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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몇가지 단상
2011-11-24 13:30:22
2011-11-24 13:30:22
1. 왠지 날치기로 통과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더니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여당 국회의원들부터가 전격적인 군사작전 식으로 자기 이익과 의사를 관철해버리니, 이제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대체 누구에게 기대하겠는가? 이러니 이런 꼴을 일상적으로 보고 배우는 민중들이 학습효과에 의해 '경쟁'을 '전쟁'으로 잘못 인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렇게 일방적, 강압적으로 비준되어버린 이상, 이제 한미FTA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난폭한 국가권력의 압제적 강요에 다름 아닌 것처럼 인식될 것이다.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부터가 상호불신과 자기독선과 야만적 소통방식의 테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다.
2. ISD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한 것 같다. 한미FTA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고 주장하는 현직 변호사라는 친구조차 "ISD로 인해 국가정책이 무력화되고 국민주권이 제한되고 대한민국 헌법조항조차 한미FTA의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무식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얘기한 것 같지만, ISD는 단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된 제도일 뿐이지,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해둬야 할 것 같다. ISD를 통해 미국의 투자자본이 설령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나 어느 정도 받아가고 끝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법률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는 없게 돼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가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미국기업이 한국소비자들의 외면이나 이미지 악화 등을 우려해 감히 ISD로 제소하지 않으면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기업이 제소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재판관 선임 등에 합의를 거부하며 십 몇 년이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며, 설령 우리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만 던져주고 그 법률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ISD라는 게 대단히 물렁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라는 곳도 무조건 불신만 할 곳은 아니다. 그곳에서 중재재판을 담당할 재판관 3인은 상임으로 재직하며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추천인사들 가운데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인물로 선임하게 된다. 재판관들이 양쪽의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 결코 어느 한쪽에만 불리하게 중재재판이 내려진다고 볼 수가 없다.
3. 규모의 경제(scale effects)를 얘기하면서, 같은 경쟁을 해도 덩치 큰 기업이 덩치 작은 기업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으니, 무역개방이 되면 미국의 초거대자본이 몰려와 한국의 기업들을 모두 깔아뭉개버릴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고 있다. 어차피 거대자본세력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러한 거대자본세력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요즘같이 산업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기술의 패러다임이 무한히 바뀌는 시대에 과연 근대초기 산업자본주의 시절에나 통하던 scale effects가 얼마나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애플이 언제부터 그렇게 덩치가 커서 IT 업계를 석권했단 말인가? 덩치가 작은 기업은 오히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르고, 젊은 감각으로 아이템을 고르고, 밑바닥 문화에 대한 식견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덩치 큰 기업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4. 지금 있는 관세장벽,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으며, 제일 높은 자동차가 8프로인데, 관세장벽 없애봤자 소비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으며 국내 대기업에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자동차 관세 8%도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그리고 자몽, 오렌지 같은 농산품목의 경우는 관세율이 무려 50~140%에 달하고, 그 외에도 까마득한 관세장벽의 예는 한도 끝도 없이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수입원재료와 수입상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서민들의 의식주비용 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약값은 아마 올라갈 거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제약업계 사정을 보면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 무슨 무법자 해적이라도 된 양, 지적재산권 같은 거 깡그리 무시하고 저질의 복제약을 팔아먹으면서 외국의 오리지널 약값에 거의 육박하는 대금을 받아챙겨온 제약회사들이 널리고 널렸다. 물론 외국의 오리지널 약품들이 들어오면 명목상의 약값은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실질적인 약값까지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문화가 수입개방이 되면서 그동안 해적판으로 보던 일본만화를 오리지널판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일본만화 책값이 조금 더 비싸졌다고 불평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책의 퀄리티가 훨씬 더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값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입물품 가격은 한미FTA 이후 일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5. 어느 외교협정이든간에 그걸 가지고서 호들갑 떠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2002년에 한국-칠레 간의 FTA 협정이 타결되었을 때에도 전국 수백만 농가들이 연쇄 도산할 것이라는 둥, 칠레에 진출해 있는 수백 개의 미국기업들이 칠레를 우회적 창구로 하여 우리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둥, 분노한 농민들이 갑오농민전쟁 이후 최대의 인원인 3백만의 농민군을 모아서 여의도를 점령할 것이라는 둥, 농업포기 농업말살 재촉하는 사대매국정권 김대중 정권은 이제 중도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몇 달 내로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으로서 집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둥 벼라별 호들갑스러운 말들이 많았다. 1992년에 한중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될 때에도 중국이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모두 알거지 실업자가 될 것이고, 한국경제는 중국의 화교자본이 완전히 접수하게 될 것이라는 둥 벼라별 말들이 많았다. 1995년에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했을 때에는 또 어땠는지 아는가? 전세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이 이제는 국경의 장애 없이 대한민국에 물밀듯이 들어와 10년 이내에 모든 국내기업들을 다 박살내고 먹어삼킬 것이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마트, 까르푸 등 해외의 초대형유통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야심차게 진출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서 철수해야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헛웃음만 나오는 옛날 일일 뿐이다.