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
284 |
2,240,345 |
1
한미FTA는 우리나라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가?
2011-11-22 10:31:28
2011-11-22 10:31:28
푸른꽃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글을 본문으로 옮겨서 게시합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글이므로 특별히 존대어로 썼음을 다른 회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푸른꽃님께/ 먼저 한미FTA 및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논의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님께서 저의 생각에 대해 뭔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해명부터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제도와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다.. 이건아닌것같네요.."라고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이 결국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신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했던 것인데, 만약 아니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란 말이 님에게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님께서는 '한미FTA가 보편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한미FTA가 보편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한미FTA는 자유교역의 대상을 한국과 미국 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예외규정이 너무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도저히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자연법의 보편정신 원리와 동일한 위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어쨌든 개별적 공동체주의보다 보편주의의 경향에 더 가깝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해외에서의 활동가능성 및 선택의 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을 없애며, 민족과 국가간의 편협한 불신과 증오감정을 없애고 선린유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라도 한미FTA에 위배되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건국대학교의 한상희 교수님께서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서 환경, 공중보건 등에 관련된 법률 169개가 한미FTA로 인해 일거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환경이나 공중보건 등의 분야는 원천적으로 ISD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팩트부터 일단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ISD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제소만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행정을 충분히 마비시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이 약 2만 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소송들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공무원들이 아마츄어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송 같은 거 신경쓰느라 행정도 제대로 못하고 절절 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미FTA가 비준되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무려 23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려 23개의 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관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법령에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상 관세법 이외의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헌법조문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 추상적 언어로 규정되어 있게 마련이어서 딱히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인데, 대체 우리나라 헌법의 어떠한 조문이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한미FTA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서 함부로 말씀을 막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IDA(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해서, 이를 '백프로 신뢰하시나요?'하고 물으셨는데, 저는 뭐 어차피 이 세상에 백퍼센트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외국에서 7년 살아본 경험에 입각해서 말하건대, 외국인들도 다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외국법때문에 내가 딱히 피해를 보거나 한 적은 거의 없고, 외국경찰이나 법률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찰이나 법률가들보다 더 공정하고 친절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해외에 있을 때에도 외국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많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님께서는 또 "캐나다에서는 택배회사가 정부의 우편서비스를 ida에 제소했다더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2004년에 미국 운송업체 UPS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영우체국 소속 택배회사가 정부 우체국망을 이용하는 것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고 국내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에서였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2007년에 UPS가 패소하고, 캐나다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캐나다정부는 극지방 등 인구 과소 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망을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정부의 이러한 공공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ISD의 예외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어차피 UPS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캐나다 정부 역시 이에 굴복하지 않다가 끝내 이겼던 것인데, 이런 걸 예로 들어서 ISD를 함부로 비판하려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 그게 정치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도 저는 오히려 그 말씀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느껴지는 편입니다. 물론 한미FTA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원죄에 대한 눈감음의 의사표시 내지 굴욕의 외교행위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으로 인해 우리가 여태껏 감내해왔던 수많은 희생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공짜밥도 좀 더 먹고 응석도 좀 더 부릴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 때가 있긴 합니다. (그 '응석'이란 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처럼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평균 2~3%의 관세를 매겨도 우리는 미국 상품에 대해 평균 6~7%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차피 중국, 일본 양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국가안보가 불안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멀고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도 별로 없는 편인 미국과 좀 더 밀접하게 연대하는 것은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산업에 독(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부모가 품에 안고 보호하며 키울 수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너무 반미적 관점에서만 한미FTA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푸른꽃님께서는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유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한-EU FTA를 체결했는데, 한미FTA가 나쁜 것이라면 한-EU FTA도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공정한 태도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발효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약값이 오릅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약 못지 않게 독일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한-EU FTA 체결된지 몇 달이 지났어도 독일의 제약특허때문에 우리나라 약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값이 비싼 것은 특허기간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험체계가 미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미FTA가 비준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약값이 한미FTA때문에 갑자기 폭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미국약값에 붙는 관세가 인하될 것이므로, 약값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제게 "여쭙고 싶습니다. 왜 북유럽국가의 경제제도 이야기하면서..복지제도 얘기는 못하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이미 밝혔듯이 저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도 찬성하고 반값등록금에도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기 동안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에 많이 육박하게 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복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무조건 만능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무상복지의 폐해로 인하여 북유럽에는 '복지병'이라는 후유증이 만연해 있고, 남유럽에서는 재정파탄과 국가부도위기의 상황이 엄습해오고 있고, 지나치게 수준을 높여놓은 복지혜택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어부지리를 얻는 외국인 망명자-실업자 그룹에 대한 민족적 증오감정만 유럽 전체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복지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솔직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천혜의 석유자원과 축복받은 삼림자원 등을 갖고 있고, 국방비 걱정도 별로 없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평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술영화의 본산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아서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근근이 영화만들 뿐이고..이제는 프랑스 자국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만 상영되죠. 왜냐면 극장에서는 그게 돈이되니까 자국영화 안트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크린쿼터는 그래서 있어야 하는거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스크린쿼터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프랑스 자국의 영화관에서 의무적으로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영화가 헐리웃영화에 밀리는 것은 극장점유율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영화가 스크린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객석이 텅텅 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 영화산업의 위축을 스크린쿼터 정책의 폐지때문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영화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기에 우리나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쿼터제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강제배정이 자주 이루어진 바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고, 얼마나 시장에 큰 후유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필설로 이를 다 옮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님께서는 '자본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건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쿼터제 등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낭만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이 왜 생기나요?'라고 제게 물으셨는데,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안에서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적용,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좁은 국내기업 생태계에서 국내의 소수 재벌기업에 대적할 만한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첫번째인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은 자유시장경제를 좀 먹고 완전경쟁을 말살해버리는 극악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해야 맞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FTA와 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님께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 같은 게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자본주의에서 독점과 카르텔은 필연적 결과이고, 자유민주국가의 법치질서가 이를 당연히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공정거래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한미FTA와 상관없이 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독점과 카르텔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과 규제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적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를 얕잡아보고 전횡을 일삼는 경우라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농촌에 깍지벌레의 천적이 없어서 수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과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 천적인 깍지무당벌레를 들여와 방제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국외의 거대자본이 들어와 국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면, 국내 대기업도 깜짝 놀라 마진을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외국거대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같은 사건'도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법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애꿎은 자유무역정책 탓을 해댈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 "마치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은 김정일 독재체제 추종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몰고 가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한미FTA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흔히 추종하시는 장하준류의 국가개입주의 경제학이 현실에서 실패한 예로서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나라들이 바로 쿠바, 미얀마, 이라크, 리비아, 북한 같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예를 제가 즐겨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들이시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선 인~민공화국 김~정일 장군님께서 내리신, 영~명하시고 지~혜로우신 지령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식민통치를 경험한 약소국 국민들에게 언제나 가슴 저린 애틋함으로 다가오게 마련인 '민족'이란 가치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시거나, 우리 주변에 수없이 보이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민중'에 대한 연민때문에, 외세에 대한 막연한 반감때문에, 혹은 '미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유태인 중심의 비밀결사조직 프리메이슨의 세계지배전략과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FTA에 반대한다시는 분들도 계심.)
하지만 그분들께서 그러한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규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고, 공영화 및 국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후퇴의 길, 북한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과학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무슨 선동적인 궤변이 아니라 거의 물리법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서 제가 어느 집단을 타격하고 음해하기 위해 무슨 없는 얘기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에서 맨날 '정치, 정치' 해대며 모든 것을 정치적 수읽기로 치환하고 중상모략의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치적 인간'들을 혐오하는 편입니다. 그냥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식 없는 사람, 신뢰 없는 사람과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얘기는 해봤자 괜히 서로 맘만 상할 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팩트' 내지는 '사회적 자연적 법칙'에 관한 것에 국한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답변은 대략 위와 같으니, 이에 관해 님께서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푸른꽃님 wrote: 저기요...그냥 지나가려다가 듣기가 좀 그래서..한마디 남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미fta를 비준하자는 게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주인장님께서 이번에 올리신 글의 요지가 "한미fta는 보편주의"라는 내용이 아니신지요? 저는 이에 반하여 한미fta를 자유,평등,박애와 같은 자연법의 보편정신 원리와 동일한 위상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을 따름입니다.
특히 님이 쓰신 글의 한부분을 인용하자면..
