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dergänger

알랭 바디우는 프랑스 내에서 모택동주의자들의 우두머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성서의 구절을 인용했다면 대략 무슨 목적으로 인용했을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알랭 바디우의 저서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렇게 한 목적은 대략 빤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가 느닷없이 인간평등에 관한 성서구절을 인용했다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한나라당식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민노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주인장님도 아시겠지만 알랭 바디우는 모로코 출신이죠.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 외국인들의 권리를 주장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주인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과연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가난한 외국인들의 인권을 더 잘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가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자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실현수단은 필경 중국식 모택동주의 국가건설이 될 것입니다. 등소평식 개혁개방도 아니고, 모택동식의 강제적 협동농장시스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주인장님께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이니까 이런 거에 전혀 찬성 안 하시지 않나요?

주인장님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용을 완전히 잘못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랑이아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가운데서는 저도 보편적 복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의 기준에 정치적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선별의 작업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편적 복지이든 선별적 복지이든 복지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고 경제적 자립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면, 복지를 안 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야 그렇다고 쳐도, 무상의료, 반값교육, 완전고용 등의 무리한 복지목표는 자원분배를 왜곡하고 경제의 흐름 전반을 망가트리기 쉽다고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복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국인에 대해서든, 외국인에 대해서든, 그 복지가 지나치게 후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적정성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Alain Badiou의 정치적 입장, 특히 모택동주의적인 잔재에 물론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이론 가운데 보편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가운데서 명쾌한 부분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Alain Badiou는 이제 더 이상 모택동주의자가 아닙니다.

新浪博客

빨갱이들이 여기에 왜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가, 그동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주인장부터가 빨갱이였네.

프랑스 좌파 빨갱이가 쓴 책이나 어디서 구해서 읽고, 이 정도면 거의 골수네, 골수야.

뭐? 모택동주의자의 생각에도 일리는 있다고? 이 양반아, 그렇잖아도 요즘 수업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파면지시 내리고 난리인 세상이야.

교육계에 주인장 니같은 빨갱이들이 그토록 많이 암약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대학교에도.

요즘 대검 공안부에서 한미FTA 반대시위에 관련해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구속수사한다는데,

이번 기회에 이 홈페이지에 드나드는 네티즌들이랑 홈페이지 주인장이랑 싹 검찰 공안부에 빨갱이로 고발해서 구속수사받게 해벌라.

주인장 너, 너같은 빨갱이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 이 골수 빨갱이야.

오승석

서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민족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민족주의 얘기하면 자꾸 독일 나찌에다 갖다붙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박노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구인들이 민족주의하면 전쟁이나 벌이고 유대인이나 학살하고 했지만,

우리가 민족주의하면 세계에 빛날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약소국도 침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주의를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오천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동두천이나 이태원 같은 데에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서양 남자들이랑 팔짱 끼고 걸어다니는 거 보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런 거 있잖습니까?

미군이 우리나라 여성 살해했다거나 성폭행했다고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거라든가,

외국인들 보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혼혈아들 보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 국가대표 축구경기, 야구경기 같은 데서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그런 거...

그런 걸 부정한다는 거는 탁상머리에만 앉아서 현실을 모르는 현학적인 이론가 바보들이나 저지르는 어리석음인 거고요.

그런 원초적이고 직접적이며 모두가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 전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는 한마디로 개소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어쩌구 하시는데,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부정할 수는 없죠.

어차피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주체성, 주인의식을 가진 자와 같은 대접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외국인노동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민족의 노동자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자꾸 유입이 되는 게 결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이념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신자유주의때문에 그들도 여기 와서 박해받아서 힘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가급적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어쩌구 한다는데, 최근에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테이큰'을 보니까 프랑스에 외국인 많은 게 결코 좋지 않아 보이더군요.

인신매매 마약밀매 조직이나 만들고, 치안이나 나빠지게 하고...

오승석

주인장님은 갑자기 성서 구절을 들먹이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업자와 소비자, 외국인과 내국인도 모두 하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요즘 보수 기독교 정당이 창당한다고 하죠? 거기나 한번 기웃거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순복음교회, 금란교회, 명성교회 꼴통목사님들 앞이라 하더라도

주인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노동법, 소비자보호법은 물론이고, 관세법, 국적법까지 다 없애버리자고 주장하시면 그쪽 극우보수진영 사람들도 황당해서 입이 안 다물려질 것 같습니다.

