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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계약에 관하여
2022-06-10 01:46:30
2022-06-10 01:46:30
- 오늘 오후 한국상속법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서론부분입니다. -
우리 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사로 자기 遺産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승계될지 다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디 인간은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잃는 것이지만, 자기가 소유 또는 점유한 재산의 死後 귀속문제를 인간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미리 정해두고 떠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법은 인간의 의사가 死後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를 위한 제도장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遺贈이다. 물론 方式要件과 遺留分에 의해 그 자유가 제한되긴 하지만, 이러한 遺贈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유산처분을 거의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私的 自治, 특히 意思自治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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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댓글 관련 공지
2022-05-25 23:53:48
2022-05-25 23:53:48
방문객 댓글 거의 전부가 학술 또는 문예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운영자 개인에 대한 비난 일변도로 흘러간다는 것은 어느덧 제 홈페이지의 뚜렷한 특색처럼 돼버린 듯합니다. 오늘 문득 여러 방문객들께서 여기 남기신 수많은 댓글들을 한꺼번에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다들 이렇게도 단단히 무장하고 찾아와 기관총 난사하듯 퍼붓고 가시는지, 이 정도면 이 홈페이지가 대다수 방문객께 거의 지옥 같은 전투공간으로 여겨지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원래 저에 대한 감정적 비난에 대해 화를 내기 보다는 이를 재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어떤 명분이나 위선에 사로잡혀 쉽게 흥분하고 특정인에 대해 마구 도덕적으로 단죄하려 드는 글을 읽는 것만큼 제게 큰 웃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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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고대 로마
2022-05-14 01:26:40
2022-05-14 01:26:40
1) 원시법상태 : 로마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있어 신의보다 더 중요했던 덕목은 충성, 애국, 애족, 사랑, 우정 같은 것이었다. 약속은 현재상태에서의 결의나 친밀감·절박감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약속에 대한 신뢰·기대는 상황논리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 거래일방이 거래상대방에게 실현가능한 급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약속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언제나 완벽하게 지킨다는 관념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무슨 약속을 했든, 시간이 지나고나면 모두 ‘상황 봐서 적당히’, ‘형편에 맞게 대충’, ‘남들 하는 만큼 눈치껏’ 급부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분위기 봐서 큰 목소리로 떼 쓴 만큼’ 받아냈기에, 애초의 약속을 뭉개는 행위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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