"외국의 법원리와 우리의 법원리를 한 데 묶는 보편적 원리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된다. 한미FTA에 반대하고, 특히 ISD에 대해서 적대감에 가까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 그때문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위의 문장들은 우리의 법원리나 외국의 법원리나 모두 보편적 원리의 하위원리와 같은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상위의 법원리로 한미fta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하긴 한미fta가 신법이고 조약이기에 특별법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으니..우리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미fta가 보편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니요..이건 우리 헌법이라도 한미fta에 위배되면 수정해야한다는 태도가 아니신지요? 건대 헌법전공 교수..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이름 찾아 검색할 정도의 정신적 여유는 안생기네요.^^ 어제쯤 봤던 기사이니 찾아보면 바로 나올 터입니다. 어쨌든 한미fta의 간접수용을 놓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걸 인터넷뉴스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이에대해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얘기한 거죠. 위에서 님이 쓰신 글의 내용대로 하자면, 만약 한미fta가 위헌이라면 마치 헌법이라도 뜯어고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미fta가 우리의 실정법의 위에서 군림하는 상위의 원리가 되어도 좋은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님께서는 다원주의,상대주의, 지역주의 폐해를 지적하셨는데..어떻게 한미fta는 또 다른 다원주의,상대주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시는 지요? 오히려 님은 한미fta라는 상대주의,지역주의적 관점을 지지하신다고 소박하게 말씀하시는게 더 정직한 태도는 아니신지요? 물론,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무역을 최대한 보장할 경우 무역의 당사자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경제학교과서의 기본이죠. 고등학교 사회수업만 배운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모든 경제주체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환상요. 그런데 한미fta가 그 경제학교과서의 원리와 동의어인가요? 오히려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 그게 정치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님은 ida를 백프로 신뢰하시나요? 우리의 공공정책이 ida에 제소당하여 패소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우리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지역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이 죽는 일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미국거대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정책을 제소할 수도 있는 일이죠. 캐나다에서는 택배회사가 정부의 우편서비스를 ida에 제소했다더군요.
지적재산권 관련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특허기간이 우리보다 길고..그래서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가 엄창난 이익을 얻고 있는 나라죠. 한미fta발효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약값이 오릅니다. 그게 국제적인 룰이니 당연히 따르는 게 맞을까요? 미국은 특허 때문에 우리보다 약제가격이 몇배로 더 비싼 나라인데..그 룰을 보편적 원리라 우겨서 우리에게 도입하는게 과연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원론적으로 자유무역이 최대한 확대되고..상품과 서비스의 국가간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명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만약 이 명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자본주의의 바깥에서 비판해야지..적어도 자본주의의 틀안에서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백번양보해도 한미fta가 보편법은 아니지요.
그리고 북유럽국가들 말씀을 하셨는데..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무역경제를 보장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북유럽국가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지정책이 잘 발달한 나라들이죠. 님은 왜 북유럽국가들의 자유로운 경제제도는 못보고 복지정책만 맨날 얘기하냐 하시는데..저는 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왜 북유럽국가의 경제제도 이야기하면서..복지제도 얘기는 못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우리경제가의 자유무역 수준이 중국,북한과 비교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설마 정말로 우리의 무역보호 수준이 중국이나 북한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또한 님은 북한 김정일 독재집단에 대해 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의 과민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계신데, 왜 그러신거죠? 혹시 과거에 뭐 주사파나..그런 쪽하고 심하게 부딛힌 일이 있으신 가요? 과거에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대학분위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요새는 북한 김정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면 그게 사이코죠. 그런데 님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은 김정일 독재체제 추종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일부로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죠? 만약 일부러 그러셨다면 좀 촌스러운 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하니 지금 한미fta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사파나 북한독재정권 추종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아..그리고..스크린쿼터 이야기했는데..미국자본이 들어와 합리적인 헐리우드시스템에서 영화제작하면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될 거라 얘기하시는데..이건 좀 포인트가 다르네요. 헐리우드시스템이나 충무로시스템이나 자본의 본질은 비슷한데..영화인들에겐 이게 필요악이죠. 다 거기서 거깁니다. 왜냐면 자본은 영화를 문화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니까요. 스크린쿼터 주장은 이렇습니다. 영화는 미국의 헐리우드영화만 잇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소재와 문화적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로서 영화를 제작하고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문화적 보호장치로 스크린쿼터를 해야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자국영화는 전멸하고 전부 헐리우드 영화가 판을 치게된다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술영화의 본산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아서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근근이 영화만들 뿐이고..이제는 프랑스 자국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만 상영되죠. 왜냐면 극장에서는 그게 돈이되니까 자국영화 안트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크린쿼터는 그래서 있어야 하는거고...영화관에 우리나라 영화 하나도 안보이고 미국헐리우드 영화만 개봉하게 된다는 소린데..님은 그런 상황이 와서도 그게 보편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본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건지 모르는데..님는 자본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여쭈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좋은 얘기죠. 그런데 님이 비판하시는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이 왜 생기나요? 외국거대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같은 사건은 도대체 왜 생긴건가요? 한미fta한다고 해서 대기업의 횡포가 과연 사라질까요? 자본의 본질 한 축은 경쟁이지만 또 다른 한축은 무한축적입니다. 돈이 되기 위한 짓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점과 카르텔은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구요. 님은 신자유주의의 좋은 면만 보시고 찬양하시는데.. 그 잔인한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는게 한미fta이구요. 외국자본이 우리경제를 유린해도 아무런 손을 못쓰게 된다는 건데..그래도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되나요? 재화와 서비스를 국가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자는 대전제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isd같은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나면 적어도 한미fta는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보편원리는 아니니까요..
오쉐이돈
푸른꽃님께 답변하신 거지만 제가 먼저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IDA의 신뢰성문제에 대해선데요. 주인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서 나는 미국인 백프로 신뢰할 수 있다, 한국인보다 미국인이 더 신뢰할 만하다, 고 주장하시지만, 제 아는 분들께서는 미국유학 나갔다가 미국인들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다시는 미국방향으로 오줌도 안 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이다.
오히려 외국에 나갔다가 차별대우 당하고 역시 우리 민족밖엔 없다고 깨닫는 분들이 더 많은 게 당연한데, 주인장님은 그와 반대로 경험하고 오셨다면, 역시 주인장님은 체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똥개노릇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밖에 못 들려드릴 것 같고요. 일제시대 때에 태어났으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친절하고 공정하다는 주장이나 해대며, 기모노 입고 게다짝이나 끌고 다니는 친일파가 되고도 남았을 개자식이라는 욕설이나 퍼부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나갔다가 차별대우 당하고 역시 우리 민족밖엔 없다고 깨닫는 분들이 더 많은 게 당연한데, 주인장님은 그와 반대로 경험하고 오셨다면, 역시 주인장님은 체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똥개노릇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밖에 못 들려드릴 것 같고요. 일제시대 때에 태어났으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친절하고 공정하다는 주장이나 해대며, 기모노 입고 게다짝이나 끌고 다니는 친일파가 되고도 남았을 개자식이라는 욕설이나 퍼부어드리고 싶습니다.
2011-11-22
12:28:34
12:28:34
오쉐이돈
또 프랑스에 스크린쿼터가 아직도 있다는 망발도 하셨는데요. 프랑스에 스크린쿼터가 폐지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주인장님은 '팩트'에 관해서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건 뭐 '팩트'조차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숙명여대 교수란 인간들은 전부 다 주인장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사기꾼들인가, 이런 한탄만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EU FTA 이후에 우리나라 약값이 전혀 오른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최근에 약국에나 좀 가보고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독일제 약품이나 독일약품의 복제약들은 전부 다 가격이 20~30%씩 올랐고, 앞으로도 두 배 이상 오를 거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견해인데.... 이건 뭐 시종일관 '팩트'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니..
또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정부 제소해봤자, 어차피 우리나라 정부는 한 해에 2만 건의 제소를 당하니까 거기에 눈 하나도 꿈쩍 안 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업이 소송 걸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당하는 거랑, 미국의 초거대투자자본이 소송 걸어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당하는 거랑 어디 질적으로 같습니까?
또 한-EU FTA 이후에 우리나라 약값이 전혀 오른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최근에 약국에나 좀 가보고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독일제 약품이나 독일약품의 복제약들은 전부 다 가격이 20~30%씩 올랐고, 앞으로도 두 배 이상 오를 거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견해인데.... 이건 뭐 시종일관 '팩트'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니..
또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정부 제소해봤자, 어차피 우리나라 정부는 한 해에 2만 건의 제소를 당하니까 거기에 눈 하나도 꿈쩍 안 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업이 소송 걸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당하는 거랑, 미국의 초거대투자자본이 소송 걸어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당하는 거랑 어디 질적으로 같습니까?
2011-11-22
12:42:03
12:42:03
오쉐이돈
공정거래법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무슨 먼나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머리에 털 나고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무슨 공정거래법에 위반해서 독점과 카르텔을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데효? 어차피 자본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다 한통속이라는 걸 모르고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규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고, 공영화 및 국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후퇴의 길, 북한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규제가 산더미 같고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있고, 공기업과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경제는 왜 지금 미국경제를 앞지를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물리법칙' 운운을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건지...
또 북유럽의 복지시스템은 우리한테 무리라고 하면서 재정파탄 운운 하셨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북유럽과 독일은 세율이 50%를 넘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세율이 20~3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세율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면 재정파탄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하여튼 푸른꽃님께서 조목조목 맞는 말씀ㄴ만 하셨는데, 주인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팩트를 갖다대며 보수꼴통스러운 망발이나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규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고, 공영화 및 국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후퇴의 길, 북한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규제가 산더미 같고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있고, 공기업과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경제는 왜 지금 미국경제를 앞지를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물리법칙' 운운을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건지...
또 북유럽의 복지시스템은 우리한테 무리라고 하면서 재정파탄 운운 하셨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북유럽과 독일은 세율이 50%를 넘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세율이 20~3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세율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면 재정파탄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하여튼 푸른꽃님께서 조목조목 맞는 말씀ㄴ만 하셨는데, 주인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팩트를 갖다대며 보수꼴통스러운 망발이나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2011-11-22
12:42:19
12:42:19
JIHN
참 좋으시겠군. 한미FTA 비준법안이 날치기 통과됐으니...
