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낡은 법조 엘리트주의의 단말마와도 같은 글이군요. '법이 도로'라고 했습니까? 그 도로는 자본주의 기득권자들이 민중을 수탈하기 위해 깔아놓은 고비용 저효율의 착취경로일 뿐입니다. 당신이 찬양하는 그 '법의 언어'라는 것은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들을 합법적으로 속이기 위한 '말장난의 사기술'일 뿐이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도와 중국은 후진국이고,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그림까지 그려서 대비합니까? 아직도 20세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전형적 극우 보수 틀딱이 쓴 글로 보입니다.

김준상

인도의 사법 시스템이 낙후되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간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인도의 문제는 법학 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찬양하는 서구식 사법 제도가 인도의 현실과 맞지 않는 외래종이기 때문이지요. 몇십 년씩 걸리는 재판이야말로 자본주의 법의 본질입니다. 돈 있는 자들이 변호사 기술을 써서 시간을 끌고 민중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인도는 거대한 정신문화대국입니다. 인도에서 얄팍한 서구법을 적용하려 해봤자 민중들이 따르지도 않고 인도에서 서구식 법학 엘리트를 더 키워봤자 별 쓸모없는 기득권 수호자만 더 늘리는 꼴이지요. 인도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법치 인프라'가 아니라, 기존의 친서방적 법조 엘리트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인도의 발달된 AI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AI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준상

중국의 사법을 단순한 '행정 기계'라고 폄하했는데, 극우 틀딱 교수인 당신의 굳어 있고 멍청한 머리로 용케 정답을 말했군요. 맞습니다. 법은 기계여야 합니다. 법률가가 무슨 대단한 창의성을 가진 선비라도 되는 줄 압니까? 지금도 법률가는 국가 시스템이 정해놓은 규칙을 집행하는 하급 기술직이면 충분합니다. 중국 법원이 1년에 4,500만 건을 처리하는 그 압도적인 효율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서방의 '인권' 타령은 지능적 경제범죄와 노동탄압, 그리고 서민착취를 일삼는 기득권자와 반동 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중국은 그런 '인권' 타령 대신에 '정치적 올바름'을 기반으로 강고한 공동부유 사회 질서를 확립했지요. 세계 최고 최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초고속 열차,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에 투자해서 세계 최고 최대 첨단제조업국가 세계 제일 대국을 건설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을 추월해가고 있고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도 세계 1위가 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김준상

중국에는 '권력을 제약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중국이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국가의 적극적 지도 분배 통제 기능을 발목잡는 낡은 서구식 법이론은 이미 유효성을 상실한지 오랩니다. 제조업과 공장이 사라지고 마약으로 썩어가고 트럼프의 미친 지랄로 무너지는 미국을 보세여.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중국에 모든 기술우위를 빼앗긴 채 허물어지는 독일을 보세여. 서구식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중국식 국가사회주의가 세계의 표준이 되고, 미국 유럽의 백인종은 중국 한국 황인종의 노예가 됩니다. 중국의 AI 기술이 오늘날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압니까? 법에 대해 자본이 부여한 모든 환상을 일소하고 유물론에 입각하여 법의 본질을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중국은 모든 사법기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그 작업은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법은 AI 법을 빼고 다 사라질 것이고,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법학의 진정한 선진국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며, 앞으로 십여년 안에 중국과 한국이 설정한 규범기준이 전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전혀 모르고 옛날 호랑이 좆털 뽑던 시절 얘기나 하는 당신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준상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일본의 법치를 찬양하는 대목에선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겠더군요. 이토 히로부미가 누굽니까?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다 안중근 의사에 총에 맞아 뒈진 일본제국주의의 원흉이자 우리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자 아닙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추진한 을사보호조약에 항거하기 위해 돌아가신 우리 독립군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만주에서 상하이에서 중경에서 일제 군경과 싸우다 죽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숫자가 수십만이고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이루어진 한일합방으로 인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고문당해 죽어야 했던 우리 민중의 숫자가 수백만 명을 넘습니다. 일본이 공들여 키웠다는 법조 엘리트들이 도대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조선 민중 착취를 정당화한 것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조선 전국의 토지와 자원을 일본인들이 약탈해갔던 일제 강점기 우리 조선 땅에 대체 무슨 놈의 법치가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김준상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법조 엘리트'란 새끼들은 언제나 비열한 새끼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이나 생산력에는 하등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권력의 곁불을 쬐며 기득권을 챙기다가, 세상이 바뀌면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는 기회주의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권리의 언어' 덕분에 선진 일본 사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일본의 국력은 중국의 국력에 추월당한지 오래고 최악의 노인 국가가 돼버린 일본의 국가재정은 정부부채비율 260% 세계 1위로 완전 파탄지경이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원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성장은 멈춰서 대다수의 청년이 히키코모리로 은둔하게 된지 오래고 빈부격차는 극에 달해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빈집으로 가득한 게 일본의 실정이지요. 이젠 젊은 여자들이 성인비디오 배우로 데뷔하거나 중국 한국에 몸팔러 원정다니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저 한심한 일본이 법조 엘리트들을 잘 대접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정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까? 선진국과 성(性)진국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준상

