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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한 생각
2015-05-14 23:34:01
2015-05-14 23:34:01
1. 내가 요즘 로스쿨 반대론자로 몰리고 있는 모양이다. 수많은 제자들을 로스쿨로 진학시킨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나는 로스쿨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에 서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로스쿨 반대론자로 찍힌 것은, 역시 내가 글을 너무 못 쓰는 탓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다.
1.1. 개인적으로 로스쿨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 역시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두운 면이 아주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어쨌든 출범한지 이미 6년이나 되어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로스쿨,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에도 나름 기여를 하고 있는 이 로스쿨에 대해, 몇몇 문제점만 가지고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도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있다.
1.2.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들한테 나는 사실 적극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하라고 말하고 있다. 법학실력이 뛰어난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돈을 꿔서라도 로스쿨에 진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법시험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하지만, 사법시험이 잘 안 될 때에는 당연히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 나는 단 한번도 그러한 지도에 대해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 로스쿨에 진학한 제자들과 만나 가끔 얘기를 해볼 때도 있지만, 로스쿨 진학을 후회한 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로스쿨의 교육내용과 로스쿨 교수님들의 실력수준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었고,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의 부담감과 압박감이 훨씬 덜하다며, 로스쿨에서 상당히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듯하였다.
2. 그렇지만 로스쿨은 문제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로스쿨의 이러한 어두운 면은 역시 입학전형의 기준이 너무 불투명하고 학비가 너무 비싸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
2.1. 비로스쿨 교수이다보니 학생들 로스쿨 진학지도를 많이 하게 된다. 로스쿨 지망생들의 학점이나 토익점수, 리트점수 등에 맞춰서 대략 적합한 로스쿨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로스쿨에 갈 수 있을런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답답할 때가 매우 많은 게 사실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똑똑한 학생들이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것도 자주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게 내게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었다.
2.2. 로스쿨 입시의 경우 리트 성적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좌우를 한다고 한다. 리트성적만 알면 어느 정도의 로스쿨을 갈 수 있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입시가 그렇게 불투명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다.
2.2.1.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 리트시험이란 것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았다. 실제로 법대 3학년때까지 매우 뛰어난 법학실력과 법학적성을 보여줘서 그 누구보다도 로스쿨에서 공부를 잘 할 것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막상 법학과 4학년 올라가서 리트시험을 보면, 점수가 100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간의 변제자대위나 공유지분의 환매 같은 까다로운 민법 케이스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고 법학 전공학점 대부분을 A+로 깔아주는 학생이라면, 리트점수가 적어도 120점은 나와줘야 정상이 아닐까?
2.2.2. 그런데 리트시험이 얄궂다는 것은, 그 성적이 법학실력과 전혀 비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게 무슨 아이큐테스트처럼 아무리 리트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도 그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학생들 리트시험 성적이 하도 오르지 않아서, 나도 결국 오늘 그 리트시험 문제란 것을 조금 풀어봤다. 그런데 언어이해의 경우 그냥 수능 언어영역 시험에 가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추리논증의 경우 도무지 헷갈려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매우 짜증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나 역시 리트시험을 보면, 점수가 100점을 넘기 힘들 것 같았다는 얘기이다.
2.2.3. 리트시험이 요구하는 언어이해능력이나 추리논증능력을 잘 갖출 경우, 법학공부를 하는 데 물론 기본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긴 할 것이다. 하지만 법학공부라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체계와 논리가 있는 것이다. 이미 법학공부를 대학교에서 4년이나 계속해서 해왔고, 전공학점도 좋은 편이라면, 법학에 관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 법학적성시험을 또 봐야 한다면, 법학과 졸업생들의 기분이 어떠할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경찰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한테 경찰적성시험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라고 해보라. 일단 그 시험에 의욕이 생길 리가 없지 않겠는가?
2.3. 로스쿨의 학비문제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2.3.1. 법학전공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어서 당연히 법조인이 꿈이겠지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공무원시험이나 법무사, 노무사, 감평사, 관세사 등에 뜻을 두고 있다는 점에 놀라곤 한다. 집안 형편을 물어보면 아버지가 대기업이나 은행에서 차장이나 과장까지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로스쿨학비를 못 대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이라면 짧고 굵게 한번 밀어줘보겠는데, 로스쿨은 좀 어렵겠다고 하셨단다.)
2.3.2.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서울 사립 로스쿨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1억 원을 넘어가는 게 현실이다. 지방 국립 로스쿨의 경우 학비가 매우 싸기는 하지만, 그 대신 하숙이나 자취를 시켜야 하므로, 주거비나 교통비 등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수업료만 내야 하는 게 아니고, 교재비나 학원비 등도 별도로 들어간다.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그 정도의 비용을 선뜻 내놓을 만큼 부유한 가정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20% 가정이 아니고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2.3.3. 문재인 대표님 같은 경우 로스쿨에 장학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돈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장애인 등은 별도의 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이들은 모두 전액장학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2.3.4.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위 5~10%의 최하류층 자녀들이나 장애우들 얘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로스쿨에서 하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입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중류층이나 중하류층 자녀들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상위 20%와 하위 80%로 소득과 자산이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하위 80% 가운데 겨우 5~10% 정도만 구제해주면서, 로스쿨의 돈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발상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2.3.5. 아무리 아버지가 지금 좋은 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딸이 로스쿨에 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 아버지의 나이가 50대가 된다. 요즘은 퇴직이 점점 빨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벌이가 없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노후대비자금으로 저축한 돈을 헐어서 딸의 로스쿨학비에 보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중류층이라고 해도 평생 모아놓은 돈이 5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 그 돈의 상당부분을 딸의 로스쿨 진학에 선뜻 투자할 만큼 배포가 큰 부모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는 않다.