주인장 당신 같은 사대매국 지식인들이 지금 박수 치며 환호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소.
오늘로써 경제주권을 미국의 거대투자자본한테 빼앗기고 말았으니 이젠 의병활동 할 일밖에 안 남았군.
내 우선 주인장 당신 모가지부터 따고서 테러활동 시작할테니 각오하고 있어!
니뿐만 아니라 니 처자식도 다 죽여버릴 줄 알어!
주인장 당신 같은 사대매국 지식인들이 지금 박수 치며 환호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소.
오늘로써 경제주권을 미국의 거대투자자본한테 빼앗기고 말았으니 이젠 의병활동 할 일밖에 안 남았군.
내 우선 주인장 당신 모가지부터 따고서 테러활동 시작할테니 각오하고 있어!
니뿐만 아니라 니 처자식도 다 죽여버릴 줄 알어!
2011-11-22
17:58:02
17:58:02
나는야피그렛
이번 기회에 한번 공포에 떨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주인장님은...
앞으로 당분간 귀가길에 뒷통수가 좀 시큰시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맥주병 같은 거라도 대가리 뒷쪽에 날아올지 모를테니...
주인장님께서는 도대체 한미FTA를 왜 해야 한다는 건지, 아무리 봐도 진짜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오늘 이렇게 FTA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법대 교수씩이나 돼가지고서 어떻게 한나라당과 사대매국세력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기존의 입장을 한치도 꺽지 않으셨는지 같은 대학 같은 꽈를 나온 후배로서 진짜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같은 망국적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주인장 같은 사대매국적 지식인들의 역할도 매우 컸다는 사실을 부디 조금이라도 인정해주시기 바라겠네요..
앞으로 당분간 귀가길에 뒷통수가 좀 시큰시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맥주병 같은 거라도 대가리 뒷쪽에 날아올지 모를테니...
주인장님께서는 도대체 한미FTA를 왜 해야 한다는 건지, 아무리 봐도 진짜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오늘 이렇게 FTA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법대 교수씩이나 돼가지고서 어떻게 한나라당과 사대매국세력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기존의 입장을 한치도 꺽지 않으셨는지 같은 대학 같은 꽈를 나온 후배로서 진짜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같은 망국적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주인장 같은 사대매국적 지식인들의 역할도 매우 컸다는 사실을 부디 조금이라도 인정해주시기 바라겠네요..
2011-11-22
18:36:33
18:36:33
곽종규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은 제가 진짜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주인장 같은 닭대가리 찐따 교수한테 이런 식의 수준 낮은 어불성설 비난을 당하시다니 정말 열이 받는군요.
오늘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으 ㄴ 제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ㅇㅆ던 바였기 때문에 저는 뭐 담담합니다. 다음에 진보진영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신임대통령을 통해서 협정무효를 시켜버리면 되죠 뭐.
물론 오늘 한나라당이 저질러놓은 사고... 나중에 진보진영이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별로 야단법석을 떨 일은 아닙니다. 물론 피곤하긴 하겠죠. 하지만 결국엔 정의가 승리하고 악은 망하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본문글에서 주인장이 쏟아놓은 말도 안 되는 비논리와 궤변, 망발 등은 정말 수습이 안 될 정도네요. ^^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나 하나 그 헛점을 까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이지요. ^^
오늘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으 ㄴ 제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ㅇㅆ던 바였기 때문에 저는 뭐 담담합니다. 다음에 진보진영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신임대통령을 통해서 협정무효를 시켜버리면 되죠 뭐.
물론 오늘 한나라당이 저질러놓은 사고... 나중에 진보진영이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별로 야단법석을 떨 일은 아닙니다. 물론 피곤하긴 하겠죠. 하지만 결국엔 정의가 승리하고 악은 망하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본문글에서 주인장이 쏟아놓은 말도 안 되는 비논리와 궤변, 망발 등은 정말 수습이 안 될 정도네요. ^^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나 하나 그 헛점을 까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이지요. ^^
2011-11-22
19:15:31
19:15:31
Wollrab
결국은 비준안 통과됐네요. 사대주의 기득권들의 수십년 염원이 성취된,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51번째 주를 향하여 거침없이 진격이네요. 그나저나 주인장님, 영어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ㅋ
이제는 미국의 51번째 주를 향하여 거침없이 진격이네요. 그나저나 주인장님, 영어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ㅋ
2011-11-22
22:55:17
22:55:17
Hans
FTA 발효되면 당장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SSM 규제법도 흔들릴 것이고, 전기세나 수도세의 감면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보험체계도 사실상 미국자본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전기, 수도, 교육, 의료,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의 공공서비스 대부분의 민영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공기업 지분을 매입하고 정부규제를 한미FTA 위반으로 제소해버리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은 유명무실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경일이 너는 대한민국 헌법 어느 조항이 한미FTA에 위반되는 거냐고 묻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헌법 조항이 한미FTA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종이조각이 되어버릴 것이다. 명색이 대학강단에서 법을 가르친다는 녀석이 이렇게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법적 상식에 반하는 소리만 한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11-11-22
23:42:48
23:42:48
푸른꽃
아이구야..별 생각없이 댓글 한번 잘못 남겼다가 제가 오늘 혼쭐이 납니다. 일단 저는 님의말씀에 대해 일일이 정확한 자료나 팩트를 찾아서 반박할 수 있는 여유나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점이 무책임하게 보인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저는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님의 글 전문에 대해 단락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오늘 국회에서 한미fta가 날치기로 통과된 걸 보고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
우선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제도와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다.. 이건아닌것같네요.."라고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이 결국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신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했던 것인데, 만약 아니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란 말이 님에게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시죠.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이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편칠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님께서 제 글의 일부를 도려내어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포장하신 거죠. 특히 님께서는 “왜 갑자기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말이 나왔는지 여전히 이유를 알수없다”고 쓰셨는데..제가 쓴 말이 독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얘기였나...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제가 더 어리둥절 합니다.
님은 한미fta가 우리의 법원리와 외국의 법원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보편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애초에 님이 쓰신 글의 핵심적 내용이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라”고 썼을 뿐입니다.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지역주의,상대주의일 뿐이고 한미fta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미fta를 받아들이는 것=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나요? 저의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미국제도와 문화는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기에, 한미fta를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여부를 떠나서 미국 제와 문화는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님께서 “한미fta는 미국적인 제도와 문화가 아니다”고 지적하셨다면 그나마 말이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비틀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님은 한미fta를 보편주의라고 숭상하시니..어쩌면 한미fta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제도와 문화라는 사실에 대해 반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미fta가 초월적인 그 무엇인 것처럼도 여겨지는 군요.^^ 그런데 한미fta가 미국적인 제도와 문화라는 건 제가 처음 주장한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처음 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한미fta는 우리의 일본식법제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했다는데..”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신문기사에서 읽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말을 누가했는지는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
님께서는 '한미FTA가 보편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한미FTA가 보편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한미FTA는 자유교역의 대상을 한국과 미국 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예외규정이 너무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도저히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자연법의 보편정신 원리와 동일한 위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님은 한미fta가 보편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러나 “외국의 법원리와 우리의 법원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보편원리”라고 주장하셨죠. 보편원리와 보편법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편원리와 보편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님은 성경구절까지 인용하면서 마치 한미fta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간성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법원리인 것 마냥 묘사하셨습니다. 이게 보편법이 아니고 무엇인지..그리고 님 말대로 보편법이 아니고 보편원리라 친다면..과연 한미fta가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거창하고 대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하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라리 소박하게 또 다른 지역주의,상대주의,관점주의를 지지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구요. 경직된 도그마주의자들이 몇 개의 원리만 공식적으로 외워와서 그게 모든 인간의 진리인양 호도한다면 그것만큼 역겨운 게 없습니다.
-------------------------------
하지만 한미FTA는 어쨌든 개별적 공동체주의보다 보편주의의 경향에 더 가깝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해외에서의 활동가능성 및 선택의 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을 없애며, 민족과 국가간의 편협한 불신과 증오감정을 없애고 선린유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앞서 님은 보편원리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보편주의의 경향에 더 가깝다고 고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편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보편성 자체를 조금이라도 지향하지 않는 법이 존재하나요? 님이 비판적으로 기술하셨던 노동법,소비자보호법도 나름의 보편원리는 갖고 있습니다. 단지 한미fta가 그들 법과 다른 것은 국가 간의 교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불과합니다. 노동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겠구요. 그런데 국가 간 교역을 규정하는 한미fta는 보편원리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다른 법들은 지역주의,상대주의,개별원리에 불과한, 열등한 법원리로 취급받는데..단지 국가간 교역을 규정한다는 이유로 보편원리로 격상되고 다른 여타의 법은 개별원리기에 보편원리에 포섭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온당한 건지요?