극우진영의 영원한 노병, 조갑제 옹께서도 혀를 내두르실 과격발언... 하여튼 주인장님 화끈한 거 하난 인정해줘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에 대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거라고 했는데, 주인장님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업자와 소비자, 외국인과 내국인이 모두 하나라...

그럼 예를 들어 모든 기업에 최고위 CEO부터 최말단 비정규 인턴사원까지 모두 월급 똑같이 주도록 해보시지요. 주인장님이 그토록 '보편성'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주인장님은 프랑스 극좌파 이론가들이 외국인노동자보호를 위해 '보편성'의 화두를 던진 것에서 영향을 받으신 모양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수우파라기보다는 진보좌파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장님의 이론을 보면 진짜 극좌에서 극우로 좌충우돌 널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극좌와 극우는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저 청년실업문제 해결되고 사회복지가 더 확대되기만을 바랄 뿐이지,

주인장님같이 막 '보편성' 어쩌구 하면서 미치광이처럼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국경도 보호법규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는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주인장님같은 비현실적 몽상가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한미FTA는 철폐되어야 하고, 무상복지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을 위주로 해서 말이죠!

랑이아빠

영화 테이큰은 시나리오 작가와 제작자 모두 극우성향의 인물들입니다. 오승석님께서는 아마도 남성 민족주의자여서 그런 극우폭력 영화가 감동적으로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대 교원이어서 그런지 그런 마초폭력 영화가 매우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영화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극우코드와 극우마초적 사고방식을 한번 잘 발견하고 음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직관'과 '감정'을 얘기하시는데, '직관'이나 '감정'에서 '진리'와 '법'이 도출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 '정의', '법'과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보편화할 수 있는 '이성'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인간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맡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주관적이거나 감정적, 개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가끔 감정적, 개별적일 수 있어도 법은 언제나 이성적,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각 개인의 능력과 양심을 신뢰하여 가급적 방임한다는 점에 있어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의 조건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유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제가 말씀드린 '보편성'은 이런 의미에서의 '보편성'입니다.

님께서는 제게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보편성'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임금체계나 의식주생활기준도 보편적, 획일적으로 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실제로 옛날 스탈린주의자들이나 모택동주의자들이 그러한 착각을 했었고, 그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황폐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입법자가 모든 인간들에게 꼭맞게 규제를 하고, 구속을 하고, 강제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란 불가능한 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유토피아적 환상에 의해 이런 것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인간의 실질적 속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형식적 조건들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식적 조건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지켜주기 위한 형식적 조건들...

그러므로 '보편성'은 이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도의 것 이외의 영역에서는 인간에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모든 인간들의 능력과 양심을 믿지 않고, 각 인간들의 본질(?)이나 속성에 기초하여 그들을 정치공학적, 경제공학적으로 조작,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 조건을 파괴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는 이외에, 그 이상으로 쓸데없이 세밀한 규제를 가한다면, 그 세밀한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과 적용대상이 안 되는 사람 사이에는 차별이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두 그룹 모두에게 자유가 박탈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보편적'일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적 규제의 속성상 강행법률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것을 강요하고 똑같은 이익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법의 보편성은 철저히 일그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각 인간들의 본질이나 속성에 맞추어 입법자의 계산에 의해 각 인간에게 맞춤형으로 이성적인 삶을 강제하게 된다면, 그렇게 법으로 세세한 것까지 정해서 각 개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자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닌 이상, 반드시 구체적 각론에서 실패를 하게 돼있고, 누군가를 부당히 바보로 만들고, 누군가를 부당히 차별하고, 누군가를 부당히 억압하게 돼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입법자에 의해 자유를 박탈 당하는 각 인간들의 존엄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입법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법률은 당연히 폐지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발명되어 항공운송이 점차 활발해진 후, 국경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국제교류와 무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잔존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률은 인간의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품 간에도 경쟁이 필요하듯이, 법률 간에도 경쟁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전 세계를 넘나드는 각 개인이 전 세계의 법률을 앞에 두고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법률을 선택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불합리한 법률은 당연히 도태되고 소멸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제가 찬성하는 이유도 그러한 불필요한 법적 규제의 장벽을 걷고,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공간 속에서,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한미FTA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적으로는, 지금 현재 약 15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 한미FTA의 장황한 협정문이 더 적은 분량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가급적 예외조항이 더 줄어들고 국민들 입장에서 더 이해하기 쉽고 더 간단한 협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일단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불완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유시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미FTA는 조속히 비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쉐이돈

