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
284 |
2,212,672 |
1
Friedrich Merz의 처량한 신세
2025-04-06 18:37:35
2025-04-06 18:37:35
사회민주당(SPD)과 연정을 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독일의 신임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쯔(Friedrich Merz)는 취임 초기부터 바지 총리 신세 내지 정치적 인질상태를 못 면할 것으로 생각된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확고하고 강경한 우파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사민당과 연정을 하기로 하면서 그는 불법이민 근절, 대규모 감세, 탈원전 철회, 규제개혁 등 자신이 약속했던 거의 모든 굵직한 공약을 포기해야 했다.
과거 메르쯔가 그토록 비판했던 앙겔라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메르쯔 정부는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주류의 요구에 따라 고부담 고복지 정책, 친환경 고비용 에너지 정책, 가치 중심 시장규제정책, 인도주의적 이민정책 등을 연정 프로그램으로 채택했다. 과거 ...
No Comment
로봇과 AI의 시대, 노동가치설
2025-03-24 01:02:08
2025-03-24 01:02:08
앞으로 로봇과 AI는 인간 노동 없이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품 가치 창출의 핵심 주체가 더 이상 인간 노동자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로봇을 설계, 제작, 유지보수하는 데는 인간의 노동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생산 라인에 투입된 로봇은 스스로 작동하며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을 설계, 제작, 유지보수하는 것조차 로봇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용감히 말하자면 앞으로 상품의 전체 가치 가운데 인간의 노동이 창출한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약 180년 전에 맑스는 상품의 가치라는 게 단순히 자연물이나 기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
No Comment
민법총론 교과서 출간
2025-03-02 15:47:01
2025-03-02 15:47:01
민법총론 교과서를 새롭게 냈습니다. 지난 여름 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드커버로 책을 제본했습니다. 아래는 서문입니다:
"민법총론 교과서는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맨 처음 접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학도의 대부분은 민법총론 교과서를 읽으며 특유의 추상적 법 개념과 난해한 용어 탓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나의 법개념이 있으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쓰이는 곳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다른 개념과 맺는 관련이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법학 교과서는 수험의 편의에만 집중하다보니 그러한 이론적 의문을 대개 도외시하곤 합니다.
저는 법학이 시험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하기 위한 기술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이론적 학문이라고 생각...
N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