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
amuruoh (2017/09/10)
교수님께 민법 관련하여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 헌재에서 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투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주택을 신탁으로 양수한 청...
[펌] 차량추돌로 1억대 한국란 죽은 책임은?… 법원 \"55% 배상\"
enoch_c (2017/09/05)
교수님, 한 달 전 인터넷 기사를 읽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급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앞차 안에 1억대 난화분이 있었고, 사고로 난이 말라죽어 총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법원이 뒷차 운전자에게...
잔액환불 중단이 무슨 의미인가요?
enoch_c (2017/07/19)
교수님, 신문기사를 읽다가 분실된 ‘티머니카드’에 카드 발행회사가 잔액을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기사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분실된 티머니 카드를 습득하면 누구든 사용할 수 ...

레몬로즈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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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쥬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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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잠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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