----------------------------
'우리나라 헌법이라도 한미FTA에 위배되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건국대학교의 한상희 교수님께서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서 환경, 공중보건 등에 관련된 법률 169개가 한미FTA로 인해 일거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환경이나 공중보건 등의 분야는 원천적으로 ISD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팩트부터 일단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IDA(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해서, 이를 '백프로 신뢰하시나요?'하고 물으셨는데, 저는 뭐 어차피 이 세상에 백퍼센트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외국에서 7년 살아본 경험에 입각해서 말하건대, 외국인들도 다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외국법때문에 내가 딱히 피해를 보거나 한 적은 거의 없고, 외국경찰이나 법률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찰이나 법률가들보다 더 공정하고 친절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해외에 있을 때에도 외국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많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님께서는 또 "캐나다에서는 택배회사가 정부의 우편서비스를 ida에 제소했다더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2004년에 미국 운송업체 UPS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영우체국 소속 택배회사가 정부 우체국망을 이용하는 것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고 국내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에서였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2007년에 UPS가 패소하고, 캐나다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캐나다정부는 극지방 등 인구 과소 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망을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정부의 이러한 공공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ISD의 예외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어차피 UPS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캐나다 정부 역시 이에 굴복하지 않다가 끝내 이겼던 것인데, 이런 걸 예로 들어서 ISD를 함부로 비판하려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isd에 관한 부분은 인용글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어쨌든 님은 isd에 대한 신뢰가 매우 굳건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이 isd에서 승소한 숫한 사례를 찾아서 제시할 수 있겠으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됩니다. 이전에 언뜻 봤던 신문기사를 기억해보면 멕시코 같은 나라는 단골로 미국한테 isd 제소당하고, 공공정책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의 공공분야가 미래유본가 뭔가로 해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기업에게 치명적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제외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공공정책이 제소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 그게 정치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도 저는 오히려 그 말씀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느껴지는 편입니다. 물론 한미FTA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원죄에 대한 눈감음의 의사표시 내지 굴욕의 외교행위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으로 인해 우리가 여태껏 감내해왔던 수많은 희생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공짜밥도 좀 더 먹고 응석도 좀 더 부릴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 때가 있긴 합니다. (그 '응석'이란 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처럼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2~3%의 관세를 매겨도 우리는 미국 상품에 대해 6~7%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차피 중국, 일본 양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국가안보가 불안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멀고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도 별로 없는 편인 미국과 좀 더 밀접하게 연대하는 것은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산업에 독(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부모가 품에 안고 보호하며 키울 수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눈감는 조건으로 공짜밥을 달라 해야한다거나, 불공정한 관세를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님은 마치 제가 한미fta를 매우 불손한 의도에서 반대하는 듯 묘사하고 계시군요. 제가 정치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 것은 isd와 관련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미국에게 공짜밥달라고 떼쓴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보호무역주의 옹호한다는 말도 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틀안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숙명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치적이라고 말한 것은 한미fta를 통해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해 제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 힘의 역학관계가 느껴지기에 정치적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이상한 방식으로 확대해석하여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몰아가시면 온당한 태도는 아니시죠.
-------------------------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너무 반미적 관점에서만 한미FTA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푸른꽃님께서는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유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한-EU FTA를 체결했는데, 한미FTA가 나쁜 것이라면 한-EU FTA도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공정한 태도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가 반미주의자로 둔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친미주의자인지 반미주의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본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해보니까..미국의 패권주의는 달갑게 여기지 않음으로 친미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앞서 처음 글에서 밝혀 듯 미국화된 생활패턴, 문화, 제도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미주의자와 동의어인지요? 앞에서 님은 저를 미국에게 공짜밥 달라고 칭얼대는 놈으로 묘사하시더니..이제는 반미주의로 규정하고 비난하십니다. 미국의 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주장과 반미주의자가 어떻게 동일어가 되는지 저는 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한미fta발효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약값이 오릅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약 못지 않게 독일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한-EU FTA 체결된지 몇 달이 지났어도 독일의 제약특허때문에 우리나라 약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값이 비싼 것은 특허기간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험체계가 미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미FTA가 비준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약값이 한미FTA때문에 갑자기 폭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미국약값에 붙는 관세가 인하될 것이므로, 약값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9시뉴스를 보니까..한미fta비준을 대단히 찬성하시는 분이 나와서 아주 잘되었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약값은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와는 무관하게 미국특허기간을 따라가면 당연히 약값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9시뉴스에 나오는 한미fta찬성하는 경제전문가도 얘기한 것인데..님은 오히려 약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니..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뉴스기사를 백프로 신뢰할 수 없고, 경제전문가라고 다 맞을 수야 없죠. 그래서 약값이 실제로 오를지 내릴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저의 상식 선에서 판단은 님의 주장처럼 약값이 결코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님께서는 제게 "여쭙고 싶습니다. 왜 북유럽국가의 경제제도 이야기하면서..복지제도 얘기는 못하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이미 밝혔듯이 저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도 찬성하고 반값등록금에도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기 동안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에 많이 육박하게 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복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무조건 만능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무상복지의 폐해로 인하여 북유럽에는 '복지병'이라는 후유증이 만연해 있고, 남유럽에서는 재정파탄과 국가부도위기의 상황이 엄습해오고 있고, 지나치게 수준을 높여놓은 복지혜택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어부지리를 얻는 외국인 망명자-실업자 그룹에 대한 민족적 증오감정만 유럽 전체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복지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솔직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천혜의 석유자원과 축복받은 삼림자원 등을 갖고 있고, 국방비 걱정도 별로 없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평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무상급식에 찬성하셨고, 반값등록금에도 부분적으로 찬성하셨다니 저는 그나마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님은 “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 왜 갈 길이 멀었고, 또 우리 복지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님의 글에서 느낀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해 관심은 부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도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북유럽 복지시스템은 우리에게 무리다고 규정하시네요. 우리 경제시스템 규모에 비추어 현재 우리의 복지수준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oecd가입국 중에서 우리의 복지수준이 어느정도 인지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할려면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제가 그걸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님은 우리 복지가 갈 길이 멀다고 하셨는데..그렇다면 님이 말씀하시는 갈 길이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면... 님은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신지요?
-----------------------------
그리고 스크린쿼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술영화의 본산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아서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근근이 영화만들 뿐이고..이제는 프랑스 자국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만 상영되죠. 왜냐면 극장에서는 그게 돈이되니까 자국영화 안트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크린쿼터는 그래서 있어야 하는거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스크린쿼터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프랑스 자국의 영화관에서 의무적으로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영화가 헐리웃영화에 밀리는 것은 극장점유율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영화가 스크린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객석이 텅텅 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 영화산업의 위축을 스크린쿼터 정책의 폐지때문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영화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기에 우리나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쿼터제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강제배정이 자주 이루어진 바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고, 얼마나 시장에 큰 후유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필설로 이를 다 옮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님께서는 '자본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건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쿼터제 등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낭만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저는 프랑스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여 인터넷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만 봐도 프랑스는 스크린쿼터가 사문화되어 있다고 나오고, 위키백과에서도 전용관제도 등을 통해서 스크린쿼터를 운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예술영화 전문관에서나 하지 일반극장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소립니다. 제가 몇 년전에는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를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프랑스영화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법추진 할려고 한다”는 내용의 르몽드 기사를 영화전문 잡지를 통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님은 왜 프랑스에서 우리와 같은 스크린쿼터가 있다고 생각하신 건지요?
그리고 저는 님이 스크린쿼터를 일반산업분야쿼터와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화는 문화이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스크린쿼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산업분야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씀하십니까? 님은 우리나라 영화가 박멸되고, 모든 개봉관에 저질적이고 폭력적인 헐리우드 액션영화들만 판치게 되어도 그 양화들만 보고 즐거워 하실 수 있으신지요?
------------------------------
그리고 님께서는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이 왜 생기나요?'라고 제게 물으셨는데,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안에서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적용,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좁은 국내기업 생태계에서 국내의 소수 재벌기업에 대적할 만한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첫번째인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은 자유시장경제를 좀 먹고 완전경쟁을 말살해버리는 극악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해야 맞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FTA와 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님께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 같은 게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자본주의에서 독점과 카르텔은 필연적 결과이고, 자유민주국가의 법치질서가 이를 당연히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공정거래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한미FTA와 상관없이 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독점과 카르텔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과 규제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적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를 얕잡아보고 전횡을 일삼는 경우라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농촌에 깍지벌레의 천적이 없어서 수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과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 천적인 깍지무당벌레를 들여와 방제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국외의 거대자본이 들어와 국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면, 국내 대기업도 깜짝 놀라 마진을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외국거대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같은 사건'도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법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애꿎은 자유무역정책 탓을 해댈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습니까?
=>원론적는 대체로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자본주의와 독점,카르텔이 무관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신데..그건 아니죠.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경쟁을 해도 덩치 큰 놈한테 작은 놈이 못당하는 거죠. 독점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놈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을 전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양날의 검이죠. 완전경쟁은 언제든지 독점이나 카르텔로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위해 하는 것이고 독점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위해 하니까요. 그런데..경쟁만 할 때는 이게 잘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독점, 카르텔 이런게 생기니까...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적접 나서서 규제하는데..그게 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거래법, 반독점법 같은 겁니다. 국내 대기업이던 국제적인 거대자본이던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돈을 버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월가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왜 일어났겠습니까. 외국의 거대자본세력은 우리 대기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놈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쟁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은 한미fta를 하면 현재의 대기업 횡포가 없어질 것으로 낙관하시면서 한미fta를 찬양하시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관세장벽...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제일 높은 자동차가 8프로라고 하는데..그렇게 해서 미국차 가격이 조금 싸진다고, 그 더러운 현대기아차가 손톱만큼이라도 태도가 바뀔까요?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관세가 낮아지니까 환율인하의 효과 비스무리하게 물가가 내려가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한미fta를 한다고 대기업 횡포가 사라질 것이라는 순진한 전망은..저는 님에게서 처음 듣는 것인데...돈을 벌기위한 자본의 속성상 그런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
그리고 저에 대해 "마치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은 김정일 독재체제 추종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몰고 가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한미FTA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흔히 추종하시는 장하준류의 국가개입주의 경제학이 현실에서 실패한 예로서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나라들이 바로 쿠바, 미얀마, 이라크, 리비아, 북한 같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예를 제가 즐겨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상하군요. 님은 분명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은 북한체제 옹호자인 것처럼 발언하셨는데 왜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는거죠? 님이 쓰신 글을 가감없이 인용합니다.