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명확해진다. 1965년 당시만 해도 1인당 GDP가 121달러로서 우리보다 10% 이상 더 잘 살았던 인도가 지금은 1인당 GDP가 1,000달러 남짓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폐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경제와 거의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다. 이미 세계 교역의 50% 이상이 FTA 내에서 이뤄지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FTA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폐쇄적 경제체제의 길을 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렇게 한번 흐름이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국민국가의 정치적 왜곡이나 그 보호막 내에서의 기득권간 담합은 점점 강화되어, 남한의 모습이 북한의 모습에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시장의 전횡적인 힘을 피하려다 낡은 국가권력의 편협한 '국익' '주체성' 논리에 의해 민중들의 고통은 더욱 배가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NL 주사파에 대해서 한마디한다. 내가 이 홈페이지에다가 NL 주사파 얘기를 자주 한 것은 내 홈페이지에다가 주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께서 대략 어느 성향에 속하시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체적 일반론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온 것은 아니다. 물론 내 친구와 선후배 중에 NL 주사파 출신은 매우 많다 (뭐 어차피 옛날 대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은 다 운동권이었고, 그 운동권 가운데 대부분은 또 NL 주사파였음).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인간적으로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며, 이념적인 위험성도 전혀 없는 분들이시다. 공산혁명을 기도하지도 않고, 김정일 독재체제를 찬양하지도 않으며, 다들 나름대로 이 자본주의 세상에 약삭빠르게 적응하여, 적당한 수준으로 비열하게, 적당한 수준으로 때 묻어가며 잘들 살아가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께서 한때 신봉하셨다고 하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미치고 있는 잘못된 영향이다. 주체사상이 철학적 체계로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하는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실제 내용은 그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패거리중심적이고, 마키아벨리즘적이며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결코 우수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조선민족제일주의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적 조직관을 거쳐 수령론, 령도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나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오늘날 한미FTA 반대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주체사상의 잔재는 면면히 살아남아서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언젠가 독립된 글로써 얘기를 더 해볼까 생각중이다.
오쉐이돈
ISD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불과하지 무효확인소송은 아니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국의 국가정책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게 불법이 확인된 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손해배상액도 엔간해야지, 거의 뭐 1조 달러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외국자본이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댈텐데.... 손해배상금 무서워서라도 정책을 폐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 선임의 합의를 거절하든지 해서 중재재판의 기일을 질질 끌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간끌기가 그렇게 쉬우면 무엇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에 대해서 한미FTA 협정문 내에 다 제재규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와 ISD에 대해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장난하는 건 줄 아나. 협정문은 제대로 읽어보시고서 이러시나.
1992년 한중투자보호협정, 1995년 WTO 가입, 2002년 한-칠레 FTA 협정... 이 모든 것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강변하시는데, 한마디로 지랄염병을 하고 계시는군요. 1992년 한중투자보호협정, 1995년 WTO 가입, 2002년 한-칠레 FTA 협정... 이 모든 단계적 무역개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점점 더 단계적으로 더 심해지고, 중산층이 단계적으로 몰락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딱 우리나라 경제의 몰락과정과 대외개방의 과정이 연대적으로 딱 정확히 일치하네요. 무역개방만 아니었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텐데,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개방을 더 한단 말인가?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을 욕하기보다는 그 근본원인이 민주당 쪽에 있음을 욕하는 듯한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긴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밉긴 하더군요. 민노당 의원들은 최루탄이라도 던지던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무려 87명이나 되면서 그 인원으로 국회의장에 아예 확 불이나 싸질러버리지도 않더군요!
재판관 선임의 합의를 거절하든지 해서 중재재판의 기일을 질질 끌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간끌기가 그렇게 쉬우면 무엇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에 대해서 한미FTA 협정문 내에 다 제재규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와 ISD에 대해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장난하는 건 줄 아나. 협정문은 제대로 읽어보시고서 이러시나.
1992년 한중투자보호협정, 1995년 WTO 가입, 2002년 한-칠레 FTA 협정... 이 모든 것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강변하시는데, 한마디로 지랄염병을 하고 계시는군요. 1992년 한중투자보호협정, 1995년 WTO 가입, 2002년 한-칠레 FTA 협정... 이 모든 단계적 무역개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점점 더 단계적으로 더 심해지고, 중산층이 단계적으로 몰락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딱 우리나라 경제의 몰락과정과 대외개방의 과정이 연대적으로 딱 정확히 일치하네요. 무역개방만 아니었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텐데,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개방을 더 한단 말인가?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을 욕하기보다는 그 근본원인이 민주당 쪽에 있음을 욕하는 듯한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긴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밉긴 하더군요. 민노당 의원들은 최루탄이라도 던지던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무려 87명이나 되면서 그 인원으로 국회의장에 아예 확 불이나 싸질러버리지도 않더군요!
2011-11-24
19:16:08
19:16:08
푸른꽃
이제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이게 그냥 지나가려해도 자꾸 눈에 밟혀 몇마디만 더 하고자 합니다.^^
1.isd에 관해서 님은 재판관 선임 합의를 거부해 십수년을 끌 수 있고, 설령 패소하더라도 돈몇푼 쥐어주면 끈난다고 하시는데...정말 님 말대로라면 물러터진 제도가 맞고..아니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물러터진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왜 굳이 해야하죠? 있으나 마나한 제도 같은데 그냥 안하면 안되나요?