2.4. 로스쿨로 인해 학벌카르텔이 공고해진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숙명여대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2~3학년때 잠깐 놀아서 SKY를 못 갔다 뿐이지 두뇌 자체는 결코 SKY 학생들 못지 않은 인재들을 꽤 볼 수 있다. 만약 사법시험이 존재한다면, 이 학생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단번에 대학입시의 실패를 만회할 수가 있게 된다. (로스쿨 도입 전에는 그러한 통쾌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다.)
2.4.1. 그런데 로스쿨은 이러한 인생역전의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게 큰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 숙명여대 출신으로 SKY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려운 게 사실이다. SKY가 아니라 성균관대나 한양대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 역시 찾아보기는 거의 어려운 게 사실이다.
2.4.2. 만약 순수하게 법학실력만 놓고 경쟁해서 줄을 세운다면, 설마 우리 숙대법대생들의 인서울 로스쿨 진학률이 지금보다 더 나쁠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로스쿨 진학은 결코 법학실력으로 결판을 보는 것이 아니다. 변별력 없는 리트시험성적이나 토익성적, 그리고 학벌과 스펙(?) 같은 이상한 것을 기준으로 불투명하게 로스쿨생을 뽑는다.
2.4.3. 로스쿨입시가 불투명하더라도 변호사시험성적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써 대학입시의 실패를 만회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에 자신만 있다면, 지방의 이름 없는 로스쿨을 가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취업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4.4. 그런데 현재의 변호사시험제도는 변호사시험성적 역시 공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만 알게 할 뿐, 그 성적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대형 로펌에서는 학벌이나 출신만 가지고서 변호사를 채용한다. 학벌이나 출신을 불문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순으로 변호사를 뽑는다면 공정성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가운데서도 SKY 로스쿨 출신, 그 중에서도 좋은 집안 출신 학생들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니 로스쿨에 대해 '음서제'라는 원색적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2.4.5. 경쟁을 통한 줄세우기는 비인간적이라느니,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느니 뭐니 그런 말은 부디 나에게 하지 말기를 바라겠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도 물론 좋긴 하지만,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무조건 '사람이 먼저다'하고 사람만 믿게 하다보면, 모든 게 결국 정실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합격자들의 성적에 대해 객관적 차별이 없으면 합격자들에 대한 외부의 대접이 상향평준화되는 게 아니라 하향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연봉이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연봉보다 훨씬 더 낮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2.4.6.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나라 사법계 고위공직자들과 로펌변호사들의 선발이 법학실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다. 법학실력이 아니라, 하이틴 시절의 대입성적과 부모의 권력 및 경제력, 그리고 리트시험성적 등을 기준으로 법조인 선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과연 합리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선발된 변호사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대접을 해주려 할 리가 있겠는가?
3. 물론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에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여 로스쿨을 아예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곧장 달려가려는 것은 아니다. 요즘 사시존치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사법시험을 무조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3.1. 로스쿨의 어두운 면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으로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로스쿨을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로 전환해서 전체 수업료 부담을 현재의 7분의 4 수준으로 줄이는 것; 둘째, 로스쿨을 대학원으로 유지한다면, 법학과 졸업생은 로스쿨을 1~2년만 다니도록 해서 학비를 줄이는 것; 셋째, 법학과 졸업생들은 리트시험 대신에 예비시험을 치르고 로스쿨에 입학하게 해서 그놈의 법학적성(?) 대신에 법학실력(!)으로 평가받게 하는 것; 넷째, 변호사시험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3.2. 물론 사법시험 존치도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학비에 부담을 느끼는 중하류층 가정의 학생들이 학부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적은 비용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대학입시에 실패하더라도 그 후에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생역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서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가 서로 경쟁하게끔 법조인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3.3.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 존치를 흔쾌히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 스스로 사법시험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안다는 점에 있다. 나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해보았고,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출제와 채점에도 참여해보며 사법시험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게 되었다고 자부하는 편이다.
3.3.1.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법시험은 법학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 대부분의 응시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비난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일단 무비판적으로 암기해야 할 분량이 지나치게 많고, 시험시간이 너무 짧다. 케이스시험으로 완전 전환된 것은 물론 환영할 만하지만, 단 한 과목이라도 과락을 받아버리면 다른 과목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불합격이라는 점 등은 여전히 큰 문제이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러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로스쿨 변호사시험도 사법시험과 거의 같은 구조라는 점에 있다.)
3.3.2. 그러므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더라도, 그 시험방식은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법시험을 보면 필기시험의 경우 오픈북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시험 역시 그렇게 바꾸는 것도 적극 고려해볼만하다. 어차피 법조인이 되더라도 모든 법지식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법전과 교과서를 뒤져보며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상담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법시험도 오픈북을 허용하고, 그 대신에 문제의 난이도를 대폭 높이며, 시험시간 역시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무식한 암기능력보다는 고도의 응용력과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3. 사실 사법시험을 굳이 존치하지 않더라도, 로스쿨입시에 예비시험(법학전공기본지식측정시험)을 도입하고, 현재의 변호사시험방식을 오픈북 방식으로 변경하며, 변호사시험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만 하여도, 지금 로스쿨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옛말에도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하였거늘... 이러한 로스쿨 개혁 역시 로스쿨의 졸속도입주체였던 현재의 제1야당이 추진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지난 관악을 재보선에서도 보았듯이 제1야당은 이러한 현실에 눈과 귀를 닫고서 무조건적으로 로스쿨 옹호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할 것이다.