“오늘날의 한미FTA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 세상에 보편적 진리 같은 것은 없다. 진리란 각 민족, 인종, 종교, 종파, 국가, 성적 취향별로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특수집단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희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면, 설령 그들이 철저한 야만적 봉건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대다수의 민중들을 가난과 억압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으며, 심지어 수령찬양, 3대 세습의 꼴통스럽기 짝이 없는 사이비종교집단의 모습으로 타락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체집단 내부에서 그 나름대로 존재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고찰해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님은 한미fta반대시위자의 생각을 고찰하시면서 그들이 수령찬양, 3대세습의 골통 사이비종교집단도 존재의의를 갖는 내재적 접근법에 물들어 있다고 비판하시는데..저는 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님은 한미fta반대시위자의 머릿속에 있는..님의 그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이란 것을 어떻게 밝혀 내신 건지요? 개별인터뷰를 하셨나요..설문조사를 하셨나요. 님이 분명히 이렇게 쓰셨는데도 김정일 독재추종자로 몰고 간적이 없다고 발뺌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이신지요?
-----------------------
물론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들이시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선 인~민공화국 김~정일 장군님께서 내리신, 영~명하시고 지~혜로우신 지령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식민통치를 경험한 약소국 국민들에게 언제나 가슴 저린 애틋함으로 다가오게 마련인 '민족'이란 가치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시거나, 우리 주변에 수없이 보이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민중'에 대한 연민때문에, 외세에 대한 막연한 반감때문에, 혹은 '미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유태인 중심의 비밀결사조직 프리메이슨의 세계지배전략과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FTA에 반대한다시는 분들도 계심.)
=>저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한 것은 isd, 그리고 지적재산권 딱 두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민족주의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저는 앞서도 님의 주장 중에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얘기만은 백프로 공감한다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대한 막연한 반감, 미제국주의,신자유주의 반대를 얘기하셨는데..신자유주의 때문의 반대에서는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론 자체를 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교과서에 나오는 비교우위에 따른 상호 자유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이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isd,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님은 이런 저의 얘기를 왜곡하여 프리메이슨의 세계지배전략과 음모라고 폄훼하시니 이건 거의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비웃는 수준이 아니신지요.
--------------------------------
하지만 그분들께서 그러한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규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고, 공영화 및 국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후퇴의 길, 북한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과학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무슨 선동적인 궤변이 아니라 거의 물리법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서 제가 어느 집단을 타격하고 음해하기 위해 무슨 없는 얘기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isd와 지적재산권을 반대한다는 것, 그런 연유로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규제하고 폐쇄시킨다는 뜻과 동의어가 되나요? 그리고 그게 과학적 인식이라니..도대에 어느 교과서에 있는 과학인지요? 그리고 한미fta를 안하면 우리 경제가 북한경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이건 도대체 어떤 정신없는 경제학자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에서 맨날 '정치, 정치' 해대며 모든 것을 정치적 수읽기로 치환하고 중상모략의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치적 인간'들을 혐오하는 편입니다. 그냥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식 없는 사람, 신뢰 없는 사람과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얘기는 해봤자 괜히 서로 맘만 상할 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팩트' 내지는 '사회적 자연적 법칙'에 관한 것에 국한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답변은 대략 위와 같으니, 이에 관해 님께서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님의 마지막 말씀은 저도 오해를 하기는 싫은데..매우 알쏭달쏭하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님은 글 중간에 제가 한미fta의 isd를 두고 정치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콕 찝어 내시고는 그런 저를 향해서 맨날 정치적 수 읽기로 치환하는 정치적 인간이라고 저를 규정하면서 심지어는 “혐오스럽다”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사람이라 이 마지막 말에는 매우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걸 명예훼손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저는 법에 대해 잘 몰라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의 언급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논쟁시 가급적 상대방의 인격에 실례되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저는 생업에 바쁜 인간이라..지금 이글도 회사 늦게 퇴근하고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잠 안자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에 대해 님이 반박글을 쓰신다면..응당히 거기에 대해 저도 답변드려야 되겠으나..저의 지금 척박한 현실상 도저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글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우선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제도와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다.. 이건아닌것같네요.."라고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이 결국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신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했던 것인데, 만약 아니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란 말이 님에게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시죠.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이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편칠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님께서 제 글의 일부를 도려내어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포장하신 거죠. 특히 님께서는 “왜 갑자기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말이 나왔는지 여전히 이유를 알수없다”고 쓰셨는데..제가 쓴 말이 독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얘기였나...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제가 더 어리둥절 합니다.
님은 한미fta가 우리의 법원리와 외국의 법원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보편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애초에 님이 쓰신 글의 핵심적 내용이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라”고 썼을 뿐입니다.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지역주의,상대주의일 뿐이고 한미fta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미fta를 받아들이는 것=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나요? 저의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미국제도와 문화는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기에, 한미fta를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여부를 떠나서 미국 제와 문화는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님께서 “한미fta는 미국적인 제도와 문화가 아니다”고 지적하셨다면 그나마 말이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비틀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님은 한미fta를 보편주의라고 숭상하시니..어쩌면 한미fta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제도와 문화라는 사실에 대해 반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미fta가 초월적인 그 무엇인 것처럼도 여겨지는 군요.^^ 그런데 한미fta가 미국적인 제도와 문화라는 건 제가 처음 주장한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처음 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한미fta는 우리의 일본식법제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했다는데..”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신문기사에서 읽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말을 누가했는지는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
님께서는 '한미FTA가 보편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한미FTA가 보편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한미FTA는 자유교역의 대상을 한국과 미국 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예외규정이 너무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도저히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자연법의 보편정신 원리와 동일한 위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님은 한미fta가 보편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러나 “외국의 법원리와 우리의 법원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보편원리”라고 주장하셨죠. 보편원리와 보편법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편원리와 보편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님은 성경구절까지 인용하면서 마치 한미fta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간성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법원리인 것 마냥 묘사하셨습니다. 이게 보편법이 아니고 무엇인지..그리고 님 말대로 보편법이 아니고 보편원리라 친다면..과연 한미fta가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거창하고 대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하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라리 소박하게 또 다른 지역주의,상대주의,관점주의를 지지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구요. 경직된 도그마주의자들이 몇 개의 원리만 공식적으로 외워와서 그게 모든 인간의 진리인양 호도한다면 그것만큼 역겨운 게 없습니다.
-------------------------------
하지만 한미FTA는 어쨌든 개별적 공동체주의보다 보편주의의 경향에 더 가깝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해외에서의 활동가능성 및 선택의 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을 없애며, 민족과 국가간의 편협한 불신과 증오감정을 없애고 선린유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앞서 님은 보편원리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보편주의의 경향에 더 가깝다고 고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편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보편성 자체를 조금이라도 지향하지 않는 법이 존재하나요? 님이 비판적으로 기술하셨던 노동법,소비자보호법도 나름의 보편원리는 갖고 있습니다. 단지 한미fta가 그들 법과 다른 것은 국가 간의 교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불과합니다. 노동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겠구요. 그런데 국가 간 교역을 규정하는 한미fta는 보편원리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다른 법들은 지역주의,상대주의,개별원리에 불과한, 열등한 법원리로 취급받는데..단지 국가간 교역을 규정한다는 이유로 보편원리로 격상되고 다른 여타의 법은 개별원리기에 보편원리에 포섭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온당한 건지요?
