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2021-02-25 13:13:07

채무불이행(제390조)에 있어서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을 이행이익(履行利益)이라고 한다. 반면에, 계약무효의 사안(예를 들면 계약이 방식의 흠결로 무효가 되거나 내용상의 착오로 취소가 된 경우; 불능인 채무를 잘못 약정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서 그 계약이 유효일 것으로 믿었던 것 때문에 일방이 상실하게 된 이익을 신뢰이익(信賴利益)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이행이익은 ‘이행이 이루어졌더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을 상태’라 설명할 수 있고, 신뢰이익은 ‘계약교섭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나마 소극적으로 지켰을 채권자의 상태’라 설명할 수 있다. 독일어로는 이행이익을 ‘Erfüllungsinteresse’라 하고, 신뢰이익을 ‘Vertrauen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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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 (Erfüllungsverweigergung)
2021-02-24 01:21:47

이행거절(履行拒絶)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를 행하지 않겠다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종국적 의사를 표시하여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사안을 말한다(梁彰洙/金載亨, 403면). 독일어로는 이러한 이행거절을 ‘Erfüllungsverweigerung’이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refus d'exécution’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refusal to fulfil’이라 한다. 비록 명문규정상 근거는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이미 2005년부터 이러한 이행거절의 사안에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왔다(大判 2005.8.19, 2004다53173).

* 독자적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일부 견해는 이행거절의 사안이 이행지체와도 구별되고, 이행불능과도 구별된다면서, 이행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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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란, '바깥은 여름'
2020-09-01 20:35:27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01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 고전문학을 감상하기 보다 한국의 최신소설을 더 자주 찾아 읽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의 액정화면, 출근길마다 확인하는 미세먼지 농도와 차량 2부제 소식, SNS 공간에서 익명으로 퍼날라지는 사진과 영상과 뒷소문, 아파트 상가건물에 가득 들어찬 과외학원과 반찬가게와 치킨집, 지친 몸으로 밤늦게 귀가하다가 편의점에서 혼자 데워 먹는 혜자 창열 도시락, 인터넷 포털뉴스 댓글창의 욕설글과 추천수, 아파트 현관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삑삑 울려대는 공동비밀번호 터치음, 보편화된 1자녀 가정에서 외롭게 커가는 아이들과 그들이 온라인에서 몰입하는 연예인 팬덤 스밍 총공 문화, 어느덧 '우리 안의 타자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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