AnneG
로스쿨의 학비문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부분은 정말 한심하네요.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구요? 로스쿨의 설립취지조차 모르시는 것 같아요.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교육을 통해서 인성과 공공성을 함양한, 지식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데 있죠. 기계적으로 법률지식만 달달 암기해서 남들을 이기려고 하는 냉혈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면, 옛날 사법시험의 병폐가 그대로 재현되겠죠?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입시학원으로 변모하구요. 인성과 공공성을 경쟁심, 과시욕과 엿바꿔먹은 이기적 출세주의자들이 법조계를 다시 점령해버리죠.
리트시험에 대해서도 정말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리트시험이 아니라 예비시험으로 로스쿨 입시를 치르게 하면, 법학 적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지식만 비대한 꼴통들이 로스쿨에 밀려들어올 거에요. 더러운 출세욕때문에 억지로 달달 외운 법학지식만 갖고 있을 뿐, 법학적성은 거의 없는 헛똑똑이 법대생들이.
주인장님은 법학교수인데도 리트시험 치면 성적이 100점도 안 될 거라고 그랬죠? 주인장님이 아끼는 제자들도 리트성적이 100점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럼 다들 법학적성이 없는 거죠. (전 리트시험 130점 맞았습니다.)
전 진짜 궁금한데요. 법학적성도 없는 제자들을 왜 로스쿨에 억지로 보내나요? 왜 법학적성도 없는 사람이 법학교수를 하죠? 법학적성보다 법학실력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억지로 쌓아서 금방 없어져버릴 법학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학적성, 즉 바른 인격에서 나오는 바른 사고능력이 아닐까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라? 예비시험을 도입하라? 그건 로스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로스쿨 교육과정을 일부 면제하라는 것은 로스쿨을 단순한 법학지식주입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
로스쿨교육은 인성교육, 공공성 함양교육이 우선이죠. 비로스쿨 법학부의 전공교육은 대부분 지엽말단적인 공무원시험이나 경찰시험을 위한 법기술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융합과 통섭을 주축으로 창의적 글로벌 지도자를 길러내는 로스쿨교육에는 맞지 않죠.
로스쿨개혁의 진정한 방향을 논하려면 로스쿨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거나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지. 주인장님의 글은 로스쿨에 대해 무지한 외부자가 철저히 로스쿨에 적대적인 입장이 맞는 것 같네요. 로스쿨의 기본취지 자체를 송두리째 짓밟는 개혁안을 제시하고서 본인이 로스쿨 반대론자가 아니라고 하니 웃기네요.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구요? 로스쿨의 설립취지조차 모르시는 것 같아요.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교육을 통해서 인성과 공공성을 함양한, 지식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데 있죠. 기계적으로 법률지식만 달달 암기해서 남들을 이기려고 하는 냉혈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면, 옛날 사법시험의 병폐가 그대로 재현되겠죠?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입시학원으로 변모하구요. 인성과 공공성을 경쟁심, 과시욕과 엿바꿔먹은 이기적 출세주의자들이 법조계를 다시 점령해버리죠.
리트시험에 대해서도 정말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리트시험이 아니라 예비시험으로 로스쿨 입시를 치르게 하면, 법학 적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지식만 비대한 꼴통들이 로스쿨에 밀려들어올 거에요. 더러운 출세욕때문에 억지로 달달 외운 법학지식만 갖고 있을 뿐, 법학적성은 거의 없는 헛똑똑이 법대생들이.
주인장님은 법학교수인데도 리트시험 치면 성적이 100점도 안 될 거라고 그랬죠? 주인장님이 아끼는 제자들도 리트성적이 100점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럼 다들 법학적성이 없는 거죠. (전 리트시험 130점 맞았습니다.)
전 진짜 궁금한데요. 법학적성도 없는 제자들을 왜 로스쿨에 억지로 보내나요? 왜 법학적성도 없는 사람이 법학교수를 하죠? 법학적성보다 법학실력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억지로 쌓아서 금방 없어져버릴 법학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학적성, 즉 바른 인격에서 나오는 바른 사고능력이 아닐까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라? 예비시험을 도입하라? 그건 로스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로스쿨 교육과정을 일부 면제하라는 것은 로스쿨을 단순한 법학지식주입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
로스쿨교육은 인성교육, 공공성 함양교육이 우선이죠. 비로스쿨 법학부의 전공교육은 대부분 지엽말단적인 공무원시험이나 경찰시험을 위한 법기술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융합과 통섭을 주축으로 창의적 글로벌 지도자를 길러내는 로스쿨교육에는 맞지 않죠.
로스쿨개혁의 진정한 방향을 논하려면 로스쿨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거나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지. 주인장님의 글은 로스쿨에 대해 무지한 외부자가 철저히 로스쿨에 적대적인 입장이 맞는 것 같네요. 로스쿨의 기본취지 자체를 송두리째 짓밟는 개혁안을 제시하고서 본인이 로스쿨 반대론자가 아니라고 하니 웃기네요.
2015-05-15
17:28:22
17:28:22
임인정
로스쿨을 졸업한 입장에서 말합니다. 정말 조금치도 제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후배들의 이익을 위해 말하는 거에요.