----------------------------
'우리나라 헌법이라도 한미FTA에 위배되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건국대학교의 한상희 교수님께서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서 환경, 공중보건 등에 관련된 법률 169개가 한미FTA로 인해 일거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환경이나 공중보건 등의 분야는 원천적으로 ISD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팩트부터 일단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IDA(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해서, 이를 '백프로 신뢰하시나요?'하고 물으셨는데, 저는 뭐 어차피 이 세상에 백퍼센트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외국에서 7년 살아본 경험에 입각해서 말하건대, 외국인들도 다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외국법때문에 내가 딱히 피해를 보거나 한 적은 거의 없고, 외국경찰이나 법률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찰이나 법률가들보다 더 공정하고 친절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해외에 있을 때에도 외국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많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님께서는 또 "캐나다에서는 택배회사가 정부의 우편서비스를 ida에 제소했다더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2004년에 미국 운송업체 UPS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영우체국 소속 택배회사가 정부 우체국망을 이용하는 것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고 국내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에서였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2007년에 UPS가 패소하고, 캐나다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캐나다정부는 극지방 등 인구 과소 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망을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정부의 이러한 공공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ISD의 예외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어차피 UPS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캐나다 정부 역시 이에 굴복하지 않다가 끝내 이겼던 것인데, 이런 걸 예로 들어서 ISD를 함부로 비판하려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isd에 관한 부분은 인용글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어쨌든 님은 isd에 대한 신뢰가 매우 굳건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이 isd에서 승소한 숫한 사례를 찾아서 제시할 수 있겠으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됩니다. 이전에 언뜻 봤던 신문기사를 기억해보면 멕시코 같은 나라는 단골로 미국한테 isd 제소당하고, 공공정책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의 공공분야가 미래유본가 뭔가로 해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기업에게 치명적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제외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공공정책이 제소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 그게 정치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도 저는 오히려 그 말씀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느껴지는 편입니다. 물론 한미FTA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원죄에 대한 눈감음의 의사표시 내지 굴욕의 외교행위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으로 인해 우리가 여태껏 감내해왔던 수많은 희생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공짜밥도 좀 더 먹고 응석도 좀 더 부릴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 때가 있긴 합니다. (그 '응석'이란 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처럼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2~3%의 관세를 매겨도 우리는 미국 상품에 대해 6~7%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차피 중국, 일본 양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국가안보가 불안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멀고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도 별로 없는 편인 미국과 좀 더 밀접하게 연대하는 것은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산업에 독(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부모가 품에 안고 보호하며 키울 수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눈감는 조건으로 공짜밥을 달라 해야한다거나, 불공정한 관세를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님은 마치 제가 한미fta를 매우 불손한 의도에서 반대하는 듯 묘사하고 계시군요. 제가 정치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 것은 isd와 관련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미국에게 공짜밥달라고 떼쓴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보호무역주의 옹호한다는 말도 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틀안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숙명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치적이라고 말한 것은 한미fta를 통해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해 제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 힘의 역학관계가 느껴지기에 정치적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이상한 방식으로 확대해석하여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몰아가시면 온당한 태도는 아니시죠.
-------------------------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너무 반미적 관점에서만 한미FTA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푸른꽃님께서는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유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한-EU FTA를 체결했는데, 한미FTA가 나쁜 것이라면 한-EU FTA도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공정한 태도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가 반미주의자로 둔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친미주의자인지 반미주의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본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해보니까..미국의 패권주의는 달갑게 여기지 않음으로 친미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앞서 처음 글에서 밝혀 듯 미국화된 생활패턴, 문화, 제도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미주의자와 동의어인지요? 앞에서 님은 저를 미국에게 공짜밥 달라고 칭얼대는 놈으로 묘사하시더니..이제는 반미주의로 규정하고 비난하십니다. 미국의 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주장과 반미주의자가 어떻게 동일어가 되는지 저는 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한미fta발효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약값이 오릅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약 못지 않게 독일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한-EU FTA 체결된지 몇 달이 지났어도 독일의 제약특허때문에 우리나라 약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값이 비싼 것은 특허기간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험체계가 미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미FTA가 비준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약값이 한미FTA때문에 갑자기 폭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미국약값에 붙는 관세가 인하될 것이므로, 약값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9시뉴스를 보니까..한미fta비준을 대단히 찬성하시는 분이 나와서 아주 잘되었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약값은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와는 무관하게 미국특허기간을 따라가면 당연히 약값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9시뉴스에 나오는 한미fta찬성하는 경제전문가도 얘기한 것인데..님은 오히려 약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니..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뉴스기사를 백프로 신뢰할 수 없고, 경제전문가라고 다 맞을 수야 없죠. 그래서 약값이 실제로 오를지 내릴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저의 상식 선에서 판단은 님의 주장처럼 약값이 결코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님께서는 제게 "여쭙고 싶습니다. 왜 북유럽국가의 경제제도 이야기하면서..복지제도 얘기는 못하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이미 밝혔듯이 저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도 찬성하고 반값등록금에도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기 동안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에 많이 육박하게 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복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무조건 만능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무상복지의 폐해로 인하여 북유럽에는 '복지병'이라는 후유증이 만연해 있고, 남유럽에서는 재정파탄과 국가부도위기의 상황이 엄습해오고 있고, 지나치게 수준을 높여놓은 복지혜택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어부지리를 얻는 외국인 망명자-실업자 그룹에 대한 민족적 증오감정만 유럽 전체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복지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솔직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천혜의 석유자원과 축복받은 삼림자원 등을 갖고 있고, 국방비 걱정도 별로 없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평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무상급식에 찬성하셨고, 반값등록금에도 부분적으로 찬성하셨다니 저는 그나마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님은 “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 왜 갈 길이 멀었고, 또 우리 복지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님의 글에서 느낀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해 관심은 부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도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북유럽 복지시스템은 우리에게 무리다고 규정하시네요. 우리 경제시스템 규모에 비추어 현재 우리의 복지수준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oecd가입국 중에서 우리의 복지수준이 어느정도 인지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할려면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제가 그걸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님은 우리 복지가 갈 길이 멀다고 하셨는데..그렇다면 님이 말씀하시는 갈 길이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면... 님은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신지요?
-----------------------------
그리고 스크린쿼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술영화의 본산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아서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근근이 영화만들 뿐이고..이제는 프랑스 자국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만 상영되죠. 왜냐면 극장에서는 그게 돈이되니까 자국영화 안트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크린쿼터는 그래서 있어야 하는거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스크린쿼터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프랑스 자국의 영화관에서 의무적으로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영화가 헐리웃영화에 밀리는 것은 극장점유율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영화가 스크린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객석이 텅텅 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 영화산업의 위축을 스크린쿼터 정책의 폐지때문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영화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기에 우리나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쿼터제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강제배정이 자주 이루어진 바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고, 얼마나 시장에 큰 후유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필설로 이를 다 옮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님께서는 '자본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건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쿼터제 등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낭만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저는 프랑스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여 인터넷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만 봐도 프랑스는 스크린쿼터가 사문화되어 있다고 나오고, 위키백과에서도 전용관제도 등을 통해서 스크린쿼터를 운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예술영화 전문관에서나 하지 일반극장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소립니다. 제가 몇 년전에는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를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프랑스영화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법추진 할려고 한다”는 내용의 르몽드 기사를 영화전문 잡지를 통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님은 왜 프랑스에서 우리와 같은 스크린쿼터가 있다고 생각하신 건지요?
그리고 저는 님이 스크린쿼터를 일반산업분야쿼터와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화는 문화이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스크린쿼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산업분야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씀하십니까? 님은 우리나라 영화가 박멸되고, 모든 개봉관에 저질적이고 폭력적인 헐리우드 액션영화들만 판치게 되어도 그 양화들만 보고 즐거워 하실 수 있으신지요?
------------------------------
그리고 님께서는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이 왜 생기나요?'라고 제게 물으셨는데,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안에서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적용,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좁은 국내기업 생태계에서 국내의 소수 재벌기업에 대적할 만한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첫번째인 대기업의 독점과 카르텔은 자유시장경제를 좀 먹고 완전경쟁을 말살해버리는 극악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해야 맞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FTA와 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님께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 같은 게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자본주의에서 독점과 카르텔은 필연적 결과이고, 자유민주국가의 법치질서가 이를 당연히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공정거래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한미FTA와 상관없이 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독점과 카르텔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과 규제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적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를 얕잡아보고 전횡을 일삼는 경우라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농촌에 깍지벌레의 천적이 없어서 수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과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 천적인 깍지무당벌레를 들여와 방제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국외의 거대자본이 들어와 국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면, 국내 대기업도 깜짝 놀라 마진을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외국거대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같은 사건'도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법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애꿎은 자유무역정책 탓을 해댈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습니까?
=>원론적는 대체로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자본주의와 독점,카르텔이 무관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신데..그건 아니죠.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경쟁을 해도 덩치 큰 놈한테 작은 놈이 못당하는 거죠. 독점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놈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을 전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양날의 검이죠. 완전경쟁은 언제든지 독점이나 카르텔로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위해 하는 것이고 독점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위해 하니까요. 그런데..경쟁만 할 때는 이게 잘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독점, 카르텔 이런게 생기니까...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적접 나서서 규제하는데..그게 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거래법, 반독점법 같은 겁니다. 국내 대기업이던 국제적인 거대자본이던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돈을 버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월가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왜 일어났겠습니까. 외국의 거대자본세력은 우리 대기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놈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쟁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은 한미fta를 하면 현재의 대기업 횡포가 없어질 것으로 낙관하시면서 한미fta를 찬양하시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관세장벽...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제일 높은 자동차가 8프로라고 하는데..그렇게 해서 미국차 가격이 조금 싸진다고, 그 더러운 현대기아차가 손톱만큼이라도 태도가 바뀔까요?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관세가 낮아지니까 환율인하의 효과 비스무리하게 물가가 내려가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한미fta를 한다고 대기업 횡포가 사라질 것이라는 순진한 전망은..저는 님에게서 처음 듣는 것인데...돈을 벌기위한 자본의 속성상 그런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
그리고 저에 대해 "마치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은 김정일 독재체제 추종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몰고 가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한미FTA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흔히 추종하시는 장하준류의 국가개입주의 경제학이 현실에서 실패한 예로서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나라들이 바로 쿠바, 미얀마, 이라크, 리비아, 북한 같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예를 제가 즐겨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상하군요. 님은 분명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은 북한체제 옹호자인 것처럼 발언하셨는데 왜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는거죠? 님이 쓰신 글을 가감없이 인용합니다.
