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다204200 판결).

요지는 이렇다: 남의 빚을 대신 갚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도 넘겨받는다. 일부를 갚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다. 그런데 법률상 권리는 이미 넘어왔어도 등기부에는 여전히 옛 채권자의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때 새 권리자는 옛 채권자에게 등기에도 자신의 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가령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돌려달라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나중에는 법의 힘으로 그 돈을 받아내지 못할 수 있...

대법원은 최근 인가받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 버스를 운행한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인가제도에는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기존 사업자의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그 사업상 이익은 일정한 배타성과 공시성을 가지므로 불법행위법상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다321591 판결).

그런데 인가제도가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것과 기존 사업자의 수익을 민사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지 의문이다. 과당경쟁의 억제는 안정적인 운송공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과당경쟁의 억제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