2.규모의 경제에 대해 님은 근대초기산업에나 해당된다고 하시는데..그건 아니죠. 님이 거론하신 it산업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cpu는 주로 어디회사거사용할까요? intel거죠. amd가 따라 갈려고 노력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부분에서 강자인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수익이 보장되는 시피유시장에 왜 진입못하는가요? 진입해봐야 이미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안되기에 인텔과는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많다는 건 알지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메모리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분기 세계의 모든 메모리업체가 영업이익 적자였지만 삼성전자 혼자 흑자였습니다. 왜 그렇냐면 삼성전자가 규모의 경제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님은 애플을 거론하셨는데 애플이 미국시가총액1위를 달성하는 등 급부상한 것은 새로운 시장을 뚫었기 때문이죠. 애플은 아이폰 단 하나로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불리게 된 회사입니다. 이는 애플이 시장을 선점했고, 그렇기에 새로운 시장에 무혈입성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의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강력한 경쟁자 구글이 등장했기 때문이고..애플이 폐쇄적인 운영체제 방식을 취함에 따라 개방성을 무기로 하는 구글보다 그 사용자인터페이스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범용성에서 한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시장은 구글에게 많이 장식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는게 애플과 안드로이드...결국 양강구도입니다. 한때 히트를 쳤던 림의 블랙베리가 지금 왜 몰락하고 있습니까? 혁신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아이폰만한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모에서 구글한테 밀린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삼성이 지금 바다폰 만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로 귀결된 겁니다. 이미 대세는 애플과 구글이기 때문이죠. 마이크로로소프트에서 열심히 윈도우폰을 준비하고 노키아와 협력하지만 잘될까요? 어림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는 규모면에서 이미 상대가 안 되기에 지금 상황에서 애플이나 구글을 이길려면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내놓을 때 정도의 파괴력 있는 혁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짓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소송전을 보십시오. 유럽에서는 두 기업간의 특허권분쟁을 경쟁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조금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빌게이츠가 자선사업가로서는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기업가로서는 그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돈버는 데 탁월한 재주를 가졌던 빌게이츠는 자사 운영체제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의무탑재시킴으로 당시 훨씬 더 많은 이용자를 갖고있는 네스케이프를 몰락시켰죠. 구글의 사훈이 “사악해지지말자”죠. 벌써 아이티기업의 공룡이 된 구글이 초창기에 왜 저런 사훈을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애플...요런 기업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사악함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은 사악한 건 구글이라고..구글의 저 사훈을 두고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하죠. 구글이 검색제왕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글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의 속성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이죠.
3.물론 농산물은 자동차보다 당연히 관세가 높죠.ㅎ 뭐..어쨌든 자동차 관세가 높은 건 사실이구요.^^ 제가 각 산업별 관세 퍼센트까지 조사할 정신적 여력은 없으나 그간 강력한 보호를 받아왔던 농축산 산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거의 제일 높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차 가격 8프로 내린다고 그 더러운 현대기아차 놈들의 고객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바뀔까요? 품질 구린 미국차 8프로 가격 내려 봐야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로 현대기아차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무한경쟁이 도래되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제살 깍아 먹어 가면서 고객들에게 헌신하는..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4.지적재산권과 불법복제만화를 비유하신 것은 그냥 농담이시죠?ㅎㅎ 그러데 앞서는 오히려 약값이 내릴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항목에서 약값은 제외하고>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새 입장이 바뀌신건지요?^^ 그리고 님께서 시원하게 우리나라 제약회사 비판을 하셨는데..우리나라 제약회사 정말로 나쁜놈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제약회사는 그보다 더 나쁜놈들 이거든요. 미국은 제약회사에서 약제단가를 결정하는 나라죠. 우리의 약제가격과는 비교자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헐값에 복제약 사먹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씬 미국약 사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감기나 단순질환 치료약이면..눈한번 질끔 감고 사먹거나..아니면 그냥 병원안가고 참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생 약물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는 참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정말 답이 없는 일입니다...
5.nl주사파에 대해 길게 쓰셨는데요..글쎄요..저는 nl이니 pd니..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nl도 pd도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기에 주사파 그러면..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_- 그렇지만 님이 nl계열의 주사파들과 심한 갈등이 있으셨다니..님이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미fta에 관한 글을 쓰시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김정일 독재추종자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시죠. 저는 주체사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상인지..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없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님의 주변에는 nl계열의 주사파가 득실거리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님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셔도..적어도 객관적으로 사안을 분석하는 글을 쓰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편견을 벗고 하시는 게 맞지 않으실지요? 님은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셨지만.글에서 님이 말씀하시는 부류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차라리 주사파에 대해 말씀할게 있으시면 님의 말처럼 별도의 글을 하나 더 쓰시길 권유해드리고..한미fta반대자들에게 그런 편견을 덧씌우는 일은 그리 온당한 일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isd에 관해서 님은 재판관 선임 합의를 거부해 십수년을 끌 수 있고, 설령 패소하더라도 돈몇푼 쥐어주면 끈난다고 하시는데...정말 님 말대로라면 물러터진 제도가 맞고..아니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물러터진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왜 굳이 해야하죠? 있으나 마나한 제도 같은데 그냥 안하면 안되나요?