“오늘날의 한미FTA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 세상에 보편적 진리 같은 것은 없다. 진리란 각 민족, 인종, 종교, 종파, 국가, 성적 취향별로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특수집단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희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면, 설령 그들이 철저한 야만적 봉건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대다수의 민중들을 가난과 억압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으며, 심지어 수령찬양, 3대 세습의 꼴통스럽기 짝이 없는 사이비종교집단의 모습으로 타락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체집단 내부에서 그 나름대로 존재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고찰해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님은 한미fta반대시위자의 생각을 고찰하시면서 그들이 수령찬양, 3대세습의 골통 사이비종교집단도 존재의의를 갖는 내재적 접근법에 물들어 있다고 비판하시는데..저는 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님은 한미fta반대시위자의 머릿속에 있는..님의 그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이란 것을 어떻게 밝혀 내신 건지요? 개별인터뷰를 하셨나요..설문조사를 하셨나요. 님이 분명히 이렇게 쓰셨는데도 김정일 독재추종자로 몰고 간적이 없다고 발뺌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이신지요?
-----------------------
물론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들이시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선 인~민공화국 김~정일 장군님께서 내리신, 영~명하시고 지~혜로우신 지령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식민통치를 경험한 약소국 국민들에게 언제나 가슴 저린 애틋함으로 다가오게 마련인 '민족'이란 가치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시거나, 우리 주변에 수없이 보이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민중'에 대한 연민때문에, 외세에 대한 막연한 반감때문에, 혹은 '미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유태인 중심의 비밀결사조직 프리메이슨의 세계지배전략과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FTA에 반대한다시는 분들도 계심.)
=>저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한 것은 isd, 그리고 지적재산권 딱 두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민족주의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저는 앞서도 님의 주장 중에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얘기만은 백프로 공감한다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대한 막연한 반감, 미제국주의,신자유주의 반대를 얘기하셨는데..신자유주의 때문의 반대에서는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론 자체를 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교과서에 나오는 비교우위에 따른 상호 자유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이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isd,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님은 이런 저의 얘기를 왜곡하여 프리메이슨의 세계지배전략과 음모라고 폄훼하시니 이건 거의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비웃는 수준이 아니신지요.
--------------------------------
하지만 그분들께서 그러한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규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고, 공영화 및 국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후퇴의 길, 북한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과학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무슨 선동적인 궤변이 아니라 거의 물리법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서 제가 어느 집단을 타격하고 음해하기 위해 무슨 없는 얘기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isd와 지적재산권을 반대한다는 것, 그런 연유로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규제하고 폐쇄시킨다는 뜻과 동의어가 되나요? 그리고 그게 과학적 인식이라니..도대에 어느 교과서에 있는 과학인지요? 그리고 한미fta를 안하면 우리 경제가 북한경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이건 도대체 어떤 정신없는 경제학자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에서 맨날 '정치, 정치' 해대며 모든 것을 정치적 수읽기로 치환하고 중상모략의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치적 인간'들을 혐오하는 편입니다. 그냥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식 없는 사람, 신뢰 없는 사람과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얘기는 해봤자 괜히 서로 맘만 상할 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팩트' 내지는 '사회적 자연적 법칙'에 관한 것에 국한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답변은 대략 위와 같으니, 이에 관해 님께서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님의 마지막 말씀은 저도 오해를 하기는 싫은데..매우 알쏭달쏭하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님은 글 중간에 제가 한미fta의 isd를 두고 정치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콕 찝어 내시고는 그런 저를 향해서 맨날 정치적 수 읽기로 치환하는 정치적 인간이라고 저를 규정하면서 심지어는 “혐오스럽다”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사람이라 이 마지막 말에는 매우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걸 명예훼손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저는 법에 대해 잘 몰라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의 언급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논쟁시 가급적 상대방의 인격에 실례되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저는 생업에 바쁜 인간이라..지금 이글도 회사 늦게 퇴근하고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잠 안자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에 대해 님이 반박글을 쓰신다면..응당히 거기에 대해 저도 답변드려야 되겠으나..저의 지금 척박한 현실상 도저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글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1-11-23
00:03:26
00:03:26
녹두빈
주인장 참 애쓰는구료.. 밥은 먹고 사시오? 근데 당신 입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밥알들이 참으로 아깝소.
주인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 같소. 팩트 위주로 글을 쓴다면서 팩트를 왜곡하고, 통계자료는 시종일관 하나같이 틀린 것만 인용하고, 말끝마다 인신공격에 명예훼손에... 논리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인장 당신의 글에 흥분하고 열받아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해보기 바라겠소.
그 정도면 나이깨나 처먹은 인간일텐데, 도대체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네티즌들한테 이렇게 욕이나 배부르게 처먹고,
솔직히 당신이라는 인간.... 이런 게 부끄러운 줄이나 아는 인간이었으면 좋겠소.
주인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 같소. 팩트 위주로 글을 쓴다면서 팩트를 왜곡하고, 통계자료는 시종일관 하나같이 틀린 것만 인용하고, 말끝마다 인신공격에 명예훼손에... 논리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인장 당신의 글에 흥분하고 열받아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해보기 바라겠소.
그 정도면 나이깨나 처먹은 인간일텐데, 도대체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네티즌들한테 이렇게 욕이나 배부르게 처먹고,
솔직히 당신이라는 인간.... 이런 게 부끄러운 줄이나 아는 인간이었으면 좋겠소.
2011-11-23
02:16:20
02:16:20
Betty
가까이 있었으면 주인장님 귀싸대기라도 쳐주고 싶네요. 저도 주인장님이랑 같은 학과 동문이지만, 주인장 같은 인간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나왔다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주인장님의 글 가운데 푸른꽃님과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의 문장이 있네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형법 제307조에 근거하여 우리 네티즌들이 주인장님을 형사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직 법대 교수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속수사되고 하면, 정말 보기 좋겠네요.
푸른꽃님은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인장님의 글 가운데 푸른꽃님과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의 문장이 있네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형법 제307조에 근거하여 우리 네티즌들이 주인장님을 형사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직 법대 교수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속수사되고 하면, 정말 보기 좋겠네요.
푸른꽃님은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11-23
10:20:47
10:20:47
임인정
저는 대체 한미FTA를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굳이 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잘 납득이 안 가네요.
노무현 시절처럼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지 얼마 안 된 때여서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을 달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미 수출액의 증가세나 대미무역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때도 아니고,
지금 이명박 정권기는 대미 수출액의 증가율이 매분기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대미무역흑자도 그 어느때보다 더 높은 때인데 말이죠.
지금이 그야말로 딱 좋은 때인데, 도대체 무엇하러 지금의 유리한 구도를 깨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ISD는 부작용이 클 거라고 전문가들은 누구나 한목소리로 얘기하는데...
만약 주인장님께서 "다른 나라도 다 fta하니까" "개방이 추세니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신다면, 참 나이브하다는 생각이구요...
한미FTA 비준이라는 사안 정도면 국민주권이 제한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국회의 표결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것 자체도 의문스럽네요.
만약 국회에서 굳이 표결로 한다면, 개헌정족수, 그러니까 재적의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얻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무현 시절처럼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지 얼마 안 된 때여서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을 달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미 수출액의 증가세나 대미무역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때도 아니고,
지금 이명박 정권기는 대미 수출액의 증가율이 매분기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대미무역흑자도 그 어느때보다 더 높은 때인데 말이죠.
지금이 그야말로 딱 좋은 때인데, 도대체 무엇하러 지금의 유리한 구도를 깨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ISD는 부작용이 클 거라고 전문가들은 누구나 한목소리로 얘기하는데...
만약 주인장님께서 "다른 나라도 다 fta하니까" "개방이 추세니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신다면, 참 나이브하다는 생각이구요...
한미FTA 비준이라는 사안 정도면 국민주권이 제한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국회의 표결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것 자체도 의문스럽네요.
만약 국회에서 굳이 표결로 한다면, 개헌정족수, 그러니까 재적의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얻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2011-11-23
12:01:20
12:01:20
오쉐이돈
민주당이 끝내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보고 한나라당이 그랬다죠?
"민주당이 민노당과의 선거연대 및 국민의 동정표 유발을 위해 일부러 밟히기 쇼를 했다"
"민주당은 속으로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들이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도록 일부러 유도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그렇게 반대한 것인데, 그런 것을 오로지 정략적으로만 바라보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읽고 나니까 주인장님의 위에 짖어댄 개소리가 떠오르더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에서 맨날 '정치, 정치' 해대며 모든 것을 정치적 수읽기로 치환하고 중상모략의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치적 인간'들을 혐오하는 편입니다."
바로 주인장님이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한나라당 정치인들이야말로 모든 걸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군요. "모든 것을 정치적 수읽기로 치환하고 중상모략의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치적 인간'들"이 아닌가 싶군요.
물론 주인장님의 눈에는 한나라당의 그런 비뚤어진 모습들이 눈에 전혀 안 들어오겠죠? 심지어는 주인장님 자신부터가 그런 유형의 '정치적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ㅋ
"민주당이 민노당과의 선거연대 및 국민의 동정표 유발을 위해 일부러 밟히기 쇼를 했다"
"민주당은 속으로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들이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도록 일부러 유도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그렇게 반대한 것인데, 그런 것을 오로지 정략적으로만 바라보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읽고 나니까 주인장님의 위에 짖어댄 개소리가 떠오르더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에서 맨날 '정치, 정치' 해대며 모든 것을 정치적 수읽기로 치환하고 중상모략의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치적 인간'들을 혐오하는 편입니다."
