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호나우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대가성'과 '인과성'을 좀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군요. 돈 2억 원을 준 게 물론 후보사퇴를 계기로 해서 준 것은 확실합니다만, 후보사퇴의 대가로 준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데, 이렇다 할 확증도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버리더군요. 박명기 교수는 선거비용으로 무려 7억 원을 썼다는데, 곽노현 교육감님이 그 중에 2억 원만 보상해줬으면 사실 '성의만 보였다'고 할 만한 수준이죠. 박명기 교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지만, 그건 곽노현 교육감님이 직접 약속한 것도 아니고, 참모들이 '비용은 보전해주겠다'고 언질을 준 거에 불과하죠. 곽노현 교육감님에게도 뭐 잘못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을 이유로 교육감 직위를 박탈하고 무려 삼십여억원의 돈을 빼앗는 데다가 감옥에까지 집어넣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시민 대다수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구요.

노광균

아... 교수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진작에 발표를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사실 곽교육감이 '대가로서' 2억 원을 주었는지 여부부터가 입증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곽교육감 측에서 대가로서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남겼다거나, 녹취록이 있었다거나, 확실한 증인이 있었다거나 했으면, 그건 증거가 있는 거니까 유죄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텐데, "대가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네가 제시해봐라" 하고 나오니까 어이가 없어지는 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법관님들께서 아예 구워 삶아드셔버린 건지...

설령 캠프 간에 대가지급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곽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 줄 모르고 2억 원을 준 거니까 '선의'로 준 것이 맞습니다. 돈 줄 때 뭔가 외부적으로 시끄럽게 문제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해서 '악의'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단일화의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카드돌려막기, 자살' 등을 운운하면서 징징거리는 걸 보다 못해 준 것인지가 문제되는 거니까...

곽교육감 측에서도 일처리를 서툴 게 한 것은 좀 있지만, 이걸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법원에서 너무 과감한 판결을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정지혁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돈을 2억 원씩이나 줬는데 그게 대가가 아니라 선의라고 하면 곧이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ㅠ

좌빨 법학자들이나 법학도들은 '선의'란 말을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 듯.... 그렇게 '선의'로 돈 줬다는 인간이 돈세탁은 왜 했는지.... 차명계좌는 왜 이용했는지... 이런 비열하고 음험한 행태는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 행태 아닙니까?

주인장님께서는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라 비용을 보상해준 거라고 하시는데 형법의 '대가성'과 민법의 '유상성'은 다르져... '대가성'과 '유상성'을 혼동하고 계시는 듯.... ㅠ

박교수가 곽교육감을 위해서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니고... 원래는 자기가 교육감 될려고 선거에 출마해서 등록까지 한 건데;... 그러다가 지지율에서 밀릴 것 같아서 접었으면 선거비용은 자기가 뒤집어 써야 마땅한 거져..... 이건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만한 성격의 비용이 아닌 거구요.

곽교육감이 박교수한테 보상해선 안 되는 걸 보상해줬기 때문에 이건 비용보상이 될 수 없고 박교수는 플러스의 이익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ㅠㅠ

공직선거법의 규범취지는 어디까지나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보장.... 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한다는 건지....

공직선거법의 규범취지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보장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아닙니까? 선거과정에서 그 어떤 편법도 용납 못한다는 게 규범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디... ㅠ

후보단일화를 위해서건 뭐를 위해서건 선거를 함에 있어서 후보간이나 유권자간에 돈이 오가거나 이권이 오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규범취지라 이것입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이란 권리가 대체 법률에 있는 건지도 금시초문이구여...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후보 단일화 하기 전에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묻고 해서 공명하고 정정당당하게 비용을 보상하고 후보 단일화할 것임을 밝히든가 할 것이지 왜 돈세탁은 합니까?