법이 이성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한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법이 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자유방임의 보편성'에만 그쳐야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성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강자의 손발에 쇠사슬을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개방이 자유확대를 가져오는 것은 맞겠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는지요? 주인장님은 매사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벽을 넘어오는 자들이 등 뒤에 기관총을 숨기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세계에서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법망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초국적 자본가들도 있고, 감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민중들도 있고, 불쌍해서 보살펴줘야 할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걸 자유롭게 풀어줘버리기만 하면, 부와 권력의 집중현상과 함께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종규

규제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담배 피우는 것에 관한 금연규제도 나쁜 것이어야 되겠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연문화가 금연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관해 다수의 흡연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력히 규제해줘서 고맙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규제가 나쁜 것이란 말입니까?

제발 글을 좀 논리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논리의 비약이 없이는 도무지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도대체 법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대전제로부터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가 보편적으로 무한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겁니까? 이건 뭐 기초적 삼단논법도 모르는 닭대가리도 아니고... 도대체 인간이 그렇게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존재라면서, 그렇게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법이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옛날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의 실패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식 자유주의는 뭐 실패 안 한 모델입니까? 그 어느 나라의 법보다도 자국이기주의와 권위주의, 관치주의로 똘똘 뭉친 법률을 갖고 있는 중국은 지금 왜 그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법률도 상품처럼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니, 국가주권 같은 거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자는 얘기입니까?

주인장님은 한미FTA 비준을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비현실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랑이아빠

물론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때, 자유의 조건이 파괴되는 때에 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비흡연자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입니다. 공유하천에 독극물을 방류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외국기업이나 외국상품의 진입규제는 대체 무슨 근거로 규제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진출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됩니까? 아니면 자유의 조건이 파괴됩니까? 대체 외국기업이나 외국상품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떠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국가주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국가의 주권이란 것도 이러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자유주의 모델이 실패했다고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내에서 부와 권력의 집중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그 국가들 내부의 여러 분야에 경쟁이 너무 없고 담합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도 세계 전역에서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면서, 소수의 군수산업 카르텔이 지나치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FRB가 지나치게 저이자율 정책을 오래 펼치면서 소수의 금융업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련을 겪는 겁니다. 만약 오래 전부터 완벽한 자유경쟁시스템을 유지했다면 이 꼴로 전락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극한의 완전경쟁으로 단련되어왔던 분야의 종사자들이 조금씩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업, 연예 및 엔터테인먼트업, 요식업, 숙박업, 맞춤의류업, 건축설계업 종사자들과 단기인턴계약직 알바생들, 시간강사들은 어차피 지금도 충분히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국자본의 구원을 받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동안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독과점을 누리며 땅 짚고 헤엄치듯 돈을 벌어온 국내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은 아마 혼쭐이 나게 될 것입니다. 고율의 관세장벽에 힘입어 막대한 독점이익의 특혜를 누리고, 그 힘으로 하청기업을 착취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해온 자동차, 석유, 통신서비스, 식료품 관련 대기업들과 소수의 명문대학 구성원들,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이 앞으로는 피 말리는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가격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대학교수들도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서구명문대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분교를 설치하고 외국인교수들이 몰려와서 서구대학 특유의 엄격하고 합리적인 학사관리시스템 하에서 월등하게 질 높은 강의를 선 보이면, 국내 명문대는 앞으로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신입생 부족에 허덕이는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기존 대학의 철밥통 무능 교수들은 자연스럽게 도태, 퇴출되고, 그 대신 완전경쟁의 사교육시장에서 단련될 대로 단련된 시간강사들과 학원강사들이 대학으로 대거 스카웃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학교에서 예전의 낭만 같은 것은 완전히 사라지겠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

