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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특히 ISD에 대해서
2011-11-03 04:44:36
2011-11-03 04:44:36
중국에 대거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이 최근 들어 본전도 못 건지고 철수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다름 아닌 중국 관료들의 횡포때문이다. 1992년에 한중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벌여 중국의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에 많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조금이라도 사정이 바뀌면 한국기업들에 대해 토지임대기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의 횡포를 부려 한국기업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환경침해를 빌미로 한국기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회사건물을 허물어버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어차피 외국에 진출해서 장사로 먹고 살려고 하면 이런 식의 관재(官災)를 당연히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외국진출은 당연히 꺼려질 것이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손해 역시 막대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 국가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만 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역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상대방 국가의 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한다. 아무리 민족주의와 애국심으로 중무장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나갔으면 외국법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영업을 하기 전에 그렇게 상대방 국가의 법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비하였다면 이러한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 국가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중국 같은 나라가 그와 같다. 따라서 중국정부, 특히 지방정부가 자기들 멋대로 횡포를 부리면, 이에 대해 한국기업들은 손도 못 쓰고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선진국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미국에서 대규모의 리콜사태에 봉착한 것이 미국정부의 부당한 횡포와 관련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투자협정이나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무역협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규정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가운데 무려 85개에 이러한 ISD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중투자보장협정 같은 것에는 이러한 ISD 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관료들의 횡포에 무수히 당하고 있다.
최근에 한미FTA와 관련해서 "ISD때문에라도 한미FTA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ISD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다. 만약 ISD 규정이 투자보호협정이나 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협정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 일개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ISD를 이용하려면 일단 투자보장협정이나 FTA 등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투자보장협정이나 FTA가 요행히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중투자보장협정 등에는 ISD가 없어, 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지에서 관재(官災)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가 무조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ISD라는 게 없으면 오히려 곤란한 것이며, 있으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ISD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란 것은 절대적일 수 없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자국 내의 한국기업에 대해서 아무 제약 없이 주권을 행사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참으로 갑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다. ISD로 인하여 주권이 침해된다면, 사실 그것은 미국에게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ISD로 인해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건강, 환경 등을 스스로 규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ISD라는 게 그렇게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한미FTA의 경우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 등 수많은 분야에서 ISD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보호법률들이 한미FTA 하나로 물거품"이 되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적어도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 등에 관해서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 모름지기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한미FTA 협정문 한번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서 인터넷 괴담만 가지고 과격발언을 해댄다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라는 곳이 사실상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곳이므로, ISD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미국기업이나 미국정부가 ICSID의 중재에서 패배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9년에 캐나다의 메타넥스라는 기업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발암성이 있는 휘발유 첨가제품을 만든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 당하자, 메타넥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ICSID에 제소하여 곤경에 몰아넣은 것이 그와 같다.
물론 이러한 법률실무나 재판절차 등에 대해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하고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법자로 세상을 살라고 충고하고 싶어진다. 법률가들도 나름의 엄격한 직업윤리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국적에 속하든 말이다. 만약 이러한 법률가들을 총체적으로 못 믿겠다면, 갱단이나 국제테러단의 일원이 돼야지 왜 법을 지키고 산단 말인가?
"자유무역을 도대체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냥 우리 민족끼리 오순도순 살면 되고, 괜히 자유무역했다가 경쟁력 없어 도태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식이 많지만 돈은 없는 사람이다. 돈은 많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받고 지식을 나눠주면, 나는 돈이 생겨서 좋고, 상대방은 지식이 생겨서 좋다.