2.규모의 경제에 대해 님은 근대초기산업에나 해당된다고 하시는데..그건 아니죠. 님이 거론하신 it산업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cpu는 주로 어디회사거사용할까요? intel거죠. amd가 따라 갈려고 노력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부분에서 강자인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수익이 보장되는 시피유시장에 왜 진입못하는가요? 진입해봐야 이미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안되기에 인텔과는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많다는 건 알지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메모리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분기 세계의 모든 메모리업체가 영업이익 적자였지만 삼성전자 혼자 흑자였습니다. 왜 그렇냐면 삼성전자가 규모의 경제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님은 애플을 거론하셨는데 애플이 미국시가총액1위를 달성하는 등 급부상한 것은 새로운 시장을 뚫었기 때문이죠. 애플은 아이폰 단 하나로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불리게 된 회사입니다. 이는 애플이 시장을 선점했고, 그렇기에 새로운 시장에 무혈입성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의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강력한 경쟁자 구글이 등장했기 때문이고..애플이 폐쇄적인 운영체제 방식을 취함에 따라 개방성을 무기로 하는 구글보다 그 사용자인터페이스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범용성에서 한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시장은 구글에게 많이 장식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는게 애플과 안드로이드...결국 양강구도입니다. 한때 히트를 쳤던 림의 블랙베리가 지금 왜 몰락하고 있습니까? 혁신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아이폰만한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모에서 구글한테 밀린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삼성이 지금 바다폰 만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로 귀결된 겁니다. 이미 대세는 애플과 구글이기 때문이죠. 마이크로로소프트에서 열심히 윈도우폰을 준비하고 노키아와 협력하지만 잘될까요? 어림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는 규모면에서 이미 상대가 안 되기에 지금 상황에서 애플이나 구글을 이길려면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내놓을 때 정도의 파괴력 있는 혁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짓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소송전을 보십시오. 유럽에서는 두 기업간의 특허권분쟁을 경쟁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조금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빌게이츠가 자선사업가로서는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기업가로서는 그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돈버는 데 탁월한 재주를 가졌던 빌게이츠는 자사 운영체제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의무탑재시킴으로 당시 훨씬 더 많은 이용자를 갖고있는 네스케이프를 몰락시켰죠. 구글의 사훈이 “사악해지지말자”죠. 벌써 아이티기업의 공룡이 된 구글이 초창기에 왜 저런 사훈을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애플...요런 기업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사악함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은 사악한 건 구글이라고..구글의 저 사훈을 두고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하죠. 구글이 검색제왕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글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의 속성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이죠.
3.물론 농산물은 자동차보다 당연히 관세가 높죠.ㅎ 뭐..어쨌든 자동차 관세가 높은 건 사실이구요.^^ 제가 각 산업별 관세 퍼센트까지 조사할 정신적 여력은 없으나 그간 강력한 보호를 받아왔던 농축산 산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거의 제일 높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차 가격 8프로 내린다고 그 더러운 현대기아차 놈들의 고객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바뀔까요? 품질 구린 미국차 8프로 가격 내려 봐야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로 현대기아차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무한경쟁이 도래되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제살 깍아 먹어 가면서 고객들에게 헌신하는..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4.지적재산권과 불법복제만화를 비유하신 것은 그냥 농담이시죠?ㅎㅎ 그러데 앞서는 오히려 약값이 내릴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항목에서 약값은 제외하고>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새 입장이 바뀌신건지요?^^ 그리고 님께서 시원하게 우리나라 제약회사 비판을 하셨는데..우리나라 제약회사 정말로 나쁜놈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제약회사는 그보다 더 나쁜놈들 이거든요. 미국은 제약회사에서 약제단가를 결정하는 나라죠. 우리의 약제가격과는 비교자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헐값에 복제약 사먹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씬 미국약 사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감기나 단순질환 치료약이면..눈한번 질끔 감고 사먹거나..아니면 그냥 병원안가고 참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생 약물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는 참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정말 답이 없는 일입니다...
5.nl주사파에 대해 길게 쓰셨는데요..글쎄요..저는 nl이니 pd니..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nl도 pd도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기에 주사파 그러면..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_- 그렇지만 님이 nl계열의 주사파들과 심한 갈등이 있으셨다니..님이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미fta에 관한 글을 쓰시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김정일 독재추종자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시죠. 저는 주체사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상인지..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없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님의 주변에는 nl계열의 주사파가 득실거리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님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셔도..적어도 객관적으로 사안을 분석하는 글을 쓰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편견을 벗고 하시는 게 맞지 않으실지요? 님은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셨지만.글에서 님이 말씀하시는 부류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차라리 주사파에 대해 말씀할게 있으시면 님의 말처럼 별도의 글을 하나 더 쓰시길 권유해드리고..한미fta반대자들에게 그런 편견을 덧씌우는 일은 그리 온당한 일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11-25
00:56:27
00:56:27
JIHN
고상한 양비론을 역시나 펼치고 있구먼. 주인장이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부터가 상호불신과 자기독선과 야만적 소통방식의 테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쓴 글을 보고 욕지기가 튀어나왔소.
상호불신? 대체 상호불신을 하게 만든 놈들이 누군데?
아마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아름다운 이상을 아직도 꿈 꾸고 있는 모양이오만, '대화와 타협'도 '대화와 타협'을 할 만한 놈들하고나 할 수 있는 거란 사실을 모르나? 인간적으로 상종도 못할 놈들이랑, 무슨 '대화와 타협'을 하나?
민주당의 손학규, 천정배 의원 같은 사람이나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 같으신 분들은 주인장 당신보다 머리가 몇십배는 더 좋은 분들이야. 근데 이 분들이 '대화와 타협'하실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이 분들도 한나라당 사대매국 썩어빠진 재벌친위대놈들이랑 '대화와 타협'인지 뭔지 하는 거 한번이라도 했다간 국민들 손에 아예 뼈도 못 추릴 것 같기 때문에, 국민들 무서워서라도 대화와 타협 못 하는 거야 주인장 이 작자야!!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상호불신? 대체 상호불신을 하게 만든 놈들이 누군데?
