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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가 채무자의 지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26-08-28 17:25:10
2026-08-28 17:25:10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 요지만 읽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어 분담금반환채권까지 확정된 조합원이 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 특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는 ‘조합원 환불금’을 최선순위의 자금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왜 신탁회사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권집행법의 기본원리,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보다 더 좋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강조했다. 조합과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따르면, 향후 현금수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금 돈을 지급할 경우 앞으로 지급해야 할 선순위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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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에서 생존자로 ―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2026-08-24 22:08:20
2026-08-24 22:08:2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를 보았다. 영화 속 여러 장면과 대사 가운데서 내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것은 거대한 바다 위 폭풍 장면도,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 장면도, 피와 살이 튀는 전쟁 장면도 아니었다. 오디세우스를 떠나보내며 칼립소가 건넸던 짧은 말, "싸우려 하지 마세요.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살아남으세요. (Don't try to fight, don't try to control. Just survive.)"였다.
이 말은 내게 있어 오디세우스의 지난 삶 전체에 대한 쓸쓸한 평가처럼 느껴졌다. 싸워서 승리하고, 자신의 지혜로 상황을 멋지게 통제하고, 그렇게 세계를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면서 성공만 하고 살아왔던 한 인간 영웅에게 이보다 더 역설적인 충고가 있을까.
무엇보다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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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프라이하이트(Narrenfreiheit), 광대의 자유
2026-07-19 09:56:50
2026-07-19 09:56:50
독일어에는 나렌프라이하이트(Narrenfreiheit)라는 흥미로운 말이 있다. 직역하면 '광대의 자유' 정도가 된다. 중세 독일의 궁정에서 일했던 궁정 광대(Hofnarr)는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을 농담과 풍자의 형식으로 내뱉을 수 있었다. 그의 자유는 오늘날의 성문법처럼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었지만, 오랜 관습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면책특권이었다. 권력자는 광대의 입을 통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들을 수 있었고, 신하들은 광대가 만들어낸 웃음 속에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유럽의 궁정광대는 단순히 농담 몇 마디를 하는 연예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야기, 노래, 흉내, 곡예, 재담, 말장난을 결합해 군주와 궁정사회를 즐겁게 하는 직업인이었다. 특유의 알록달록한 옷,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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