물론 내가 그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오로지 지식에만 특화하다 보면 내 육체적 능력이 퇴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식을 가르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남는 시간에 쉬면서 운동을 해도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내 육체적 능력도 더 개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성에 맞지 않는 육체노동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적은 돈을 버느라 영양도 부실해지고 여가도 없어지는 것에 비하면, 내 적성에 맞는 노동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이익임을 알 수 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긴커녕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상대방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불이익이 생긴다면 거래를 안 해버리면 된다. 누가 거래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자유무역이란 그런 거다.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된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이며, 그런 원칙이 국경을 넘어서 관철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면 우리나라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장바구니 물가가 뚝 떨어지게 될텐데,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익이다. 우리 농가의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엄청난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써가며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에 100% 자연농법으로 친환경 고급 농산물을 만들어 특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농업경제의 부가가치도 더 높아지고 자연환경도 더 좋아지고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만약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미국이 갑자기 농산물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미국농산물 안 사먹으면 된다. 다시 언급하지만, 누가 미국 농산물 사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멕시코는 자유무역으로 왜 망했냐고? 힘주어 강조한다. 멕시코는 NAFTA 자유무역으로 망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해보겠다. (Heckscher-Ohlin 모형, Stolper-Samuelson 정리,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뭐 이런 복잡한 용어 없이 최대한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보겠다.)
예를 들어 미국상품의 시장경쟁력이 100% 모든 분야에서 멕시코의 그것을 압도한다 하더라도, 자유무역이 제대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시장경쟁력이 더 있는 50%에 집중하게 돼있다. 그게 자기네들에게는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50%는 상대적으로 멕시코보다 미국의 시장경쟁력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거 굳이 안 한다. 시간, 노력 등의 자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멕시코가 그 나머지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멕시코가 대미무역에서 그 나머지 분야를 장악하게 된다. 멕시코가 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무역은 양 당사자를 동일수준으로 수렴하게 만든다. 수출과 수입의 규모, 상품과 서비스의 수준, 1인당 국민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모든 것이 양국 간에 상향평준화된다. 물자만 자유롭게 오고갈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도 자유롭게 오고가고, 기술이전도 더 폭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도 씨너지효과에 의해 단순한 분업의 이익 이상의 이익을 얻고, 특히 후진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매우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물론 후진국의 경우 조건이 있긴 하다. 후진국이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선진국의 엑기스를 뽑아먹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습득능력이 뛰어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했다가 망했다. 그런데 멕시코는 왜 망했는가? 놀아서 망한 것이다. 자유무역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고질적인 게으름과 교육열 부족, 남탓하는 근성, 목적의식 결여때문에 선택과 집중, 근면과 검약, 기술습득과 그에 대한 재투자를 못해서 망한 것이다.
"자유경제정책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고, 보호무역정책과 강제고용정책, 통제경제정책도 일리가 있다"면서 "중도실용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혼합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도실용이란 게 필연적으로 '무원칙'이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자유시장경제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통제경제를 하고, 그 중용의 접점을 도대체 무슨 기준에 따라서 맞추느냔 말이다. 엘리트 고위관료가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지들 맘대로 정하는가?
결국엔 그 잘난 '사회적 합의'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런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해결할 경우 정치논리가 사회경제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힘센 놈들, 단결 잘 하는 놈들이 떼법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개인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맨날 놀고 먹고 깡패 양아치처럼 살면서 정치적으로 투쟁이나 한다며 똘똘 뭉쳐 우루루 몰려다니는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을 정치적 힘으로 압도하고 핍박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생산하는 것은 적은데, 분배해야 하는 것만 많아지기 때문이다. 멕시코가 그렇고, 그리스가 그렇다.
내 홈페이지에 최근 들어 댓글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악플러들의 성향을 보면 반미민족주의, 반(反)자유주의, 사회주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그렇게 싫고, 서구의 자유주의가 그렇게 싫고, 대한민국의 권위적 전체주의가 그렇게 좋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 입법자들의 법률, 판례가 그렇게 좋으시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싫지만, 당신들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대접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경우 워낙에 리버럴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이에 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이 서구의 법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므로, 모욕과 명예훼손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당신들을 대접해드리겠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니, 이와 관련해서 다들 알아서 행동해주시기 바라겠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다. (끝)
Hans
나의 댓글이 너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너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가 좀 더 나은 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가 진정한 학자라면 좀 더 많은 비판을 받고 단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미안한 마음 한편으로, 너의 옹졸한 사고와 닫힌 마음에 대해 또 한번 실망을 하게 된다.