오쉐이돈

경쟁도 정도껏이어야죠. 우리나라 사교육업, 연예 및 엔터테인먼트업, 요식업, 숙박업, 맞춤의류업, 건축설계업 얘기를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이 분야는 지나친 완전경쟁으로 인하여 1% 소수의 승자독식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극심한 분야 아닙니까?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가격파괴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이야 물론 좋겠지만,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임금도 그만큼 떨어질 거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요. 영화산업 종사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경쟁으로 인해서 소수의 스타들은 대박이지만, 대다수의 밑바닥 스태프들은 개처럼 착취당하고 임금도 못 받습니다. 주인장님께서는 독과점의 특혜를 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나쁘게만 말씀하시는데, 장하준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기업과 공기업의 비중/규모가 더 커지고 독과점이 더 심해질수록 국내경제의 안정화, 내실화 및 양질의 일자리 대량제공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의 사회복지시스템이 성공하는 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무원, 공기업직원, 대기업사원으로서 평생 경쟁 걱정 안 하고 지극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간성이 파괴되도록 하시는 것보다는,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나누어 갖는 지혜를 먼저 가르치셔야 할 것입니다.

임인정

현실이랑 잘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한미FTA를 통해서 혼쭐이 날 거라고 하시는 대기업들은 한미FTA를 오히려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데 (특히 국내에서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현대-기아자동차),

한미FTA를 통해서 각광을 받고,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하시는 완전경쟁시장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한미FTA를 결사반대하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연예 및 엔터테인먼트업이 극한의 완전경쟁으로 단련되어왔기 때문에 한미FTA로 호시절을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농어민들 다음으로 한미FTA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름아닌 영화인들인데요... -_-

푸른꽃

그러나 한미fta가 시공을 초월한 보편법은아니죠..누가 한미fta는 우리의 일본식법제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했다는데..말그대로 철저히 미국방식의 금융, 경제,문화시스템을 우리사회에 도입하자는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이건 절대로 아니죠. 자유 평등 박애..이런가치가 소중하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그것과 동의어인가요? 주인장님은 독일에서 공부하신것 같은데..오히려 미국의 경제 문화 시스템에 적극찬동하시고 오히려 그걸 보편법이라 추앙하니 이상합니다. 의료시장이 완전히 민영화된 결과 어떻습니까. 마국은 최소한의 국민건강조차 담보하지못하는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바꾸어볼려고해도 거대보험회사에서 반대하니안되죠. 완전전경쟁이 모든문제의 해결책이라면 왜 그런일이 생길까요. ida가 비교적 객관성,공정성을 갖고있다해도..재판이란 것을 백프로신뢰 할수있나요?우리나라 대법원판례도 완전히 못믿지만 국제재판도 마찬가지죠. 영화인들이 뭣때매 스크린쿼터 죽어라 사수할려고했나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자키자는 거죠. 민족주의 반대하시는 주인장님 말씀 백프로 공감하지만 미국제도와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다.. 이건아닌것같네요..