아마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아름다운 이상을 아직도 꿈 꾸고 있는 모양이오만, '대화와 타협'도 '대화와 타협'을 할 만한 놈들하고나 할 수 있는 거란 사실을 모르나? 인간적으로 상종도 못할 놈들이랑, 무슨 '대화와 타협'을 하나?
민주당의 손학규, 천정배 의원 같은 사람이나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 같으신 분들은 주인장 당신보다 머리가 몇십배는 더 좋은 분들이야. 근데 이 분들이 '대화와 타협'하실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이 분들도 한나라당 사대매국 썩어빠진 재벌친위대놈들이랑 '대화와 타협'인지 뭔지 하는 거 한번이라도 했다간 국민들 손에 아예 뼈도 못 추릴 것 같기 때문에, 국민들 무서워서라도 대화와 타협 못 하는 거야 주인장 이 작자야!!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2011-11-25
11:23:03
11:23:03
곽종규
한때는 ISD야말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라도 되는양 극찬을 해대시더니만 이제 와서는 대단히 물렁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의미를 확 축소해버리시네요. 근데 미국애들과의 관계상 ISD로 한번 제소되면 재판관선임 합의를 거절하는 식으로 시일을 질질 끈다는 게 사실상 거의 어렵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랬다간 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보복이 가해지게 돼있죠.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만한 깡다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한미FTA 내에 ISD에 관한 협정문안에 그런 비열한 시간 끌기 작전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당연히 다 마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준안 통과 직전에 mb까지 나서서 ISD 재협상하겠다고 야당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설설 기지는 않았겠죠.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까지 ISD 문제 있다고 반기를 들지는 않았었겠죠.
ISD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일 뿐이지 무효확인소송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썰렁한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 강의석이가 자기 고등학교 종교수업 강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하면, 그 학교 종교수업은 사실상 무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여튼 주인장님의 글을 매번 읽을 때마다 너무 수준 이하의 내용만 담겨 있어서 어이가 없어집니다.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법대교수야? 이런 생각에 쓴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ISD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일 뿐이지 무효확인소송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썰렁한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 강의석이가 자기 고등학교 종교수업 강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하면, 그 학교 종교수업은 사실상 무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여튼 주인장님의 글을 매번 읽을 때마다 너무 수준 이하의 내용만 담겨 있어서 어이가 없어집니다.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법대교수야? 이런 생각에 쓴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2011-11-25
12:08:33
12:08:33
오승석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 마치 거역할 수 없는 오늘날의 큰 추세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니 정말 골때리네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케인즈주의에 입각해서 대규모의 보호무역정책들을 밀어붙였고, 최근의 금융위기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는 게 오히려 요즘의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자유무역이 대세란 말입니까?
아일랜드나 멕시코 같은 나라는 대외개방정책 함부로 펼쳤다가 금융위기와 미국경제몰락으로 동반해서 개피박을 쓴 적도 있는데... 그럼 오늘날 세계경제의 끝판대마왕이자 진정한 구세주이자 미래의 세계 최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은 왜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대외개방에 신중한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북한경제에 대해서 너무 왜곡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시는데, 북한경제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라면 최근에 북한 주민들 중에서 무려 육백만 명의 중산층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도대체 뭐로 그 이유를 설명할 겁니까? 미국이 그토록 철통 같이 대외무역을 봉쇄하고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그 정돈데, 만약 미국이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군사위협을 중단한다면 그런데도 북한경제가 남한경제보다 경제적 지표가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물론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지지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조중동 신문에서는 자꾸 북한이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는데, 남한에서도 저같은 청년실업자 계층은 북한의 웬만한 하층민들 못잖게 더 못 삽니다! 북한 주민들 헐벗고 굶주린다고 그러는데, 남한에도 추운 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학교 가고 점심은 쫄쫄 굶는 아이들 부지기수입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거기는 빈부격차도 별로 크지 않고, 국가가 교육, 취업, 육아까지 다 책임져줬을테니 인생이 아주 막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안심을 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남한에서와 같은 피눈물 흘리는 삶은 안 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럼 넌 북한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미쳤습니까? 사랑하는 엄마아빠 내버려두고 생면부지의 북한에 어떻게 간다는 건지... 북한의 사회구조 중에서 괜찮은 것을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좀 이식하면 되는 걸 갖고, "그럼 넌 북한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보면 '반북냉전주의로 기득권을 얻는 보수세력'이란 말이 왜 존재하는지 실감 납니다.)
사람이 꼭 물질적인 풍족만 갖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인 열패감이나 경쟁의 스트레쓰가 물질적인 풍족감을 상쇄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혐오감, 편견만 증폭하고 북한이 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식으로 민족분열에 남북대립이나 획책하면 나중에 민족통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스크린쿼터제도 그렇죠. 주인장님은 맨날 시장원리, 시장원리... 해대는데,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하는 소비대중들이 과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프랑스도 스크린쿼터제 함부로 폐지했다가, 헐리웃영화의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재미만을 쫓는 우매한 대중들때문에 국내 영화산업이 그 뿌리까지 완전히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처럼 스크린쿼터제를 계속 유지할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못 읽어봤습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더 가난해도 주민들의 문화적 교양수준은 남한 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거기는 노동당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준 높은 토종 예술영화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자주 관람하게 하고, 헐리웃에서 만든 저질 상업영화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의 심성이 그토록 착하고 순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스크린쿼터제는 무조건 나쁜 겁니까? 오히려 예술문화 분야는 국가가 좀 독재적으로 강제하고 금지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녜요?
