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rtacus & Gracchus
2022-08-26 16:49:44

1. 거의 2년반 동안 용케도 안 걸리고 버티다가 드디어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코로나 PCR 테스트 양성 확진판정 문자를 받았네요. 운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마침 이번 2학기 개강일에 딱 맞춰 코로나 격리가 해제됩니다. 아팠던 건 지난 일요일부터 아팠고 지금은 거의 나아가니, 개강일에 수업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변인과 접촉을 피하는 등 조심할 생각입니다.

2. 이번 여름 역시 아무 데도 놀러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작년 여름엔 계약법 교과서 제3판 개정작업 때문에 바빴고, 올해는 상속계약 관련 논문 1편에 제 스승님 로마법사 제4차 교정을 보느라 바빴습니다. 돌이켜보니, 작년 봄 인천 영종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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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계약에 관하여
2022-06-10 01:46:30

- 오늘 오후 한국상속법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서론부분입니다. -

우리 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사로 자기 遺産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승계될지 다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디 인간은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잃는 것이지만, 자기가 소유 또는 점유한 재산의 死後 귀속문제를 인간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미리 정해두고 떠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법은 인간의 의사가 死後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를 위한 제도장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遺贈이다. 물론 方式要件과 遺留分에 의해 그 자유가 제한되긴 하지만, 이러한 遺贈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유산처분을 거의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私的 自治, 특히 意思自治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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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댓글 관련 공지
2022-05-25 23:53:48

방문객 댓글 거의 전부가 학술 또는 문예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운영자 개인에 대한 비난 일변도로 흘러간다는 것은 어느덧 제 홈페이지의 뚜렷한 특색처럼 돼버린 듯합니다. 오늘 문득 여러 방문객들께서 여기 남기신 수많은 댓글들을 한꺼번에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다들 이렇게도 단단히 무장하고 찾아와 기관총 난사하듯 퍼붓고 가시는지, 이 정도면 이 홈페이지가 대다수 방문객께 거의 지옥 같은 전투공간으로 여겨지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원래 저에 대한 감정적 비난에 대해 화를 내기 보다는 이를 재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어떤 명분이나 위선에 사로잡혀 쉽게 흥분하고 특정인에 대해 마구 도덕적으로 단죄하려 드는 글을 읽는 것만큼 제게 큰 웃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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