솔직히 너보다 법적 실무경험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말하는 건데, 너는 아마 내게 소송을 걸어봐도 이기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접어주기 바라겠다. 물론 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네가 법적인 것을 떠나서, 도덕적, 인격적, 상식적으로 매우 비뚤어진 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다. 적어도 학자라면, 교수라면, 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너보다 법적 실무경험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말하는 건데, 너는 아마 내게 소송을 걸어봐도 이기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접어주기 바라겠다. 물론 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네가 법적인 것을 떠나서, 도덕적, 인격적, 상식적으로 매우 비뚤어진 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다. 적어도 학자라면, 교수라면, 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011-11-03
11:02:11
11:02:11
Hans
사회구조적 모순이라는 게 있다. 가난의 이유가 근면절약하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경일이 너는 멕시코가 자유무역으로 망한 게 게을러서, 놀아서 망한 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말을 만약 멕시코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듣는다면, 나프타 이전에만 해도 공무원이나 사무직원으로 많은 돈을 벌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프타 이후로 정리해고되어 미국자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청소부 노릇이나 하고 쥐꼬리만한 보수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듣는다면, 열받아서 경일이 너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죽여버리려 할 것이다. 그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유무역정책때문에 가난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경일이 너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들은 게으르고 놀기 때문에 대기업을 못 이긴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니가 사회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이상,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절대 못 이기는 거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못 이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못해서라거나 똑똑하지 못해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경일이 너의 모든 주장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옳다는 전제 하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유럽경제가 파산의 직전에 몰려있고, 미국도 그 뒤를 곧 따를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이미 망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망해가는 나라랑 손을 잡으면 멀쩡한 나라도 그에 물들어 망해가게 된다. 아무리 한때 부자나라였다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망해가는 나라다. 한미FTA는 그렇게 망해가는 미국에게 우리의 피를 뽑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미친 짓이다.
그리고 경일이 너는 경제적인 면만 보는 것 같은데, 정치적, 군사적인 면도 봐야 한다. 한미FTA를 하면 미국상품이 당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일본이나 러시아의 상품보다 가격경쟁력의 비교우위를 갖게 될텐데, 특히 중국이 이를 곱게 볼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조만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올라서게 될 중국에게 정치, 군사의 측면에서 백배 천배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봐야 한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배알도 없는, 미국의 똥강아지나 마찬가지인 나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정치, 군사, 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다.
경일이 너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들은 게으르고 놀기 때문에 대기업을 못 이긴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니가 사회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이상,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절대 못 이기는 거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못 이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못해서라거나 똑똑하지 못해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경일이 너의 모든 주장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옳다는 전제 하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유럽경제가 파산의 직전에 몰려있고, 미국도 그 뒤를 곧 따를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이미 망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망해가는 나라랑 손을 잡으면 멀쩡한 나라도 그에 물들어 망해가게 된다. 아무리 한때 부자나라였다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망해가는 나라다. 한미FTA는 그렇게 망해가는 미국에게 우리의 피를 뽑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미친 짓이다.
그리고 경일이 너는 경제적인 면만 보는 것 같은데, 정치적, 군사적인 면도 봐야 한다. 한미FTA를 하면 미국상품이 당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일본이나 러시아의 상품보다 가격경쟁력의 비교우위를 갖게 될텐데, 특히 중국이 이를 곱게 볼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조만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올라서게 될 중국에게 정치, 군사의 측면에서 백배 천배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봐야 한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배알도 없는, 미국의 똥강아지나 마찬가지인 나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정치, 군사, 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다.
2011-11-03
11:14:41
11:14:41
Hans
Heckscher-Ohlin 모형, Stolper-Samuelson 정리,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등에 대해 한바탕 강의를 늘어놓았는데, 재미는 있었다만 현실에서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경제학 이론들이다. 만약 자유무역이 양 당사국을 상향평준화시킨다면, 왜 미국은 중국, 독일, 일본 등에 대해 매년 어마어마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냐? 그리고 왜 미국은 대부분의 후진국들에 대해 매년 어마어마한 자본수지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냐?