랑이아빠

우리나라에서 지나친 완전경쟁으로 레드오션이 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 종사자들은 형편없이 낮은 임금과 쥐꼬리만한 영업이익으로 속절없이 출혈경쟁만 거듭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원인은 사실 그들간의 과다한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이익을 독과점하고 있는 피라밋 꼭대기의 소수 철밥통들에게 있는 것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 및 엔터테인먼트업의 경우 극소수의 공영방송 채널과 거기에 출연할 수 있는 소수의 스타들이 배타적, 폐쇄적으로 담합하여 monopoly rent를 챙기고 있고, 교육업의 경우 극소수의 명문대 교수들과 그곳 출신의 몇몇 잘 나가는 동문들이 문을 닫아걸고 배타적, 폐쇄적으로 담합하며 monopoly rent를 챙기고 있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영화계도 사정은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부모 잘 만나거나 운이 아주 좋았거나 변별력도 별로 없는 수수께끼 풀이 쪽지시험 몇 문제 잘 풀어 특권을 일단 부여받으면, 그 뒤로는 평생 경쟁의 걱정 없이 부와 안락을 누리는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무한경쟁에 휘둘려야 하는 그 구조가 문제인 것이지, 경쟁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까지나 삼성, 현대, SK, LG의 오너가문 및 그에 충성하는 상위 5% 정규직 엘리트사원들만을 부러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KBS, MBC, SBS, 조중동에 출연하는 연예스타나 지식인들만을 신봉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죽을 때까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교수, 정치인, 언론인, 영화감독들의 박수부대 노릇만을 하며, 그들의 봉노릇을 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반문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득권카르텔에 속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대외개방이 두려운 일이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러한 기득권카르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오건 말건 사실 별 상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외국자본 덕분에 기존의 기득권카르텔이 똥줄 타게 된다면 더 신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가난한 영화스태프들도 솔직히 충무로자본보다 헐리웃자본의 합리적 시스템 하에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쟁은 피곤하고 스트레쓰 받는 일입니다. 북유럽식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기업 정규직화, 공무원화해서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국민들의 모든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은 1970년대 이후 철두철미하게 대외개방을 지향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나라들이며, 국내적으로는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일지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외국기업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매우 치열하게 외국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나라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북유럽의 경제모델 중에서 사회복지의 부분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회복지의 원천이 되는 대외개방, 자유무역, 세계 속에서의 치열한 경쟁도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은 지금 북유럽의 시스템 가운데서 사회복지정책만 간편하게 도려내어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려 할 뿐, 북유럽경제가 얼마나 개방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북유럽 대신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모델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한미FTA로 우리 법제가 미국식 법제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비준 발효된 한-EU FTA로 우리 법제가 유럽법제로 벌써 바뀌었을까요? 미국처럼 우리나라 역시 의료가 민영화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미FTA에서 의료부분은 개방대상도 아닙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폭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FTA를 비준하자는 게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한-칠레 FTA 비준은 칠레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인지, 한-EU FTA는 유럽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국가의 제도와 문화를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로 삼고자 FTA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도 그렇습니다. 한미FTA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김치깍두기의 취식과 한글사용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데,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논리도 저에게 괴상하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 친지들, 그리고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든 김치와 각종 농산물, 문화상품들을 더욱 싼 값에 맛보고 향유할 수 있으리란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꽃

저기요...그냥 지나가려다가 듣기가 좀 그래서..한마디 남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미fta를 비준하자는 게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주인장님께서 이번에 올리신 글의 요지가 "한미fta는 보편주의"라는 내용이 아니신지요? 저는 이에 반하여 한미fta를 자유,평등,박애와 같은 자연법의 보편정신 원리와 동일한 위상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을 따름입니다.

특히 님이 쓰신 글의 한부분을 인용하자면..
"외국의 법원리와 우리의 법원리를 한 데 묶는 보편적 원리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된다. 한미FTA에 반대하고, 특히 ISD에 대해서 적대감에 가까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 그때문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위의 문장들은 우리의 법원리나 외국의 법원리나 모두 보편적 원리의 하위원리와 같은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상위의 법원리로 한미fta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하긴 한미fta가 신법이고 조약이기에 특별법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으니..우리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미fta가 보편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니요..이건 우리 헌법이라도 한미fta에 위배되면 수정해야한다는 태도가 아니신지요? 건대 헌법전공 교수..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이름 찾아 검색할 정도의 정신적 여유는 안생기네요.^^ 어제쯤 봤던 기사이니 찾아보면 바로 나올 터입니다. 어쨌든 한미fta의 간접수용을 놓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걸 인터넷뉴스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이에대해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얘기한 거죠. 위에서 님이 쓰신 글의 내용대로 하자면, 만약 한미fta가 위헌이라면 마치 헌법이라도 뜯어고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미fta가 우리의 실정법의 위에서 군림하는 상위의 원리가 되어도 좋은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님께서는 다원주의,상대주의, 지역주의 폐해를 지적하셨는데..어떻게 한미fta는 또 다른 다원주의,상대주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시는 지요? 오히려 님은 한미fta라는 상대주의,지역주의적 관점을 지지하신다고 소박하게 말씀하시는게 더 정직한 태도는 아니신지요? 물론,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무역을 최대한 보장할 경우 무역의 당사자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경제학교과서의 기본이죠. 고등학교 사회수업만 배운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모든 경제주체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환상요. 그런데 한미fta가 그 경제학교과서의 원리와 동의어인가요? 오히려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 그게 정치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님은 ida를 백프로 신뢰하시나요? 우리의 공공정책이 ida에 제소당하여 패소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우리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지역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이 죽는 일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미국거대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정책을 제소할 수도 있는 일이죠. 캐나다에서는 택배회사가 정부의 우편서비스를 ida에 제소했다더군요.
지적재산권 관련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특허기간이 우리보다 길고..그래서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가 엄창난 이익을 얻고 있는 나라죠. 한미fta발효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약값이 오릅니다. 그게 국제적인 룰이니 당연히 따르는 게 맞을까요? 미국은 특허 때문에 우리보다 약제가격이 몇배로 더 비싼 나라인데..그 룰을 보편적 원리라 우겨서 우리에게 도입하는게 과연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원론적으로 자유무역이 최대한 확대되고..상품과 서비스의 국가간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명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만약 이 명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자본주의의 바깥에서 비판해야지..적어도 자본주의의 틀안에서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백번양보해도 한미fta가 보편법은 아니지요.

