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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2-13 11:23:12
2026-02-13 11:23:12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이른바 ‘패륜 상속인’ 문제와 기여 상속인 보호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정리라는 의미 역시 갖는다.
이번 개정의 첫째 축은 상속권 상실 제도의 확대다. 종전에는 주로 직계존속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염두에 둔 설계였으나,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을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혈연이나 혼인관계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상속을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자가 상속과 유류분의 보호를 당연히 누릴 수 없다는 가치 판단을 명문화한 것이다. 동시에 대습상속의 범위를 ‘상속인의 사망’에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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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에 대한 단상
2026-02-05 11:57:02
2026-02-05 11:57:02
나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한다. 물론 시장을 신앙처럼 떠받들지는 않지만, 그 대안을 상상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최근 내가 겪고 있는 기묘한 논쟁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현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는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 그러자 돌아온 반응은 경제적 반박이 아니었다. “왜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옹호하느냐”, “왜 강남에 살고 있느냐”, “왜 허영을 부렸느냐”,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질책이었다. 정책 논쟁은 어느새 인생 훈계가 되었고, 경제 분석은 도덕 재판으로 바뀌었다.
규제론자들은 말한다. 보유세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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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2026-01-16 19:15:04
2026-01-16 19:15:04
1848년, 쇠막대가 두개골을 관통한 채 살아남은 피니어스 게이지(Phineas Gage)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반복 인용된다. 전두엽 손상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영혼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처럼 소비되어 왔다. 마음과 인격, 도덕성까지도 뇌라는 물질에 종속된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주장되어 왔다.
1861년 프랑스 외과 의사 폴 브로카(Paul Broca)는 언어가 뇌의 특정 부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간만이 부여받았다고 여겨졌던 언어 능력은 더 이상 초월적 선물이 아니었다. 20세기 후반, 우울증과 조현병은 '정신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으로 재정의되었고, 항우울제 프로작(Prozac) 한 알이 인간의 감정 곡선을 바꾸는 장면은 신경과학의 승리처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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