유권자들이 복잡한 정치적 선택을 하든, 간명한 정치적 선택을 하든, 그건 유권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져. 왜 그걸 정치인들이 함부로 바꿔 놓으려 하는 건지... 그것도 후보등록까지 다 해놓고 나서.... ㅠ

지들끼리 몰래 돈세탁해서 차명계좌로 돈 2억 원 이체해주고 그런 편법으로 후보단일화해서 교육감 자리 나꿔챈 자들도 처벌 못하면 공직선거법이 대체 왜 있어야 하는 건지... 선거가 무슨 장사판인 줄 아나...

보수진영 교육감후보들은 뭐 후보단일화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안 돼서 못한 줄 아시는지.... 공직선거법이 후보단일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를 못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편법으로 후보단일화해서 교육감이 됐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직위가 박탈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져... ㅠ

문재인과 안철수 얘기도 하셨는데, 문재인과 안철수도 후보단일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을 뭐 허수아비로 보나, 뭘로 보나... ㅠ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만약에 둘이 앞으로 후보단일화해서 어느 한쪽이 단일화 효과로 대통령이 돼버리면...

둘 다 곽노현이랑 똑같이 콩밥을 먹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선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된 것도 똑같은 원리로 무효화시켜버렸으면 좋겠는디... (정몽준이랑 단일화해서 대통령 자리 비열하게 도둑질해간 것... 생각할 수록 치가 떨립니다... ㅠㅠ)

무죄추정 원칙 얘기하셨는데 '대가를 지급할 목적'에 대해 그렇게 엄격한 물증을 요구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자 가운데 도대체 처벌될 사람이 누가 있을지... ]

문서 등의 확실한 물증? 도대체 뒷돈 약속하고 하면서 문서 등의 물증을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지....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할 목적' 같은 것은 어차피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물증 같은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거구여. 어느 나라 법원에서든 정황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돠...ㅠ

서구의 법관들은 사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재판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죄추정 원칙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ㅠ

우리나라 법관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성당의 신부님과 맞먹는 정도의 직업적 신뢰도를 얻고 있는 분들이신데 도대체 우리나라 법실무에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건지...

서구의 법조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대주의적 편견이 아닐까효? 주인장님께서는 서구에서 하는 거라면 무조건 다 옳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ㅠㅠ

카와카미나나미

곽노현 아저씨... 참 안타깝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번 추석때마다 차디찬 감방에... -_-;

Ciracuser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른바 공직선거법상의 대가성은 꼭 보수 등의 부가가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비용의 보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독일법상의 '대가'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법원이 일찍부터 '포괄적 대가'의 개념을 취하고 있는 이상 비용의 보전조차도 대가지급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범취지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도 권리중심의 서구법체계에서나 통용될 뿐, 공공복리 및 사회질서 중심의 우리 법체계에서는 통용되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시면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판결' 내지는 '승복을 못할 정도는 아닌 판결'이라고 보신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교수님처럼, 이번 대법원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그래도 꼭 그렇게 판결해야만 했을까"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H.호나우두

뭔가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곽노현 교육감님에게서 강경선 교수에게로 그리고 다시 박명기 교수에게로 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그 목적이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지급의 목적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곽노현 교육감님이나 강경선 교수에게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경선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보시죠.

"강경선은 2010. 5. 19. 금전지급 합의(양 후보자의 실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곽노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곽노현이 부탁하는 대로 박명기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주고 이를 통하여 곽노현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곽노현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강경선과 다른 피고인들의 관계, 강경선의 사건 관여 동기, 경위 및 역할의 정도와 내용, 특히 강경선은 박명기의 후보자 사퇴과정이나 곽노현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강경선에게 곽노현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게는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지급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서, 왜 곽노현 교육감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봤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줄 목적밖에는 없었던 게 판결문에서도 드러나는데 말이죠.

선거비용이 7억 원 들어갔는데 그걸 다 보전해줬다거나 아니면 돈 십억이나 줬거나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딸랑 2억 원 보전해줬는데 그 정도면 그냥 성의표시나 한 거지 이게 무슨 후보단일화를 돈 주고 샀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겁니까.

정지혁님의 댓글도 읽어봤는데 이건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하아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