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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2014-05-25 23:17:34
2014-05-25 23:17:34
어떤 학생으로부터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답변을 좀 했는데도 그 학생은 잘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유치물이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大判 1993.3.26, 91다14116)는 것에 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질문. ‘타인’ 소유의 물건을 유치하여야만, 그 소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갖고 있다면 유치권으로써 그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그 점유를 지금 타인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으나, "우연히 소유자가 점유를 탈환했을 수도 있잖아요?"하며 내 반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일단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현실적 점유뿐만 아니라 점유권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였다.
그 다음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大決 2012.1.12, 2011마2380)에 관한 질문이었다. 질문한 학생은 이 경우 어쨌든 매도인이 매수인인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아직 점유를 갖고 있고, 그 '타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인데, 단순히 그 '타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는 우연한 사정 하나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것이었다.
그 학생 말은, 우리 대법원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자의적으로 너무 좁힌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유치권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요구하고 있고, 형식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대법원결정을 그렇게 이해 못할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답변에 대해서도 그 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마지막 질문은 선행저당권 있는 채무자 소유물과 상사유치권에 관한 질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大判 2013.2.28, 2010다57350)에 관한 의문이었는데, 본디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완전히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해석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질문한 학생의 생각이었다. 글쎄 그 학생의 문제의식에도 물론 일리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유치권이 거래계에서 많은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상사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였으나, 그 학생은 끝까지 내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버텼다.
유치권이 확실히 난제(難題)는 난제인 모양이다. 유치권의 문제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어진다.
레오나
작년에 법무부에서 부동산 유치권 폐지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법사위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치권 관련 논의는 유치권이 확실하게 폐지되야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2014-05-25
23:52:48
23:52:48
장종필
레오나/ 유치권을 폐지하긴 뭘 폐지해? 미등기부동산에 한해서만 부동산유치권을 인정한다는 법안을 유치권 폐지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두뇌가 참 대단하다. ㅋㅋ 네 상상 속의 나라에서 빤쓰 벗고 뛰놀며 유치권 혼자 싸그리 폐지하고 재미있게 잘 살아라. ㅋㅋㅋ
2014-05-27
11:34:11
11:34:11
산토스존스
종필아/ 병원에서 약 안 먹고 또 도망갔다고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가 널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아느냐? 여러 사람들이 너만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여기서 말꼬리 잡으며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종필이 이노마~~~ 미등기부동산에 한해서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등기라는 공시방법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폐지하고 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거니, 레오나의 부동산유치권 폐지란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않느냐? 학교에서 강의할 때에도 부동산유치권 폐지라는 말을 많이 한단다. 요노마... 상상 속의 나라에서 또 빤스는 왜 벗고 다니는 거냐? 어서 빨리 약 먹어야 한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2014-05-27
12:14:03
12:14:03
레오나
장종필/ '등기 부동산 유치권 폐지'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은건 내 잘못이다. 근데 건수 하나 잡았다고 말꼬리 늘어지는 꼬라지가 참 이쁘구나. 내가 설마 등기된 부동산의 유치권만 폐지한다는걸 몰랐겠냐. 산토스존스 말대로 제발 약 좀 먹고 정신 차려라.
2014-05-27
13:56:57
13:56:57
랑이아빠
레오나님께/ 한동안 부동산유치권 폐지논의가 활발했는데 요즘은 좀 시들해진 감이 있네요. 최근에 법사위에 올라간 민법개정안은 강제이행 가운데 간접강제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전체 경매부동산 가운데 7~8%에 유치권이 신고되고 있고, 그렇게 신고된 유치권 가운데 90%가 가장 내지 허위유치권일 정도로 부동산유치권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동산유치권이 입법적으로 정리될 것이라 여겨지네요.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전체 경매부동산 가운데 7~8%에 유치권이 신고되고 있고, 그렇게 신고된 유치권 가운데 90%가 가장 내지 허위유치권일 정도로 부동산유치권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동산유치권이 입법적으로 정리될 것이라 여겨지네요.
2014-05-27
16:17:19
16:17:19
랑이아빠
장종필님께/ 부디 예의를 지켜서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 간에는 반드시 존대말을 사용하시구요.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으실 경우 부득이 제명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양지하셨으면 합니다.
2014-05-27
16:18:56
16:18:56
H.호나우두
장종필님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같네요. 본인이 알아서 회원자격 반납하시길...
2014-05-30
0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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