법은 사회를 망가지지 않게 만든다고 주장했는데, 사회를 망치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와 노동자 민중의 권력과 압도적 생산력일 뿐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도 폄하하는 중국이 오늘날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기술굴기의 비전이고 2024년 빛의 혁명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미래인 것입니다. 어차피 특이점 시대가 오면 AI가 모든 법적 판단을 0.1초 만에 끝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생충일 뿐이기에 미래의 AI 사회에는 설 자리가 전혀 없고, 법학은 없어지며, 오직 로봇을 돌릴 공학자와 부를 공평하게 나눌 마음 따뜻한 정치 일꾼과 기본소득 노동자 민중만이 국가 인프라의 전부가 됩니다. 서구 자본주의의 해는 지고 동양식 공동체주의의 불꽃이 타오를 21세기에 당신이 붙들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스타일의 법치주의는 침몰하는 배의 낡은 닻일 뿐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북한과 통일된 21세기 코리아 공화국)과 러시아, 인도가 손을 잡는 신세계 질서에서는 '법학 교양' 같은 거 박물관에나 갈 유물에 불과하고, AI에 의한 자동적 법치야말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이자 '효율'임이 곧 증명될 것입니다.

KDA

법학교수로서 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선진국 사례로 일본을 들며 이토 히로부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서 현타를 느낀다.
일본의 법제 정비가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의 핵심적 실행자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아직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최근에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군국주의와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란 나라가 법치 선진국이라 믿는 사람은 토착왜구 말고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본의 법조 엘리트주의를 우리나라가 따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극복해야 할 식민잔재다.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일제 식민지배와 일본식 법조 엘리트주의가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 극우 뉴라이트 논리를 따르는 것 같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추켜세우고 중국은 일방적으로 비하했다. 미국 중국과의 실리적 균형 외교를 반대하고 오로지 친미 친일 반중 외교만을 주장하는 극우 꼴통 윤어게인 세력이 아닌가 싶다.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더라도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한 편향된 평가나 우리 식민지 경험의 상처를 간과하는 것은 글쓴이의 인성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본적인 양식과 지능 수준까지 의심하게 한다. 이렇게 비뚤어지고 머리 나쁜 인간도 법학 교수랍시고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신문에 칼럼을 기고한다는 사실에서 우리 교육체제의 부조리함을 느끼게 된다.

조성호

일본이 법치로 근대화한 게 아니라 그 법치로 우리 민족을 짓밟고, 우리 언어와 문화를 말살했고, 우리를 노예로 부렸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조인 대부분이 도대체 뭘 했는데? 대부분 재벌 편들고, 권력 편들고, 강남 부자들 변호만 했다. 노동자 권리, 서민 생존권, 그딴 건 눈꼽만큼도 신경 안 썼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엔 육사 출신 군부세력한테 충성하고, 민주화운동할 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법조인 몇 명만 나섰지 대부분은 조용히 있거나 오히려 탄압에 가담했다.

지금도 대한민국 법조계는 기득권 수호집단이지 민중의 편이 아니다. 변호사비는 천정부지로 서민은 법원 문턱도 못 넘고, 대기업 부자들만 유리한 판결 나오고. 이게 니가 자랑하는 한국의 법치냐?

미국이 우리나라 점령해서 극우반공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고, 북한과 대립하게 만들면서 민족분열 고착화시켰다. 그런데 법조계는 그런 불평등 분단구조 유지하는데 앞장서지 않았나?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으면서.

무엇보다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법치주의 정착시킨 위인으로 치켜 세우는 매국노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일제강점기 때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DNA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냐? 이토 히로부미 칭찬하는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법을 가르친다는 거냐?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 못한 게 한국사회의 원흉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런 친일 매국노 교수는 교수직에서 쫓아내는 걸로 끝나서 안 된다. 광화문 앞에서 공개처형을 해야 맞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친일 잔재와 기득권 법조 엘리트 구조를 철저히 부수는 것이다. 법이 기득권의 도구가 아니라 서민의 권리를 지키는 진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글 쓰는 놈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친일파 매국노의 후예다. 교수 밥줄 끊는 걸로 모자란다. 생명줄까지 끊어야 사회정화가 된다. 대한민국에 이런 쓰레기가 법을 가르친다는 게 치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