항상 보면 주인장님은 꼭 "그렇게 가다간 북한경제의 길을 걷게 된다" "북한의 꼬락서니를 봐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아무리 조중동신문만 즐겨보는 보수꼴통 닭대가리 볍진이라 하더라도 이건 진짜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수님들 보면 그래도 적어도 나이 젊은 신진 교수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계시고 주인장 같이 그렇게 막무가내 생또라이 보수꼴통 같지는 않으시던데, 주인장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육칠십대 쭈그렁탱이 할아버지 같은 편견덩어리가 된 건지, 왜 그렇게 흉악하게 망가진 건지 대가리라도 좀 어디에 쳐박으면서 반성을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나 멕시코 같은 나라는 대외개방정책 함부로 펼쳤다가 금융위기와 미국경제몰락으로 동반해서 개피박을 쓴 적도 있는데... 그럼 오늘날 세계경제의 끝판대마왕이자 진정한 구세주이자 미래의 세계 최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은 왜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대외개방에 신중한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북한경제에 대해서 너무 왜곡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시는데, 북한경제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라면 최근에 북한 주민들 중에서 무려 육백만 명의 중산층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도대체 뭐로 그 이유를 설명할 겁니까? 미국이 그토록 철통 같이 대외무역을 봉쇄하고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그 정돈데, 만약 미국이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군사위협을 중단한다면 그런데도 북한경제가 남한경제보다 경제적 지표가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물론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지지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조중동 신문에서는 자꾸 북한이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는데, 남한에서도 저같은 청년실업자 계층은 북한의 웬만한 하층민들 못잖게 더 못 삽니다! 북한 주민들 헐벗고 굶주린다고 그러는데, 남한에도 추운 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학교 가고 점심은 쫄쫄 굶는 아이들 부지기수입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거기는 빈부격차도 별로 크지 않고, 국가가 교육, 취업, 육아까지 다 책임져줬을테니 인생이 아주 막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안심을 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남한에서와 같은 피눈물 흘리는 삶은 안 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럼 넌 북한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미쳤습니까? 사랑하는 엄마아빠 내버려두고 생면부지의 북한에 어떻게 간다는 건지... 북한의 사회구조 중에서 괜찮은 것을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좀 이식하면 되는 걸 갖고, "그럼 넌 북한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보면 '반북냉전주의로 기득권을 얻는 보수세력'이란 말이 왜 존재하는지 실감 납니다.)
사람이 꼭 물질적인 풍족만 갖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인 열패감이나 경쟁의 스트레쓰가 물질적인 풍족감을 상쇄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혐오감, 편견만 증폭하고 북한이 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식으로 민족분열에 남북대립이나 획책하면 나중에 민족통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스크린쿼터제도 그렇죠. 주인장님은 맨날 시장원리, 시장원리... 해대는데,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하는 소비대중들이 과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프랑스도 스크린쿼터제 함부로 폐지했다가, 헐리웃영화의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재미만을 쫓는 우매한 대중들때문에 국내 영화산업이 그 뿌리까지 완전히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처럼 스크린쿼터제를 계속 유지할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못 읽어봤습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더 가난해도 주민들의 문화적 교양수준은 남한 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거기는 노동당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준 높은 토종 예술영화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자주 관람하게 하고, 헐리웃에서 만든 저질 상업영화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의 심성이 그토록 착하고 순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스크린쿼터제는 무조건 나쁜 겁니까? 오히려 예술문화 분야는 국가가 좀 독재적으로 강제하고 금지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녜요?
항상 보면 주인장님은 꼭 "그렇게 가다간 북한경제의 길을 걷게 된다" "북한의 꼬락서니를 봐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아무리 조중동신문만 즐겨보는 보수꼴통 닭대가리 볍진이라 하더라도 이건 진짜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수님들 보면 그래도 적어도 나이 젊은 신진 교수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계시고 주인장 같이 그렇게 막무가내 생또라이 보수꼴통 같지는 않으시던데, 주인장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육칠십대 쭈그렁탱이 할아버지 같은 편견덩어리가 된 건지, 왜 그렇게 흉악하게 망가진 건지 대가리라도 좀 어디에 쳐박으면서 반성을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1-11-25
12:20:58
12:20:58
나는야피그렛
주체사상이라... 풋.
주인장님은 아마도 주인장님 눈에 나쁘게 보이는 모든 게 다 주체사상, 주사파 때문인 걸로 보이는 모양이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NL PD가 뭔지도 모릅니다.
주인장님께서 "대략 어느 성향에 속하시는지 뻔히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저는 NL 주사파도 아니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NL 주사파라고 하면 조중동 신문에서는 아주 나쁜 놈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별로 믿고 싶은 것도 아니구요.
