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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2025-10-03 12:17:22
2025-10-03 12:17:22
예전에 보직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교수님 얘기이다. 그 분께서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 학교에 임용이 되셨다. 그렇게 빠른 성장을 이룩한 분이라면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불리려는 욕망을 품었을 법도 한데, 그분은 달랐다. 일단 어느 정도 높이 올라 필요한 빛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길이와 굵기를 거의 늘리지 않으셨다. 그 대신 자신의 뿌리 마디에서 매년 새로운 순을 틔우듯 어린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만 정성과 힘을 기울이셨다.
그분의 교수 생활은 4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세월 동안 그 분께서는 특별히 화려한 업적을 남기시지는 않았다. 늘 원만하고 무난하게, 어떤 파란도 없이 여자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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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채권법 교과서 출간
2025-09-10 15:01:05
2025-09-10 15:01:05
이번에 법정채권법 교과서를 새로 냈습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다룬 책입니다. 아래는 이번 책의 서문 요약입니다:
"법정채권법은 민법 가운데서도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분야는 국내 학계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해 이론적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정채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 이론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는 분야입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모두 그 간단한 요건 속에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 없이는 올바른 법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많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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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관계
2025-08-16 11:16:53
2025-08-16 11:16:53
1.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연관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내부 분담비율은 균등하지 않고 각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변제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진다(大判 1978.3.28, 77다2499).
2. 구상권의 발생요건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大判 1997.6.27, 97다8144). 전부변제가 아니라 일부변제를 했더라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기만 했으면 구상권을 갖게 된다(大判 2006.2.9, 2005다28426).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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