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浪博客

내 참나 오늘 날씨도 맑게 개고 해서 기분 좋게 사무실에 나왔더니만 그 좋은 기분 다 잡치게 하는 별 개같은 글을 다 읽어보네. 야 이 주인장 양반아. 독도는 100% 우리나라 땅이 맞어. 어디서 별 거지같은 일본측에 유리한 논거만 박박 긁어와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일본땅이라고 우겨? 법과대학 교수면 법과대학 교수답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하드라도 조심해서 해야지, 이거 원 철딱서니 없는 어린 애도 아니고 대체 이런 글을 쓰는 목적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놈들의 입장에서 일본놈들 편드는 글만 쓸 거면 월급도 일본놈들 돈으로 받지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은 왜 축내? 너같은 인간이 그나마 유명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교수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제법 교수님들께서 뭐 니보다 머리가 나빠서 한입으로 다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어?

오쉐이돈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꼴통보수 법률가에 아주 딱 어울리는 발언이네요. 똑같은 사실이라도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의 기득권에 유리하게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법학의 한계가 이런 것인가 싶기도 하구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조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일환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냥 이 간단한 한 마디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일본 측의 논리에 질질 끌려가면서 절절 매고 있으니, 이 인간의 이런 나약하고 비굴한 자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결국 이 인간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인간이란 뜻입니다. 하긴 그걸 부정해버리면 법학이란 학문의 모든 체계부터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을테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들의 태도도 목불인견이지만, 그런 일본 우익들의 주장에 이렇게 쩔쩔 매면서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꼴통보수 법률가들의 추태는 더더욱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페스트로 오염시키고 온 쥐박이의 똘끼가 차라리 이 인간의 소심증보다 더 보기 좋을 지경이네요.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대다수가 정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친일파의 후예들이며, 경제적으로도 식민시대로부터의 기득권에 터잡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 같습니다.

Sondergänger

중요한 사실들을 너무 많이 누락시키신 것 같네요.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석도(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을 공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일본은 이걸 갖고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죠.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독섬’(즉, 돌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당시의 관례에 따라 한자로 표기하면 ‘석도’가 되고 ‘발음’을 따르면 ‘독도’가 되는 것이므로, 일본 측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ㅗ.

거기다 당시 현실적으로 ‘독도’말고는 ‘석도’에 해당하는 섬이 없음을 고려해보건대, 독도에 대한 공식문서상 소유권선언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먼저 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인장님은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게 평온하게 점유한 것이고, 이건 무주물선점이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독도는 무주물이 절대 아니었고, 그 점유는 평온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공공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한 것이었죠ㅛ.

재미있는 사실은 또 있죠. 1906년에 일본이 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했다는데, 이에 울릉군수가 놀라서 대한제국 정부에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에 대해 일본인 관리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한 적도 있죠.

“이제부터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관리의 통보와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라는 한국 관리의 보고가 당시의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이것 말고도 19세기의 한국일본 지도 가운데 대부분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거라든지 등등...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근거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근거보다 천만배는 더 많은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차게 한판 붙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싸움을 피해야 한다고 꼬리를 내리시는 주인장님의 모습에서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저 하나뿐일까요?

Sondergänger

주인장님 같은 친일사대 법률가들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일본 측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독도에 관해 계속해서 강공 일변도로 나왔죠.

그래서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자고 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꼬리를 내리니까, 한일어업협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1998년에 김대중 정권때 독도인근수역을 한일공동어장으로 발표하는 등 우리가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참패한 예도 있었죠.

이쯤 됐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맞짱을 한번 떠볼만도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데, 주인장님 주장대로 질 확률이 조금 있다고 해서 계속 움츠러들면 일본은 우리를 계속해서 얕잡아보고 도발해오지 않을까요?

이번 축구 한일전에서 어린 축구선수들은 죽을 각오로 일본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던데, 주인장님 같은 분은 이런 축구선수들의 용기를 백만분지 일이라도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임인정

사람이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주인장님의 태도가 너무 유화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네요. 더구나 이건 국가적인 문제인데...

아까 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인장님께서 그나마 유명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교수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네요...

eccentricer

민법... 민법을 전공한 학자들의 한계가 주인장의 글에서 보이는 것 같네요. 적어도 헌법이나 행정법, 국제법 등의 공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글을 이따위로 쓰지는 않았을텐데.... 법을 정치와 분리시켜놓고 생각하는 버릇이라든가... 국가간의 영토분쟁에 무주물선점과 같은 민법상의 법리를 함부로 적용하는 오류라든가... 쩝

일단 독도를 무주물이라고 주장하는 주인장님의 의견에 반박합니다. 독도가 무주물이라면 독도를 동해로부터 몇만리나 떨어져 있는 나라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이 선점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주물선점으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겠습니까.

독도는 태평양 한 가운데의 외딴 무인도 같은 섬이 아니져. 그리고 독도에 가까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란 나라는 역사가 수천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천년의 역사동안 우리나라나 일본 중의 어느 한 나라가 독도를 지속적으로 지배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독도는 절대 무주물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평온점유냐 폭력점유냐 같은 개념을 주인장이 쓰고 계시는 건데, 이게 무슨 선의취득도 아니고 시효취득도 아니고, 평온점유냐 폭력점유냐가 여기서 대체 문제가 왜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국경은 처음부터 다시 그어져야 옳죠. 대부분의 국경은 폭력전쟁을 통해 확정된 거니까. 여기서 법을 정치의 논리, 힘의 논리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민법학자들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처하고 계시는 건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주인장님은 우리나라가 한일국교정상화 때에 일본에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차관을 받아먹었으니 독도에 대해 할말 없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권 자체가 쿠데타로 인해 불법적으로 집권한, 무효정권이었다고 반박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박정희의 굴욕외교, 병신외교 중에서도 거의 절정에 해당하는 외교실책이었죠.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수천억 달러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3억 달러로 배상금에 합의해버렸고, 정부차관 2억 달러도 연리를 무려 3.5퍼센트나 지불했고, 상업차관도 고작 1억 달러밖에 못 받았으니 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국교정상화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죠. 이게 다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해서 정통성이 없었기에 그러한 것이었으니...

그런 병신같은 한일외교협약은 마치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원천 무효인 것처럼 모두 무효였다고 주장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 외교관들과 법대교수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잘 싸워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소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이겁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에서 "적국의 힘이 너무 세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눈치없는 소리를 하는 신하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도대체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오승석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체 이게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입니까? `_'

SIDH

내 욕 먹을줄 알았다

유윤희

서울 유수의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란 분께서 이런 어이없는 망언을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네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야 물론 많이 계지만, 그 분들께서는 대부분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재판관이 있고 그곳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인정하는 보수적 판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거지, 주인장님처럼 독도가 일본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는데요...

논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일본쪽만을 편드는 논리라서 등골이 섬��할 정도입니다... 이런 분한테서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나쁜 물에 들게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독도는 일본땅일 수밖에 없다는 투로 글을 다 써놓구선 "심정적으로는 독도가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결론으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참 간사해보입니다. 하긴 이 세상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 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인장님께서 그나마 국제법 교수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3)

랑이아빠

별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이 글에 대한 댓글은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댓글이든지 보는대로 다 삭제해버릴테니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