로스쿨은 무상교육을 해야 해요. 주인장님도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문제라고 하셨죠?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들어갈 돈의 만분지일만 있어도 국민세금으로 로스쿨 교육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금수저라는둥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로스쿨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의사고시가 그런 것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95% 이상으로 해야 해요, 정말. 합격한 졸업생들에게는 국가가 모두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하고요.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다 놓고 3년이나 비싼 등록금을 납입하게 했으면 국가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ㅡㄴ 거 아닐까요?
로클럭, 검사, 로펌변호사가 SKY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편중되니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엔 동감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장님 주장처럼 변시성적으로 줄세우기해서 뽑는다면 그건 너무 경쟁위주의 발상이겠죠? 로스쿨이 경쟁보다 공공성을 가르치는 곳으로 남으려면, 변시성적으로 줄세워 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전문변호사를 키우기 위해서도...
로스쿨은 무상교육을 해야 해요. 주인장님도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문제라고 하셨죠?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들어갈 돈의 만분지일만 있어도 국민세금으로 로스쿨 교육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금수저라는둥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로스쿨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의사고시가 그런 것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95% 이상으로 해야 해요, 정말. 합격한 졸업생들에게는 국가가 모두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하고요.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다 놓고 3년이나 비싼 등록금을 납입하게 했으면 국가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ㅡㄴ 거 아닐까요?
로클럭, 검사, 로펌변호사가 SKY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편중되니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엔 동감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장님 주장처럼 변시성적으로 줄세우기해서 뽑는다면 그건 너무 경쟁위주의 발상이겠죠? 로스쿨이 경쟁보다 공공성을 가르치는 곳으로 남으려면, 변시성적으로 줄세워 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전문변호사를 키우기 위해서도...
2015-05-15
21:17:17
21:17:17
나위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시는 거네요, 결국.
철두철미 신자유주의 경쟁주의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 아직도 인간 되려면 멀었다 생각이 됩니다.
판검사 변호사라는 자리가 출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회봉사하는 자리가 아닌지?
누가 되든, 무슨 기준으로 뽑든, 왜 상관하시는데요? 어차피 판검사가 계급상승의 의미는 사라졌고, 법원과 검찰과 로펌에서 알아서 뽑을 건데요?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된다는 것을 신뢰하고서 로스쿨에 들어온 겁니다. 국가 법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헌법소원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주인장님 경력을 보니 실무자 출신도 아닌데, 원래 법학교수가 될 자격도 없었던 분인 듯. 로스쿨에 관심 가지실 자격도 없는 분이고...
철두철미 신자유주의 경쟁주의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 아직도 인간 되려면 멀었다 생각이 됩니다.
판검사 변호사라는 자리가 출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회봉사하는 자리가 아닌지?
누가 되든, 무슨 기준으로 뽑든, 왜 상관하시는데요? 어차피 판검사가 계급상승의 의미는 사라졌고, 법원과 검찰과 로펌에서 알아서 뽑을 건데요?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된다는 것을 신뢰하고서 로스쿨에 들어온 겁니다. 국가 법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헌법소원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주인장님 경력을 보니 실무자 출신도 아닌데, 원래 법학교수가 될 자격도 없었던 분인 듯. 로스쿨에 관심 가지실 자격도 없는 분이고...
2015-05-15
22:23:10
22:23:10
계춥이
처음으로 댓글 남겨 봅니다. 저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지 학부 법학전공 출신들의 법학실력이 그렇게 뛰어난지에 대햇거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학부에서 법학을 단 한 줄도 공부해본 적이 없는 저도 알고 있는 건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도 모르는 법대출신이 있더군요. 법대출신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법학지식이 더 많다는 거 하나인데, 그 법학지식조차 많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글쓰신 분 본인께서 숙대법대 교수라는 이유로 너무 숙대법대생들 위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실제로 각 로스쿨생들의 석차를 보더라도 명문대 비법대출신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이름없는 법대출신들은 바닥을 기는 게 보통이라는...)
중위권대 법대 출신들의 SKY 로스쿨과 인서울 로스쿨 진학률이 너무 낮고, 그래서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변호사가 잘 안 된다고 불평하시는데요.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해서 중위권대 법대 출신들의 판검사 임용률이 높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가요? 어차피 사법시험 시절에도 SKY 출신, 특히 서울대 출신들이 고득점의 95%을 휩쓸었고, 고위법관의 99%를 휩쓸었는데...
변시성적대로 줄세우는 건 진짜, 로스쿨의 취지에 역행하는 거구요. 그나마 출신학교와 인성, 로스쿨학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는 현재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 입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만약 출신학교별 안배를 위해 중하위권대 출신에게 쿼터를 준다면 그게 더 역차별의 소지가 있고요.
법학적성시험에 대해서도 너무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식의 다소를 기준으로 인재를 뽑는 시대는 이미 끝났지요. 삼성그룹도 직무적성시험과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뽑고, 행정고시도 공직적성시험과 면접으로 사무관을 뽑는 시대에요. 심지어는 대학교 입시도 수학능력시험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뽑는데요 (수능시험은 수학'능력'만을 측정하지 지식이 많은지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현대사회는 평생교육이 기본컨셉이고 잡다한 지식은 직업활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습득하는 거지 시험공부로 습득하는 시스템은 아닌데... 대학교육에서는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식과 기본마인드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쌍팔년도 사법고시 시절처럼 골방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단순무식하게 지식암기만 한 거 가지고 출세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로스쿨 입시방식이나 변시성적의 불공개는 로스쿨 설립취지의 근간입니다.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하구요. 바꿀 것이 있다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교육의 무상교육화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95% 이상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해요. 로스쿨 수업료는 국고지원을 통해 전부 면제해줘야 하구요. 그러면 현재의 로스쿨이 갖고 있는 돈스쿨이니 뭐니 하는 문제가 모두 깨끗이 해결되지요.