경일이 너는 미국이 50%의 무역분야에만 특화할 것이고, 나머지 50%는 우리나라가 특화하여 자연스럽게 파레토최적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낭만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의 엄청난 자본우위를 감안하지 않은 오류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기자본을 갖고 있다. 자본은 법적인 고삐만 풀리면 시공의 제한을 넘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미국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분야에서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분야에서는 특유의 자본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들이게 될 것이다. 어차피 외국인 주식지분제한도 철폐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우량 대기업들이 전부 미국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만간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 국영기업 간부 자리는 전부 다 미국인의 차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계 미국인, 또는 극소수 미국유학파가 아닌 이상, 모두 실업자 아니면 3D 노동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경일이 너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나는 영어를 잘 하니까 별로 걱정이 없다. 경일이 너같은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하면, 국내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한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자연농법과 친환경농법, 유기농법이 말이 쉽지, 그게 현실적으로 만만한 게 아니다. 경일이 너처럼 현실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이론적 지식만 갖고서 쉽게 말하는 넘들은 재취업기회의 고취, 직업교육, 기술습득 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신흥산업으로 노동자가 전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생 농사나 그물질밖에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농부들, 어부들에게 갑자기 외환딜링룸이나 IT분야에서 일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백발의 할아버지에게 브레이크댄스를 추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황당한 일이다.
멕시코까지 갈 것도 없이, 김대중 정부 이래 우리나라의 현상황만 보더라도, 자유무역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하나도 좋은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한미FTA를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수준, 임금수준, 소득수준 등이 상향평준화되기는커녕, 하향평준화될 거다. 물론 미국의 초상류층 자본가들은 엄청난 폭리를 챙기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떨어지고, 정리해고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언제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 수준도 더 떨어진다.
그리고, 미국이 언젠가는 소비자물가를 일방적으로 크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민들의 후생수준도 미국의 할렘가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미국과 비슷한 액수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체제도 미국의 경제체제처럼 극소수의 돈 있는 넘들만 시장 대부분의 돈을 쓸어담는 체제로 닮아가게 될 것이다. 망해가는 나라와 손을 잡으면, 그 망해가는 기운이 우리나라에 옮겨오게 된다는 거다.
경일이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거래를 안 해버려도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우리 산업의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버리면, 거래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한다. 경일이 너는 미국이 갑자기 농산물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미국농산물 안 사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농산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다시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황폐해진 논밭을 과거의 대량생산체제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미국이 정해주는 가격대로 농산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식량이 없으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경제에 완전히 종속하게 될 거다.
ISD에 대해서도 경일이 너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정말 웃음이 나온다. 결국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에서 선전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이 쓴 저서라도 좀 읽어보기 바라겠다. 나는 한미FTA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다.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 조세 등에 관해 ISD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진정하고 명백한 위협', 즉 '준재난'의 사태가 되어야만 ISD의 예외가 인정되는 거다.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 조세 분야라 하더라도 '진정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닌 경우라면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주권을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다. '진정하고 명백한 위협'은 아마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 날까지 단 한번도 오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거의 90% 신뢰하지만, 국제중재재판관들은 단 10%도 신뢰 못하겠다.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판결해봤자, 그들 입장에서 결코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제기구 공무원들의 월급은 거의 다 서구 강대국들의 금고에서 나온다. 그들에게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중동 신문에서 진보진영에 유리한 기사를 기대하는 것과도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국경과 피부색깔을 넘어 진정한 사해동포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환상에 경일이 너는 아직도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탁상공론은 제발 그만두기 바라겠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경일이 너의 모든 문제점은 경일이 네가 탁상공론 이외에는 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경일이 너는 미국이 50%의 무역분야에만 특화할 것이고, 나머지 50%는 우리나라가 특화하여 자연스럽게 파레토최적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낭만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의 엄청난 자본우위를 감안하지 않은 오류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기자본을 갖고 있다. 자본은 법적인 고삐만 풀리면 시공의 제한을 넘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미국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분야에서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분야에서는 특유의 자본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들이게 될 것이다. 어차피 외국인 주식지분제한도 철폐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우량 대기업들이 전부 미국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만간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 국영기업 간부 자리는 전부 다 미국인의 차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계 미국인, 또는 극소수 미국유학파가 아닌 이상, 모두 실업자 아니면 3D 노동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경일이 너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나는 영어를 잘 하니까 별로 걱정이 없다. 경일이 너같은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하면, 국내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한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자연농법과 친환경농법, 유기농법이 말이 쉽지, 그게 현실적으로 만만한 게 아니다. 경일이 너처럼 현실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이론적 지식만 갖고서 쉽게 말하는 넘들은 재취업기회의 고취, 직업교육, 기술습득 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신흥산업으로 노동자가 전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생 농사나 그물질밖에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농부들, 어부들에게 갑자기 외환딜링룸이나 IT분야에서 일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백발의 할아버지에게 브레이크댄스를 추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황당한 일이다.
