히 비도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돈 주는 사람만 양보하라고 하면, 결국 돈 받는 사람도 물건을 못 팔게 되고, 돈 받는 사람만 양보하라고 하면, 결국 돈 주는 사람도 물건을 못 사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도덕이나 정의와 무관한 것처럼 일종의 과학적인 법칙에 가까운 것입니다.

특정인의 입장에서 심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률가가 냉철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님이나 저나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 명확하지도 않은 도덕률을 갖고 남을 훈계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부디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No.1040  



by. H.호나우두
2016/12/28
교수님.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부족한 제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제가 가끔씩 무료 법률자문 부탁하면 거절 한번 하시는 일 없이 다 수락해주셨어요.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배려를 베풀어주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ㅠㅠ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여태껏 만난 분 가운데 가장 존경스러우신 분을 교수님으로 꼽아도 되겠지요? 저한테는 가장 의지가 되는 분이십니다.

2017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같은 평범한 청춘들에게 언제나 지금처럼 빛과 희망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저도 H.호나우두님한테서 도움 많이 받았는데요 뭘.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No.1039  



by. 박의효
2016/11/21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홈페이지를 발견했고, 유익한 자료를 많이 읽고 싶어 몇 시간 동안이나 이 홈페이지에 머물렀습니다.

홈페이지 주인이 어느 분이신지 궁금했는데 방명록에 들어와보니 숙명여대 법학 교수님이란 사실을 이제 알겠네요. (세상을 버린 채 남몰래 혼자 숨어 살고 있는 어느 괴짜 법학자인 줄로만 생각했...)

한달 전에도 정회원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받아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신청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정회원으로 등업해드렸습니다. ^^
No.1038  



by. 장하늘
2016/10/02
2015년 2학기에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의 민법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이번에 로스쿨 입시를 하게 되었는데, 자소서에 첨부할 증빙서류와 관련해서 교수님과 연락이 닿고 싶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장에 취임하게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민법이 조금 생소했는데, 그 때 교수님의 열정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학장으로 둔 학생들이 정말로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빙서류와 관련해서 심리학과 김가현과 함께
교수님께 찾아뵙고 싶은데 김가현을 통해서 메일을 보냈으나 아직 확인하지 않으셔서 혹시 언제 시간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좋은 학자로서의 교수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이제야 장하늘 학생의 포스팅을 읽었네요. 증빙서류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김가현 학생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1][2][3] 4 [5][6][7][8][9][10]..[108] [Next]
name content cancel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SSERI + m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