그리고 북유럽국가들 말씀을 하셨는데..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무역경제를 보장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북유럽국가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지정책이 잘 발달한 나라들이죠. 님은 왜 북유럽국가들의 자유로운 경제제도는 못보고 복지정책만 맨날 얘기하냐 하시는데..저는 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왜 북유럽국가의 경제제도 이야기하면서..복지제도 얘기는 못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우리경제가의 자유무역 수준이 중국,북한과 비교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설마 정말로 우리의 무역보호 수준이 중국이나 북한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또한 님은 북한 김정일 독재집단에 대해 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의 과민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계신데, 왜 그러신거죠? 혹시 과거에 뭐 주사파나..그런 쪽하고 심하게 부딛힌 일이 있으신 가요? 과거에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대학분위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요새는 북한 김정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면 그게 사이코죠. 그런데 님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은 김정일 독재체제 추종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일부로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죠? 만약 일부러 그러셨다면 좀 촌스러운 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하니 지금 한미fta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사파나 북한독재정권 추종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

아..그리고..스크린쿼터 이야기했는데..미국자본이 들어와 합리적인 헐리우드시스템에서 영화제작하면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될 거라 얘기하시는데..이건 좀 포인트가 다르네요. 헐리우드시스템이나 충무로시스템이나 자본의 본질은 비슷한데..영화인들에겐 이게 필요악이죠. 다 거기서 거깁니다. 왜냐면 자본은 영화를 문화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니까요. 스크린쿼터 주장은 이렇습니다. 영화는 미국의 헐리우드영화만 잇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소재와 문화적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로서 영화를 제작하고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문화적 보호장치로 스크린쿼터를 해야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자국영화는 전멸하고 전부 헐리우드 영화가 판을 치게된다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술영화의 본산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아서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근근이 영화만들 뿐이고..이제는 프랑스 자국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만 상영되죠. 왜냐면 극장에서는 그게 돈이되니까 자국영화 안트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크린쿼터는 그래서 있어야 하는거고...영화관에 우리나라 영화 하나도 안보이고 미국헐리우드 영화만 개봉하게 된다는 소린데..님은 그런 상황이 와서도 그게 보편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본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건지 모르는데..님는 자본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여쭈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좋은 얘기죠. 그런데 님이 비판하시는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이 왜 생기나요? 외국거대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같은 사건은 도대체 왜 생긴건가요? 한미fta한다고 해서 대기업의 횡포가 과연 사라질까요? 자본의 본질 한 축은 경쟁이지만 또 다른 한축은 무한축적입니다. 돈이 되기 위한 짓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점과 카르텔은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구요. 님은 신자유주의의 좋은 면만 보시고 찬양하시는데.. 그 잔인한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는게 한미fta이구요. 외국자본이 우리경제를 유린해도 아무런 손을 못쓰게 된다는 건데..그래도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되나요? 재화와 서비스를 국가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자는 대전제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isd같은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나면 적어도 한미fta는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보편원리는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