멕시코까지 갈 것도 없이, 김대중 정부 이래 우리나라의 현상황만 보더라도, 자유무역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하나도 좋은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한미FTA를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수준, 임금수준, 소득수준 등이 상향평준화되기는커녕, 하향평준화될 거다. 물론 미국의 초상류층 자본가들은 엄청난 폭리를 챙기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떨어지고, 정리해고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언제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 수준도 더 떨어진다.
그리고, 미국이 언젠가는 소비자물가를 일방적으로 크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민들의 후생수준도 미국의 할렘가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미국과 비슷한 액수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체제도 미국의 경제체제처럼 극소수의 돈 있는 넘들만 시장 대부분의 돈을 쓸어담는 체제로 닮아가게 될 것이다. 망해가는 나라와 손을 잡으면, 그 망해가는 기운이 우리나라에 옮겨오게 된다는 거다.
경일이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거래를 안 해버려도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우리 산업의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버리면, 거래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한다. 경일이 너는 미국이 갑자기 농산물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미국농산물 안 사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농산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다시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황폐해진 논밭을 과거의 대량생산체제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미국이 정해주는 가격대로 농산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식량이 없으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경제에 완전히 종속하게 될 거다.
ISD에 대해서도 경일이 너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정말 웃음이 나온다. 결국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에서 선전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이 쓴 저서라도 좀 읽어보기 바라겠다. 나는 한미FTA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다.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 조세 등에 관해 ISD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진정하고 명백한 위협', 즉 '준재난'의 사태가 되어야만 ISD의 예외가 인정되는 거다.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 조세 분야라 하더라도 '진정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닌 경우라면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주권을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다. '진정하고 명백한 위협'은 아마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 날까지 단 한번도 오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거의 90% 신뢰하지만, 국제중재재판관들은 단 10%도 신뢰 못하겠다.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판결해봤자, 그들 입장에서 결코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제기구 공무원들의 월급은 거의 다 서구 강대국들의 금고에서 나온다. 그들에게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중동 신문에서 진보진영에 유리한 기사를 기대하는 것과도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국경과 피부색깔을 넘어 진정한 사해동포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환상에 경일이 너는 아직도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탁상공론은 제발 그만두기 바라겠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경일이 너의 모든 문제점은 경일이 네가 탁상공론 이외에는 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2011-11-03
11:23:47
11:23:47
오승석
한미 SOFA 협정의 불공정함만 봐도 한미 FTA가 대략 어떻게 체결되었을지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크게 봐서는 양자 간에 호혜평등인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세밀한 것에서 조금씩 미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규정이 돼있을 거고,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미국은 그 틈에 두 손을 집어넣어서 아주 쫙! 벌려버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굴욕을 느끼게끔 규정이 돼있을 겁니다. 한미 SOFA 협정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ISD 어쩌구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을 왜 우리나라가 직접 재판하지 못합니까? 주인장은 '속인주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웃기는 소립니다. 당연히 '속지주의'로 해야죠. 우리는 미국에서 잘못 저지르면 미국에서 재판 안 받습니까? 원래 '속지주의'가 원칙 아닙니까?
구한말에 일본도 조선에 자유무역을 요구했습니다. 주인장 같은 친일파들이 자유무역의 이로운 점을 말하며 일본과 교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인장 같은 인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과 조선은 각각 50%의 분야에 특화해서 씨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양국의 소득수준과 서비스수준과 수출액, 수입액이 상향평준화되고 모두가 이익을 얻었어야 했겠죠.
