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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자체를 둘러싼 분배형평의 문제보다 권리구조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
2026-05-18 09:40:52
2026-05-18 09:40:52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은 흔히 “그 결과가 공평한가?”에 먼저 주목한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해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단순히 어느 물건 가치를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둘러싸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가, 그 권리를 갖기 위해 그가 대개 어떠한 비용을 치렀겠는가를 정교하게 구별하는 질서에 더 가깝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은 바로 그 점을 저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어떤 건물들 위에 먼저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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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설은 왜 잘못되었는가?
2026-05-10 11:48:27
2026-05-10 11:48:27
노동가치설(Labour Theory of Value)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칼 맑스(Karl Marx)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가치설을 먼저 제기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노동과 가치의 관계를 논한 사상가들은 존재했다. 그러나 “재화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노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학 체계 속에 본격적으로 편입시킨 인물은 단연 스미스였다. 맑스는 바로 그 스미스의 사유를 이어받아 훨씬 더 급진적이고 철저한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
노동가치설은 언뜻 매우 정의롭고 직관적인 이론처럼 보인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가를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반대로 가만히 앉아 돈으로 돈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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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신천옹'
2026-04-12 14:26:51
2026-04-12 14:26:51
'신천옹(信天翁)', 앨버트로스(albatross)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알려져 있다. 바람을 이용해 날갯짓 없이 한 번에 3,200km 이상 비행한다. 수평 비행 속도는 무려 시속 127km에 달한다. 날개 길이가 3~4m에 달해 현존하는 날 수 있는 조류 중 가장 큰 새이다.
이렇듯 하늘에서는 가장 위대한 비행사로 꼽히는 신천옹이지만 땅 위에서는 '바보새'라고도 불린다. 날개가 큰 데 비해 발은 너무 작아 걸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들레르도 그의 시 'L'Albatros'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창공의 왕들은, 어색하고 수치스러운 몰골로, Que ces rois de l'azur, maladroits et honteux,")
'신천옹'은 조용호 작가의 2008년작 단편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그 작품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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