주인장님께서 예단하신 것과는 달리, 제가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제가 NL 주사파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때인가 경향신문에서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최장집 교수님께서 韓·美 FTA체결땐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반대하게 된 겁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도 최장집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미FTA에 반대하게 된 건데요... 제가 주인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최장집 교수님이나 조국 교수님도 NL 주사파이신가요? 제가 아는 범위로, 그 분들께서는 전혀 NL 주사파와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시고,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분들도 아니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인장님께서는 아마도 보수 조중동 신문에서 NL 주사파에 대해 계속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조성해온 것에 편승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NL 주사파로 몰아가려는, 매우 정치전술적이고 정치전략적인 행보를 밟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속보이고 치사한 술책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때문에 자꾸 NL 주사파 타령을 계속 해대시는 건지 저도 푸른꽃님과 마찬가지로 주인장님한테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인장님께서 가지신 반북 매카시즘적인 사고야말로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사고"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 및 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사파라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꼭 한미FTA 문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주사파라는 분들보다 훨씬 더 나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바로 주인장님 본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장님은 아마도 주인장님 눈에 나쁘게 보이는 모든 게 다 주체사상, 주사파 때문인 걸로 보이는 모양이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NL PD가 뭔지도 모릅니다.
주인장님께서 "대략 어느 성향에 속하시는지 뻔히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저는 NL 주사파도 아니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NL 주사파라고 하면 조중동 신문에서는 아주 나쁜 놈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별로 믿고 싶은 것도 아니구요.
주인장님께서 예단하신 것과는 달리, 제가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제가 NL 주사파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때인가 경향신문에서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최장집 교수님께서 韓·美 FTA체결땐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반대하게 된 겁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도 최장집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미FTA에 반대하게 된 건데요... 제가 주인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최장집 교수님이나 조국 교수님도 NL 주사파이신가요? 제가 아는 범위로, 그 분들께서는 전혀 NL 주사파와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시고,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분들도 아니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인장님께서는 아마도 보수 조중동 신문에서 NL 주사파에 대해 계속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조성해온 것에 편승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NL 주사파로 몰아가려는, 매우 정치전술적이고 정치전략적인 행보를 밟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속보이고 치사한 술책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때문에 자꾸 NL 주사파 타령을 계속 해대시는 건지 저도 푸른꽃님과 마찬가지로 주인장님한테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인장님께서 가지신 반북 매카시즘적인 사고야말로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사고"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 및 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사파라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꼭 한미FTA 문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주사파라는 분들보다 훨씬 더 나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바로 주인장님 본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1-11-25
13:36:18
13:36:18
Hans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경일아.
겨우 이딴 짓이나 할려고 니 양심까지 팔아먹고 대학교수가 된 거냐?
우리 대학 다닐 때 서강대 박홍 총장이라고 기억 나냐? 니가 지금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혹시 알고 있냐?
겨우 이딴 짓이나 할려고 니 양심까지 팔아먹고 대학교수가 된 거냐?
우리 대학 다닐 때 서강대 박홍 총장이라고 기억 나냐? 니가 지금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혹시 알고 있냐?
2011-11-25
13:58:14
13:58:14
정지혁
날치기 운운하고 비난을 하시는 게 주인장님 정말 황당하네요. 상임위장 봉쇄하고 무력저지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한테 그럼 여당이 언제까지나 질질 끌려다녀야 했단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도 정도껏 해야죠. ㅠ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며칠에 걸쳐서 끝장토론도 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준하고 3개월내 ISD 재협상하겠다고 야당대표한테 정중하게 방문해서 정식으로 약속했으면 정부여당도 할만큼 한 거지. 대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했다고 극단적 상호불신, 무조건적 자기독선, 야만적 소통방식 운운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주인장님이야말로 상호불신, 자기독선, 야만적 소통방식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입장,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나가야 할 입장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야당도 지들이 언제까지 야당만 할 건가. ㅠㅠ
다른 나라 국회도 좀 보시는 게 어떨지.... 어느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표결을 무력으로 저지하는지...... 이거야말로 헌정파괴행위 아닙니까? 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다수결에 따라야 하는 거는 민주사회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져.... 국회에서 다수결에 따라 표결처리했으니까 이건 비난할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날치기 운운하시는데, 여당도 명분을 축적할만큼 축적한 다음에 날치기한 거고, 그 이유는 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고집만 피운 야당이 제공한 거니까, 그 책임은 99% 야당한테 있는 겁니다.
주인장님은 진짜 이상하게 '평화로운 의사소통' 디게 강조해대시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주인장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발악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평화로운 의사소통'이 한갓 꿈에 불과하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도 이거 대화가 통하는 놈들이랑 대화를 해야지. 막무가내 꼴통들한테 대화와 의사소통은 무슨 대화와 의사소통.... ㅠ
하여튼 주인장님은 겉으로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인 것 같구요.
주인장님 말대로 글로벌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주인장님은 아마 '아래에서의 개혁'을 꿈꾸시는 것 같지만,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개혁은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해야 개혁이 되는 거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개혁은 우매한 대중들과 그들을 선동하는 정치꾼들때문에라도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ㅠㅠ
대화와 타협도 정도껏 해야죠. ㅠ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며칠에 걸쳐서 끝장토론도 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준하고 3개월내 ISD 재협상하겠다고 야당대표한테 정중하게 방문해서 정식으로 약속했으면 정부여당도 할만큼 한 거지. 대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했다고 극단적 상호불신, 무조건적 자기독선, 야만적 소통방식 운운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주인장님이야말로 상호불신, 자기독선, 야만적 소통방식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입장,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나가야 할 입장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야당도 지들이 언제까지 야당만 할 건가. ㅠㅠ
다른 나라 국회도 좀 보시는 게 어떨지.... 어느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표결을 무력으로 저지하는지...... 이거야말로 헌정파괴행위 아닙니까? 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다수결에 따라야 하는 거는 민주사회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져.... 국회에서 다수결에 따라 표결처리했으니까 이건 비난할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날치기 운운하시는데, 여당도 명분을 축적할만큼 축적한 다음에 날치기한 거고, 그 이유는 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고집만 피운 야당이 제공한 거니까, 그 책임은 99% 야당한테 있는 겁니다.