근데 현실은 대한제국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해서 이를 국채보상운동으로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겨야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한미FTA를 약 120년 전의 을사보호늑약과 같다고 하는 게 다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주인장의 잘못됨은 역사가 알아서 증명해줍니다. 진짜 주인장은 뭔가 허공에 붕~ 떠가지고 현실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 같습니다.
크게 봐서는 양자 간에 호혜평등인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세밀한 것에서 조금씩 미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규정이 돼있을 거고,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미국은 그 틈에 두 손을 집어넣어서 아주 쫙! 벌려버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굴욕을 느끼게끔 규정이 돼있을 겁니다. 한미 SOFA 협정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ISD 어쩌구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을 왜 우리나라가 직접 재판하지 못합니까? 주인장은 '속인주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웃기는 소립니다. 당연히 '속지주의'로 해야죠. 우리는 미국에서 잘못 저지르면 미국에서 재판 안 받습니까? 원래 '속지주의'가 원칙 아닙니까?
구한말에 일본도 조선에 자유무역을 요구했습니다. 주인장 같은 친일파들이 자유무역의 이로운 점을 말하며 일본과 교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인장 같은 인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과 조선은 각각 50%의 분야에 특화해서 씨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양국의 소득수준과 서비스수준과 수출액, 수입액이 상향평준화되고 모두가 이익을 얻었어야 했겠죠.
근데 현실은 대한제국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해서 이를 국채보상운동으로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겨야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한미FTA를 약 120년 전의 을사보호늑약과 같다고 하는 게 다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주인장의 잘못됨은 역사가 알아서 증명해줍니다. 진짜 주인장은 뭔가 허공에 붕~ 떠가지고 현실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 같습니다.
2011-11-04
11:30:55
11:30:55
곽종규
미국식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모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이미 파탄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경제와 씨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함께 상향평준화를 노린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미국 국채의 등급이 얼만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얼만지부터 파악하시고서 글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투기금융자본이 한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돌파구로 삼아 온갖 사기기법을 총동원하여 한국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부실한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우량은행을 사냥해서 그 부실을 전가한 뒤 함께 파산해버린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미국발 대공황의 파도가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오기 전에 방파제를 더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다 죽어가는 흡혈귀가 내민 손을 왜 굳이 잡으려 하는 건지...
평생 교사, 공무원만 하다가 퇴직한 후 연금생활자로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에게, 한때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개털인 사기꾼이 다가와 "여생을 쪼잔하게만 살 거야? 그렇게 자신이 없나? 나랑 같이 사업하자!"하고 대규모 사업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동업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잘 알아보고서 동업을 해야죠.
ISD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국의 어두운 앞날때문에라도, 한미FTA는 무조건 비준반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의 등급이 얼만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얼만지부터 파악하시고서 글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투기금융자본이 한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돌파구로 삼아 온갖 사기기법을 총동원하여 한국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부실한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우량은행을 사냥해서 그 부실을 전가한 뒤 함께 파산해버린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미국발 대공황의 파도가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오기 전에 방파제를 더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다 죽어가는 흡혈귀가 내민 손을 왜 굳이 잡으려 하는 건지...
평생 교사, 공무원만 하다가 퇴직한 후 연금생활자로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에게, 한때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개털인 사기꾼이 다가와 "여생을 쪼잔하게만 살 거야? 그렇게 자신이 없나? 나랑 같이 사업하자!"하고 대규모 사업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동업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잘 알아보고서 동업을 해야죠.
ISD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국의 어두운 앞날때문에라도, 한미FTA는 무조건 비준반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2011-11-04
18:09:14
18:09:14
오쉐이돈
ISD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 등 수많은 분야에서 ISD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가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부동산인지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제주도청이 외국인의 영리병원 투자에 대해 지분제한을 도입할 경우, 이것이 공공의료정책과 관련된 것인지 영리병원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정책인 건지 애매모호하죠. 결국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은 미국자본들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닥치는대로 묻지마 소송을 걸어댄다면, 중앙과 지방의 모든 정책들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1-11-07
15:43:06
15: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