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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제출한 민법 총칙편 개정안에 대한 단상
2018-11-07 09:35:39
2018-11-07 09:35:39
최근 법무부가 그동안의 딱딱하고 난해했던 민법을 '알기 쉬운 민법'으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민법개정안을 만들어 민사법학회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중에서도 총칙편을 가장 먼저 내놓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몇몇 조문을 읽어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알기가 쉬워진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그러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조문은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더 쉬워지지는 않았으며, 그동안 학계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민법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점철이 되어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이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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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법과대학 졸업식
2018-02-25 12:56:32
2018-02-25 12:56:32
지난 2월 23일에는 우리 숙명여대 법과대학 졸업식이 있었다.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친 우리 숙법의 약 110명 학생들이 학사 졸업장과 상장, 그리고 장미꽃을 손에 들고서 진리관을 떠나갔다. 젊음과 낭만의 태양이 비치던 날을 뒤로 하고, 이제는 미지의 빛이 비치는 또 다른 나날(autres jours, qu’éclaire une lumière inconnue)을 맞이하는 우리 숙법 졸업생들에게 언제나 행운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아래는 이번 졸업식 축사 전문이다:
법과대학 졸업생 여러분! 기나긴 학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어느 바람 세차던 겨울날, 시린 손을 비비며 처음 이곳 숙명여대 교정에 발을 디디셨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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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예약(豫約)과 계약(契約)에 관한 단상
2017-12-27 17:21:04
2017-12-27 17:21:04
우리 민법에는 일방예약에 관한 제564조의 규정이 있다. 여기서 일방예약이라는 개념이 참 묘한데, 이 개념은 특이하게도 독일민법이 아니라 프랑스민법에서 유래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실제로 예약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프랑스민법은 제1589조 제1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예약 전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중요한 유형, 즉 매매의 예약만을 다루고 있다. 그 문언은 다음과 같다:
"la promesse de vente vaut vente, lorsqu'il y a consentement réciproque des deux parties sur la chose et sur le prix." (매매의 예약은 양 당사자가 물건과 가격에 대하여 쌍방 합의를 갖는 때에 매매가 된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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