아울러서... 현재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2천명으로 너무 많은 편인데요. 천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법률시장의 수요공급을 생각한다면 천명도 너무 많아요. 하위권 로스쿨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쓰신 분은 사법시험 존치도 실질적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법학교육을 일거에 쌍팔년도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거에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학부에서 법학을 단 한 줄도 공부해본 적이 없는 저도 알고 있는 건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도 모르는 법대출신이 있더군요. 법대출신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법학지식이 더 많다는 거 하나인데, 그 법학지식조차 많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글쓰신 분 본인께서 숙대법대 교수라는 이유로 너무 숙대법대생들 위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실제로 각 로스쿨생들의 석차를 보더라도 명문대 비법대출신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이름없는 법대출신들은 바닥을 기는 게 보통이라는...)
중위권대 법대 출신들의 SKY 로스쿨과 인서울 로스쿨 진학률이 너무 낮고, 그래서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변호사가 잘 안 된다고 불평하시는데요.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해서 중위권대 법대 출신들의 판검사 임용률이 높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가요? 어차피 사법시험 시절에도 SKY 출신, 특히 서울대 출신들이 고득점의 95%을 휩쓸었고, 고위법관의 99%를 휩쓸었는데...
변시성적대로 줄세우는 건 진짜, 로스쿨의 취지에 역행하는 거구요. 그나마 출신학교와 인성, 로스쿨학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는 현재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 입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만약 출신학교별 안배를 위해 중하위권대 출신에게 쿼터를 준다면 그게 더 역차별의 소지가 있고요.
법학적성시험에 대해서도 너무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식의 다소를 기준으로 인재를 뽑는 시대는 이미 끝났지요. 삼성그룹도 직무적성시험과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뽑고, 행정고시도 공직적성시험과 면접으로 사무관을 뽑는 시대에요. 심지어는 대학교 입시도 수학능력시험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뽑는데요 (수능시험은 수학'능력'만을 측정하지 지식이 많은지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현대사회는 평생교육이 기본컨셉이고 잡다한 지식은 직업활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습득하는 거지 시험공부로 습득하는 시스템은 아닌데... 대학교육에서는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식과 기본마인드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쌍팔년도 사법고시 시절처럼 골방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단순무식하게 지식암기만 한 거 가지고 출세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로스쿨 입시방식이나 변시성적의 불공개는 로스쿨 설립취지의 근간입니다.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하구요. 바꿀 것이 있다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교육의 무상교육화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95% 이상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해요. 로스쿨 수업료는 국고지원을 통해 전부 면제해줘야 하구요. 그러면 현재의 로스쿨이 갖고 있는 돈스쿨이니 뭐니 하는 문제가 모두 깨끗이 해결되지요.
아울러서... 현재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2천명으로 너무 많은 편인데요. 천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법률시장의 수요공급을 생각한다면 천명도 너무 많아요. 하위권 로스쿨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쓰신 분은 사법시험 존치도 실질적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법학교육을 일거에 쌍팔년도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거에요.
2015-05-16
11:01:00
11:01:00
AnneG
계춥이님의 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하위권 로스쿨의 퇴출이란 말씀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지요?
사시존치에 반대하시는 점은 저와 같지만...
사시존치에 반대하시는 점은 저와 같지만...
2015-05-16
21:03:13
21:03:13
H.호나우두
로스쿨생들의 인성 클래스... ㄷㄷㄷ
2015-05-17
00:59:11
00:59:11
윤양
로스쿨 무상교육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로스쿨 반값등록금만큼은 꼭 해주었음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로스쿨에 많이 보내셨다면, 저희 로스쿨생들 마음을 잘 아시리라 믿어요. 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그동안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던 예산을 로스쿨로 돌리기만 해도 로스쿨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스쿨 반값등록금만 실현된다면 돈스쿨, 은수저, 음서제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애요.
사법시험이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오픈북으로 치르게 하자고 하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다만 로스쿨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로스쿨 분위기가 너무 경쟁분위기인데, 변시 성적을 공개하면... 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그동안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던 예산을 로스쿨로 돌리기만 해도 로스쿨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스쿨 반값등록금만 실현된다면 돈스쿨, 은수저, 음서제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애요.
