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솔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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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75% 최고소득세 법안 합헌결정
2013-12-30 05:39:12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집권 사회당의 75% 최고소득세 법안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작년 이맘 때쯤에는 이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는 아마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의 형평문제를 갖고서 위헌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 사이 사회당이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한 모양.

그런데 여기서 75% 최고소득세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법안은 연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무려 75%씩이나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프랑스에서 연 100만 유로(약 15억?) 정도를 버는 사람은 대기업 최고경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합쳐 대략 수천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내게 될 세금이 프랑스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할 부분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러한 세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물론 그 여파로 제라르 드파르디외를 비롯한 유명연예인들이 '세금망명', 즉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등지로 이민을 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나저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 아래 사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 어쩐지 우리 헌법재판소에 비해 뭔가 왜소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인은 전직 대통령(니꼴라 사흐꼬지도 여기에 들어감)이라는 것도 상당히 웃긴다.

http://tempsreel.nouvelobs.com/politique/20131229.OBS0861/taxe-a-75-le-conseil-constitutionnel-donne-son-feu-vert.html

김치독

몇 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딴전으로 일관하면서 기껏 올려놓은 글이 프랑스 신문기사에 대한 단순소개글에 불과하군요. 본인이 외신기자라도 됩니까?

자기가 프랑스 신문기사를 읽을 수 있다는 유치한 과시욕에 사로잡힌 고등학교 2학년생 수준의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프랑스는 상위 고소득자에게 75%의 고율의 소득세를 물게 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리 헌법재판소보다 더 왜소해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뭔지.... 프랑스의 75% 소득세율은 위헌이 명백한데, 정부한테 무릎을 꿇어서 불만이라는 뜻인지 뭔지...

평소 주인장의 성향에 비추어볼 때 부자들 편을 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에둘러서 선문답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앞으로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려면 좀 똑바로 글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2013-12-30
18: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