바로 주인장님이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한나라당 정치인들이야말로 모든 걸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군요. "모든 것을 정치적 수읽기로 치환하고 중상모략의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치적 인간'들"이 아닌가 싶군요.
물론 주인장님의 눈에는 한나라당의 그런 비뚤어진 모습들이 눈에 전혀 안 들어오겠죠? 심지어는 주인장님 자신부터가 그런 유형의 '정치적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ㅋ
2011-11-23
15:06:55
15:06:55
Sondergänger
주인장님께서 예전부터 NL 주사파들에 대해 이건 진짜 과도하다 생각될 정도로 공격을 해댄다 싶었는데, 푸른꽃님께서 제때에 적절하게 지적해주신 것 같네요. 주인장님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체사상이 그 사상적 체계 그 자체로서는 대단히 우수한 철학체계라고 할 수 있죠.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뒤부터는 그 정통성이 남한으로 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 주체사상을 김일성숭배주의로 오해하고 계신 것부터가 주인장님의 치명적 오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주위의 NL 주사파 출신들을 보면 일단 주인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본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점, '민족'의 가치를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긍정한다는 점, '고립적 개인 단위의 세상'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 '반미종북'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상식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냥 소박한 '국익' 위주의 사고에 근거해서 '반미친북'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NL 주사파의 특징인데요. 이런 사고방식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주인장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제가 물론 주사파는 아니지만, 제 주위의 주사파 출신 친구들을 다 둘러봐도 누구 하나 김정일독재를 찬양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NL 주사파들은 뭐니뭐니 해도 1987년의 민주화항쟁을 이끈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높이 평가를 받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본 사람들이죠. 주인장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쪼잔한 이기적 범생이 무리들과는 도덕성과 정통성에 있어서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수십년 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도해나갈 소중한 정치적 자산들이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고 엘리트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주인장님만 - 조중동 찌라시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으셨는지 -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미FTA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무슨 '공산주의' '빨갱이'적 사고방식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국익'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인장님이 무슨 반북냉전공안세력이나 지껄이는 소리처럼 반공매카시즘적인 선동을 해대는 것이 너무나 볼썽사납고 속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네티즌들이 바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상식적으로, 좀 더 실속있게 해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어쨌든 주인장님의 아전인수, 견강부회, 곡학아세가 너무나도 목불인견의 수준이라 당분간 네티즌들의 항의글은 계속 릴레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게 전부 주인장님의 자업자득임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주위의 NL 주사파 출신들을 보면 일단 주인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본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점, '민족'의 가치를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긍정한다는 점, '고립적 개인 단위의 세상'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 '반미종북'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상식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냥 소박한 '국익' 위주의 사고에 근거해서 '반미친북'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NL 주사파의 특징인데요. 이런 사고방식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주인장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제가 물론 주사파는 아니지만, 제 주위의 주사파 출신 친구들을 다 둘러봐도 누구 하나 김정일독재를 찬양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NL 주사파들은 뭐니뭐니 해도 1987년의 민주화항쟁을 이끈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높이 평가를 받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본 사람들이죠. 주인장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쪼잔한 이기적 범생이 무리들과는 도덕성과 정통성에 있어서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수십년 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도해나갈 소중한 정치적 자산들이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고 엘리트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주인장님만 - 조중동 찌라시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으셨는지 -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미FTA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무슨 '공산주의' '빨갱이'적 사고방식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국익'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인장님이 무슨 반북냉전공안세력이나 지껄이는 소리처럼 반공매카시즘적인 선동을 해대는 것이 너무나 볼썽사납고 속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네티즌들이 바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상식적으로, 좀 더 실속있게 해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어쨌든 주인장님의 아전인수, 견강부회, 곡학아세가 너무나도 목불인견의 수준이라 당분간 네티즌들의 항의글은 계속 릴레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게 전부 주인장님의 자업자득임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2011-11-23
17:12:56
17:12:56
新浪博客
이건 뭐 엑스맨도 아니고... 우리 보수우파진영을 도우려는 건지 엿먹이려는 건지...
이 모든 게 결국은 주인장 당신이 실력도 없고, 논리도 말빨도 다 딸리는 주제에 값싸게 입 놀렸다가 빨갱이들에게 빌미를 주어서 생긴 일이 아닌가... 그래 내가 한나라당 지지자로서 간곡히 부탁하오만, 앞으로 주인장 당신은 제발 앞에 나서지 좀 말고, 아가리 좀 닥쳐주기를 바라겠소. 도움은커녕 우리를 오히려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자나, 지금 당신은...
셧더마우쓰 플리이즈.. 주인장 당신은 제발 나서지 좀 말어. 당신같이 얄팍한 작자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고, 당신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우리를 더 돕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단 말 못 들었나?
이왕 말을 하고 글을 쓰려면 조리있게나 좀 하든지... 네티즌 여러분덜, 이런 국제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국제법 교수가 전문인 거에여.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민법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왕초보일 수밖에 없어여. 그러니, 여기 주인장이 씨부린 소리를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들 바라겠소..
이 모든 게 결국은 주인장 당신이 실력도 없고, 논리도 말빨도 다 딸리는 주제에 값싸게 입 놀렸다가 빨갱이들에게 빌미를 주어서 생긴 일이 아닌가... 그래 내가 한나라당 지지자로서 간곡히 부탁하오만, 앞으로 주인장 당신은 제발 앞에 나서지 좀 말고, 아가리 좀 닥쳐주기를 바라겠소. 도움은커녕 우리를 오히려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자나, 지금 당신은...
셧더마우쓰 플리이즈.. 주인장 당신은 제발 나서지 좀 말어. 당신같이 얄팍한 작자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고, 당신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우리를 더 돕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단 말 못 들었나?
이왕 말을 하고 글을 쓰려면 조리있게나 좀 하든지... 네티즌 여러분덜, 이런 국제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국제법 교수가 전문인 거에여.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민법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왕초보일 수밖에 없어여. 그러니, 여기 주인장이 씨부린 소리를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들 바라겠소..
2011-11-23
18:02:20
18:02:20
정지혁
지금 이 홈페이지에서 한미 FTA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효.... ㅠ
결론만 말하면 미국이 한국과 FTA 해준 거랑, 한나라당이 이번에 날치기 통과해준 거랑 고마워 해야할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ㅠㅠ
미국경기가 안 좋다. 이러다 미국 망한다..
그래도 미국은 막말로 딸라 찍어내면 그만임다... 국채를 산 국가들에게 압력 넣어서 돈 안 갚으면 그만이져, 미국은.... ㅠ
갈수록 떨어지는 대미수출비중....갈수록 늘어나는 대중 무역비중...
뭔가 딱 떠오르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그 지위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검니다... ㅠ
제가 여기서 한미FTA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겠슴다...
한국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중국에게 종속되길 바라십니까? ㅠ
열이면 열 미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국에 종속되면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와 영토분쟁까지 각종 복잡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일테니까여.... ㅠ
쉽게 말해서 한미FTA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21세기의 지속적인 팍스 아메리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좀 이용해 먹고,
한국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자는 겁니다. ㅠ
그럴려면
첫째 경제가 먼저 가까워져야 합니다.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말이죠. 그럴려면 미국이랑 FTA밖에 없습니다. ㅠ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쪽이 아니라 미국쪽으로 종속되면 자연히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김은 줄어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살아남을려면 물류중심.... 그거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여... ㅠ
근데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시아의 물류중심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붙어버리면 미국은 대만이나 일본을 물류 중심으로 삼지, 미쳤다고 한국을 물류 중심으로 삼습니까?
미국의 대중 견제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임다. ㅠㅠ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전략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검니다... ㅠㅠ
결론만 말하면 미국이 한국과 FTA 해준 거랑, 한나라당이 이번에 날치기 통과해준 거랑 고마워 해야할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ㅠㅠ
미국경기가 안 좋다. 이러다 미국 망한다..
그래도 미국은 막말로 딸라 찍어내면 그만임다... 국채를 산 국가들에게 압력 넣어서 돈 안 갚으면 그만이져, 미국은.... ㅠ
갈수록 떨어지는 대미수출비중....갈수록 늘어나는 대중 무역비중...
뭔가 딱 떠오르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그 지위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검니다... ㅠ
제가 여기서 한미FTA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겠슴다...
한국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중국에게 종속되길 바라십니까? ㅠ
열이면 열 미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국에 종속되면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와 영토분쟁까지 각종 복잡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일테니까여.... ㅠ
쉽게 말해서 한미FTA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21세기의 지속적인 팍스 아메리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좀 이용해 먹고,
한국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자는 겁니다. ㅠ
그럴려면
첫째 경제가 먼저 가까워져야 합니다.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말이죠. 그럴려면 미국이랑 FTA밖에 없습니다. ㅠ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쪽이 아니라 미국쪽으로 종속되면 자연히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김은 줄어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살아남을려면 물류중심.... 그거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여... ㅠ
근데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시아의 물류중심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붙어버리면 미국은 대만이나 일본을 물류 중심으로 삼지, 미쳤다고 한국을 물류 중심으로 삼습니까?
미국의 대중 견제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임다. ㅠㅠ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전략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검니다... ㅠㅠ
2011-11-25
16:59:10
16: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