사법시험이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오픈북으로 치르게 하자고 하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다만 로스쿨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로스쿨 분위기가 너무 경쟁분위기인데, 변시 성적을 공개하면... ㅠ)
2015-05-17
11:27:30
11:27:30
김규수
이 글을 비법 출신 로스쿨생들과 로스쿨 교수들이 싫어합니다. ㅋㅋㅋ
2015-05-17
13:19:37
13:19:37
김규수
저는 사실 변시 성적 공개라든가, 오픈북 허용 등 주인장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기득권의 힘을 너무 무시하시고 좀 똘끼 있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 조마조마하네요. 아마 찍히실텐데... ^^;
2015-05-17
13:35:50
13:35:50
김규수
변시 성적 공개와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 교수님들이 당연, 엄청 반대하실 겁니다. 로스쿨 교수님들 권력이 다 어디에 있는데요... 학점, 면접... 다 그런 데 있는 건데... ㅋㅋ
2015-05-17
13:38:55
13:38:55
김규수
저는 지잡대 법대출신이라고 멸시당하지만 법학실력에는 자신있는 로스쿨생이라 그런지 주인장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인장님 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너무 무모한 발언을 하신 게 아닌지... ^^
2015-05-17
13:39:24
13:39:24
김규수
제가 자주 드나드는 토론사이트에 주인장님 글을 퍼나르고 싶습니다. 동의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2015-05-17
14:03:30
14:03:30
김영무
결국 법학교수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로스쿨 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밥그릇에 대한 비로스쿨 법대교수들의 시기심. 제3자 입장에선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더 단결돼 있는 데다 로스쿨 쪽이 기득권을 쥐고 있어서 결국은 로스쿨 쪽이 이길 것으로 본다.
로스쿨 학생들이 더 단결돼 있는 데다 로스쿨 쪽이 기득권을 쥐고 있어서 결국은 로스쿨 쪽이 이길 것으로 본다.
2015-05-17
16:01:20
16:01:20
임인정
로스쿨 정원 줄이자는 데 저도 한 표.
로스쿨 출신으로서 로스쿨 후배들이 더 많아지는 게 저한텐은 이익이지만, 로스쿨 출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로스쿨 정원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인재들한테서 3년이나 비싼 수업료를 받아놓고서도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다만 하위권 로스쿨 퇴출보다 각 로스쿨들이 정원을 30~40%씩 감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로스쿨 출신으로서 로스쿨 후배들이 더 많아지는 게 저한텐은 이익이지만, 로스쿨 출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로스쿨 정원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인재들한테서 3년이나 비싼 수업료를 받아놓고서도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다만 하위권 로스쿨 퇴출보다 각 로스쿨들이 정원을 30~40%씩 감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2015-05-18
10:26:39
10:26:39
H.호나우두
댓글들 읽으면서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ㅋㅋㅋㅋ 아놔
미쳐버릴 것 가태... ㅋㅋㅋ
미쳐버릴 것 가태... ㅋㅋㅋ
2015-05-18
15:19:21
15:19:21
H.호나우두
임인정님이 어떤 분인가... 낯이 익어서 옛날 글을 뒤져 봤더니 바로 이 분이네요. ㅋㅋㅋ
http://knura.new21.net/bbs/zboard.php?id=freeboard&no=654
http://knura.new21.net/bbs/zboard.php?id=freeboard&no=654
2015-05-18
15:22:10
15:22:10
윤양
교수님을 비롯한 사시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오로지 출세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만 매몰될 경우 보다 더 큰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말ㅅ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께서 건네주신 핀란드 교육에 관한 책을 읽고 우리나라 교육이 수월성 교육, 경쟁교육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간 후 4년 내내 봉사동아리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학점과 전공공부에 전혀 목매달지 않았던 이유도 어쩌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스쿨 입시를 치를 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학점도 아니고 토익,리트점수도 아니고 오로지 봉사정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같은 학생도 명문대 로스쿨에서 받아준다는 사실에 놀랍더군요. 만약 사법시험제도가 도입되어 로스쿨과 경쟁학 ㅔ된다면 저같은 학생이 다시 명문대 로스쿨에 진학할 수가 있을까요?
로스쿨에 들어온 뒤로도 교수님들과 전면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학부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교수님들과 밤늦게까지 맥주 마시며 토론도 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공성문제, 세월호참사 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로스쿨 교수님들께서는 로스쿨 도입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전문가교육을 기존의 지식주입교육에서 인간화교육으로 전환시키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육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로스쿨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이고, 지금까지 출세주의적 교육의 대표격이었던 법학교육부터 인간화교육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배웠어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도 거기에 있었구요. 로스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모든 교육이 비경쟁교육과 인간화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때인데, 사법시험의 존치와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는 거깅 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법시험 보시는 분들을 보면 정신세계가 아직도 고3 수험생 수준에서 정지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법학은 그렇게 유치한 출세주의자들 간의 경쟁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박하고 평범한 우리네 보통사람들이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법학교육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더 큰 관점에서 법조양성제도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께서 건네주신 핀란드 교육에 관한 책을 읽고 우리나라 교육이 수월성 교육, 경쟁교육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간 후 4년 내내 봉사동아리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학점과 전공공부에 전혀 목매달지 않았던 이유도 어쩌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스쿨 입시를 치를 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학점도 아니고 토익,리트점수도 아니고 오로지 봉사정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같은 학생도 명문대 로스쿨에서 받아준다는 사실에 놀랍더군요. 만약 사법시험제도가 도입되어 로스쿨과 경쟁학 ㅔ된다면 저같은 학생이 다시 명문대 로스쿨에 진학할 수가 있을까요?