주인장님은 진짜 이상하게 '평화로운 의사소통' 디게 강조해대시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주인장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발악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평화로운 의사소통'이 한갓 꿈에 불과하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도 이거 대화가 통하는 놈들이랑 대화를 해야지. 막무가내 꼴통들한테 대화와 의사소통은 무슨 대화와 의사소통.... ㅠ
하여튼 주인장님은 겉으로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인 것 같구요.
주인장님 말대로 글로벌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주인장님은 아마 '아래에서의 개혁'을 꿈꾸시는 것 같지만,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개혁은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해야 개혁이 되는 거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개혁은 우매한 대중들과 그들을 선동하는 정치꾼들때문에라도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ㅠㅠ
2011-11-25
16:48:37
16:48:37
Sondergänger
여기는 아직도 전쟁중이군요. 그런데 주인장님께서는 이번의 한미FTA 날치기 국회통과 비준에 대해서 왠지 뭔가 정직하지 못하고 짐짓 거짓말을 하신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주인장님께 진정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주인장님께서는 "왠지 날치기로 통과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더니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정말 생각하셨던 건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서 정말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이번에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서 여당이 날치기 시도할 걸 정말 모르셨던 건가요? 단지 그렇게 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만 들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당이 날치기 시도 안 할 거란 기대 하에 모든 논의를 정말 진행하셨던 건가요?
만약 이번 한미FTA 비준안의 평화적 국회통과에 대해 정말로 기대를 걸고, 그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계셨던 거라면 주인장님은 진짜... 동등한 수준으로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아둔하고 답답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 멍청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만약 이번에 한미FTA 비준안이 결국 - 진보진영의 완벽한 물리적 저지가 없이는 -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라면...
주인장님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장이로서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결함을 교육자로서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이나 하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주인장님께 진정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주인장님께서는 "왠지 날치기로 통과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더니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정말 생각하셨던 건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서 정말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이번에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서 여당이 날치기 시도할 걸 정말 모르셨던 건가요? 단지 그렇게 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만 들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당이 날치기 시도 안 할 거란 기대 하에 모든 논의를 정말 진행하셨던 건가요?
만약 이번 한미FTA 비준안의 평화적 국회통과에 대해 정말로 기대를 걸고, 그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계셨던 거라면 주인장님은 진짜... 동등한 수준으로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아둔하고 답답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 멍청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만약 이번에 한미FTA 비준안이 결국 - 진보진영의 완벽한 물리적 저지가 없이는 -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라면...
주인장님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장이로서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결함을 교육자로서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이나 하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2011-11-28
10:47:18
10:47:18
Sondergänger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 '위험하진 않으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주인장님의 입장이라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로서는 '이념적으로 위험하진 않으나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도데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미FTA를 미국 독점자본의 침탈 및 미국 경제침략의 최종귀결점으로 바라보는 NL의 '민족자립경제' 이론이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를 흔들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 후유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심각하게 떨어트릴 것이란 점에서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번 한미FTA 반대의 핵심 중 핵심에 왕년의 NL주사파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나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NL 주사파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미FTA 반대에 어디 NL주사파 출신들만 나서고 있습니까? 진중권 같은 PD계열도, 조국 교수 같은 ND계열도, 한미FTA 반대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파에 소속되어있는지를 불문하고 한미FTA반대에 관해서는 모든 진보진영이 함께 총화단결하여 대응하고 있으니만큼, 과거 학생운동의 특정 정파 갈등의 문제로 이번 FTA 문제를 협소하게 바라보려 하는 것은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나 주장할 법한, 대단히 비열하고 기만적인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주사파이긴커녕 오히려 보수꼴통 성향에 불과한 정동영, 손학규 같은 자들도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경제에 종속되고 소수재벌 위주로 재편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한미FTA 반대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농민들, 영화인들,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자들도 한미FTA 반대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주체사상으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았기에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현실을 극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인장님에게서 일종의 과대망상 또는 비열한 정치적 선동술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주인장님은 대단히 아둔한 분이시거나, 대단히 교활한 분이시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주인장님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미FTA 반대의 핵심 중 핵심에 왕년의 NL주사파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나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NL 주사파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미FTA 반대에 어디 NL주사파 출신들만 나서고 있습니까? 진중권 같은 PD계열도, 조국 교수 같은 ND계열도, 한미FTA 반대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파에 소속되어있는지를 불문하고 한미FTA반대에 관해서는 모든 진보진영이 함께 총화단결하여 대응하고 있으니만큼, 과거 학생운동의 특정 정파 갈등의 문제로 이번 FTA 문제를 협소하게 바라보려 하는 것은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나 주장할 법한, 대단히 비열하고 기만적인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주사파이긴커녕 오히려 보수꼴통 성향에 불과한 정동영, 손학규 같은 자들도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경제에 종속되고 소수재벌 위주로 재편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한미FTA 반대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농민들, 영화인들,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자들도 한미FTA 반대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주체사상으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았기에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현실을 극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인장님에게서 일종의 과대망상 또는 비열한 정치적 선동술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주인장님은 대단히 아둔한 분이시거나, 대단히 교활한 분이시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주인장님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11-28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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