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 요지만 읽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어 분담금반환채권까지 확정된 조합원이 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 특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는 ‘조합원 환불금’을 최선순위의 자금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왜 신탁회사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권집행법의 기본원리,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보다 더 좋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강조했다. 조합과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따르면, 향후 현금수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금 돈을 지급할 경우 앞으로 지급해야 할 선순위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 신탁회사가 자금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