로스쿨에 들어온 뒤로도 교수님들과 전면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학부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교수님들과 밤늦게까지 맥주 마시며 토론도 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공성문제, 세월호참사 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로스쿨 교수님들께서는 로스쿨 도입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전문가교육을 기존의 지식주입교육에서 인간화교육으로 전환시키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육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로스쿨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이고, 지금까지 출세주의적 교육의 대표격이었던 법학교육부터 인간화교육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배웠어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도 거기에 있었구요. 로스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모든 교육이 비경쟁교육과 인간화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때인데, 사법시험의 존치와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는 거깅 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법시험 보시는 분들을 보면 정신세계가 아직도 고3 수험생 수준에서 정지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법학은 그렇게 유치한 출세주의자들 간의 경쟁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박하고 평범한 우리네 보통사람들이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법학교육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더 큰 관점에서 법조양성제도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015-05-18
19:39:41
19:39:41
H.호나우두
윤양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로스쿨이 정말로 그렇게 비경쟁교육이고 인간화교육이면 로스쿨 입시도 경쟁입시를 할 게 아니라 누구나 로스쿨에 지원하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들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숱하게 떨어졌는데요. 다들 인성도 좋고 봉사정신도 있고 그랬는데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거든요?
만약 인성지수나 봉사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입시기준으로 평가했다면, 그 자체가 인성과 봉사정신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요? 누구는 90점짜리 인성... 누구는 60점짜리 인성... 누구는 80점짜리 봉사정신... 누구는 70점짜리 봉사정신...
로스쿨시대의 법조인은 군림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민중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자... 그렇다면 로스쿨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은 전부 앞다퉈서 시골의 무변촌이나 무료변론상담소에 취직하려 하겠네요. 로클럭이나 검찰이나 대형로펌 같은 데는 다들 서로 가기 싫어서 손사래를 치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려고 한다는...)
이번에 SKY대학교 로스쿨 가운데 어느 로스쿨에서는 서울대 총장 딸이 김앤장에 입사했다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져서 입사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SKY 로스쿨 나온 새정련 국회의원 딸은 삼성그룹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져서 입사취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법학실력이 부족한 대신에 인성이 좋고 봉사정신이 뛰어나서 그런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던 건가요?
윤양님 말씀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합격률을 95% 이상으로 올린다고 해보죠. 그럼, 서울대총장 딸이나 새정련 국회의원 딸 같은 특권층 자녀들은, 로스쿨만 나오면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 최고 노른자위 직장을 차지하겠네요. 이런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 방안이라도 생각하고서 로스쿨을 진보교육기관이라고 옹호하시는 건가요?
로스쿨은 인간화교육? 로스쿨 못 들어간 '어움의 자식'들은 인간도 못되는 존재인가 보네요. 로스쿨 인간화교육 만만세네요. ㅋ
제 친구들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숱하게 떨어졌는데요. 다들 인성도 좋고 봉사정신도 있고 그랬는데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거든요?
만약 인성지수나 봉사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입시기준으로 평가했다면, 그 자체가 인성과 봉사정신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요? 누구는 90점짜리 인성... 누구는 60점짜리 인성... 누구는 80점짜리 봉사정신... 누구는 70점짜리 봉사정신...
로스쿨시대의 법조인은 군림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민중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자... 그렇다면 로스쿨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은 전부 앞다퉈서 시골의 무변촌이나 무료변론상담소에 취직하려 하겠네요. 로클럭이나 검찰이나 대형로펌 같은 데는 다들 서로 가기 싫어서 손사래를 치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려고 한다는...)
이번에 SKY대학교 로스쿨 가운데 어느 로스쿨에서는 서울대 총장 딸이 김앤장에 입사했다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져서 입사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SKY 로스쿨 나온 새정련 국회의원 딸은 삼성그룹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져서 입사취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법학실력이 부족한 대신에 인성이 좋고 봉사정신이 뛰어나서 그런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던 건가요?
윤양님 말씀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합격률을 95% 이상으로 올린다고 해보죠. 그럼, 서울대총장 딸이나 새정련 국회의원 딸 같은 특권층 자녀들은, 로스쿨만 나오면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 최고 노른자위 직장을 차지하겠네요. 이런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 방안이라도 생각하고서 로스쿨을 진보교육기관이라고 옹호하시는 건가요?
로스쿨은 인간화교육? 로스쿨 못 들어간 '어움의 자식'들은 인간도 못되는 존재인가 보네요. 로스쿨 인간화교육 만만세네요. ㅋ
2015-05-19
11:45:06
11:45:06
윤양
H.호나우두/ 지금의 로스쿨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학실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학지식의 암기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학적 소양과 공공심, 리갈마인드, 인성 등을 고루 갖추었다면 좋은 직장에 채용되는 거죠. 아직도 사법고시 때의 낡은 관점으로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정원의 75%밖에 합격을 시켜주지 않고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에요. 변호사시험이 완전 자격시험화되고 로스쿨 등록금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만 해도 로스쿨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에 부합하는 진보적 인간화교육과 특성화교육, 글로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거에요.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무변촌이나 무료법률상담소에 취직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아주 많답니다. 로스쿨이 입시 때부터 인성 좋고 봉사정신 투철한 분들을 많이 뽑고, 교육방향도 그렇게 공공성 강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더 참여적이고 봉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에요.
로스쿨 나와 대형로펌 변호사나 로클럭, 검사가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인성, 공공성, 봉사정신에 있어서는 과거 사법고시 합격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 출세주의자 사시출신들이 선호하던 코스일수록 공공성 강화의 사명감을 지닌 로스쿨 출신들이 더 많이 점령해야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 신자유주의화를 막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공공성과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입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몇년만 지나면 모든 법률지식이 다 휴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법률지식보다는 법학적성과 바른 품성이 진정한 법학실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깄는 거죠. 과거의 잣대로 로스쿨생들을 재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는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정원의 75%밖에 합격을 시켜주지 않고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에요. 변호사시험이 완전 자격시험화되고 로스쿨 등록금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만 해도 로스쿨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에 부합하는 진보적 인간화교육과 특성화교육, 글로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거에요.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무변촌이나 무료법률상담소에 취직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아주 많답니다. 로스쿨이 입시 때부터 인성 좋고 봉사정신 투철한 분들을 많이 뽑고, 교육방향도 그렇게 공공성 강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더 참여적이고 봉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에요.
