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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디플렘, 『법사회학, 사회를 읽는 법』
2026-02-19 15:36:22
2026-02-19 15:36:22
매튜 디플렘(Mathieu Deflem)의 『법사회학, 사회를 읽는 법』은 제목 그대로 “법을 통해 사회를 읽는” 시도이다. 원제가 암시하듯 이 책은 단순한 개론서가 아니라, 법사회학이라는 학문 전통의 계보를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작업이다. 몽테스키외와 베버, 뒤르켐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법현실주의, 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비판적 접근, 그리고 현대의 세계화 논의에 이르기까지, 법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며 정당성을 획득하는지 통시적·공시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디플렘은 법을 규범 체계로서 자족적인 논리 구조 안에 가두지 않는다. 그는 법을 경제, 정치, 전문직 집단, 집행 제도와 얽힌 사회적 실천으로 파악하며, 합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를 사회적 조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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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2-13 11:23:12
2026-02-13 11:23:12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이른바 ‘패륜 상속인’ 문제와 기여 상속인 보호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정리라는 의미 역시 갖는다.
이번 개정의 첫째 축은 상속권 상실 제도의 확대다. 종전에는 주로 직계존속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염두에 둔 설계였으나,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을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혈연이나 혼인관계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상속을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자가 상속과 유류분의 보호를 당연히 누릴 수 없다는 가치 판단을 명문화한 것이다. 동시에 대습상속의 범위를 ‘상속인의 사망’에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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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에 대한 단상
2026-02-05 11:57:02
2026-02-05 11:57:02
나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한다. 물론 시장을 신앙처럼 떠받들지는 않지만, 그 대안을 상상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최근 내가 겪고 있는 기묘한 논쟁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현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는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 그러자 돌아온 반응은 경제적 반박이 아니었다. “왜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옹호하느냐”, “왜 강남에 살고 있느냐”, “왜 허영을 부렸느냐”,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질책이었다. 정책 논쟁은 어느새 인생 훈계가 되었고, 경제 분석은 도덕 재판으로 바뀌었다.
규제론자들은 말한다. 보유세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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