로스쿨 나와 대형로펌 변호사나 로클럭, 검사가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인성, 공공성, 봉사정신에 있어서는 과거 사법고시 합격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 출세주의자 사시출신들이 선호하던 코스일수록 공공성 강화의 사명감을 지닌 로스쿨 출신들이 더 많이 점령해야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 신자유주의화를 막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공공성과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입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몇년만 지나면 모든 법률지식이 다 휴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법률지식보다는 법학적성과 바른 품성이 진정한 법학실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깄는 거죠. 과거의 잣대로 로스쿨생들을 재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2015-05-19
17:18:40
17:18:40
H.호나우두
윤양님, 예상한 그대로의 답변을 주셨네요. ㅋㅋ 어쨌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5-05-19
17:57:36
17:57:36
윤양
H.호나우두/ 그렇게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시는 것은 참 무례해요.
님께서는 오로지 법학지식량의 측정지수만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야말로 인간에 대한 모욕이에요. 학생들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로스쿨 면접심사 교수님들의 능력과 품성에 대한 모욕이구요.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살도록 교육 받았는지, 님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주입식 경쟁교육과 출세주의 교육이 왜 나쁜 건지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링크를 걸어드려요.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749
특권층 자녀들만 로스쿨에 들어가고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노른자위 직장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여과장치는 충분히 존재해요.
이번에 변호사시험 떨어지신 선배님들께서도 원래는 공부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취업이 확정된 후 방심하시다가 떨어지신 것 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얼마나 엄격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최고의 명문대 로스쿨에서 최고의 학점을 받은 지원자들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시험이라면 예전의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야겠죠.)
법원, 검찰, 대형로펌 모두 최종 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어요.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구요. '음서제'라는 비난이 근거 없다는 증거에요.
자꾸 로스쿨은 특권층 자녀들과 학벌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시는데요. 옛날 사법고시 시절 합격생이나 로스쿨 입학생이나 명문대 출신 비율, 특권층 자녀 비율은 똑같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64304
요즘은 로스쿨 입시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는 국가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로스쿨 학비를 전액 지원할 거에요. 그러니까 빽 없고 돈 없어서 로스쿨 못 간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질 거에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73343
조금만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 음해가 모두 근거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수님께서 본문글처럼 흑색선전을 하시니까, 거기에 선동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는 것 같네요. 먼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수님부터 자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님께서는 오로지 법학지식량의 측정지수만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야말로 인간에 대한 모욕이에요. 학생들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로스쿨 면접심사 교수님들의 능력과 품성에 대한 모욕이구요.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살도록 교육 받았는지, 님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주입식 경쟁교육과 출세주의 교육이 왜 나쁜 건지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링크를 걸어드려요.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749
특권층 자녀들만 로스쿨에 들어가고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노른자위 직장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여과장치는 충분히 존재해요.
이번에 변호사시험 떨어지신 선배님들께서도 원래는 공부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취업이 확정된 후 방심하시다가 떨어지신 것 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얼마나 엄격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최고의 명문대 로스쿨에서 최고의 학점을 받은 지원자들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시험이라면 예전의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야겠죠.)
법원, 검찰, 대형로펌 모두 최종 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어요.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구요. '음서제'라는 비난이 근거 없다는 증거에요.
자꾸 로스쿨은 특권층 자녀들과 학벌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시는데요. 옛날 사법고시 시절 합격생이나 로스쿨 입학생이나 명문대 출신 비율, 특권층 자녀 비율은 똑같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64304
요즘은 로스쿨 입시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는 국가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로스쿨 학비를 전액 지원할 거에요. 그러니까 빽 없고 돈 없어서 로스쿨 못 간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질 거에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73343
조금만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 음해가 모두 근거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수님께서 본문글처럼 흑색선전을 하시니까, 거기에 선동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는 것 같네요. 먼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수님부터 자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2015-05-20
10:59:08
10:59:08
나위나
사법시험 존치해봤자 헌법소원 걸리면 다시 폐지될 수밖에 없어요. 만 명이 넘는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국가배상도 해줘야 하고. 이 홈페이지 주인장부터 시작해서 명색이 법대교수라는 인간들이 왜 헌법도 제대로 모르고서 개소리를 짖어대는지 모르겠다는. 로스쿨생들과 졸업생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이라는 신뢰에 입각해서 거액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들입니다. 그 뿐 아니라 고액의 등록금까지 지불한 사람들인데, 만약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당연히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겠지?
사법시험은 절대로 존치될 수가 ㅇ벗어요. 예비시험이니 뭐니 해서 실질적인 사법시험이 존치된다 하더라도 로스쿨생들이 헌법소원 걸면 모두 백지화됩니다. 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사시존치, 사시존치... 지랄을 하고 앉았네.
사법시험은 절대로 존치될 수가 ㅇ벗어요. 예비시험이니 뭐니 해서 실질적인 사법시험이 존치된다 하더라도 로스쿨생들이 헌법소원 걸면 모두 백지화됩니다. 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사시존치, 사시존치... 지랄을 하고 앉았네.
2015-05-22
11:54:34
11: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