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우

철저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청약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승낙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청약자에게 "난 이게 맘에 안 들어서 튕기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려면 말아라. 그 대신 계약은 없던 걸로 해라"는 걸 확고하게 표시하고 공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단지 조건을 갖다 붙이거나 유보사항을 달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청약에 변경을 가하는 거라곤 결코 볼 수 없고, 어쨌든 계약서에 싸인을 하거나 승낙표시를 했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약체결. 그 뒤의 반대의견은 그냥 아쉬움의 투덜거림, 상대방의 호의를 기대하는 푸념에 불과한 거죠. 우리나라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이걸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계시네요. (만약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우기고 싶다면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보시지요.)

옳곤

저도 교과서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에 관해 별 말이 없는 거 같네요. 정영우님께서는 도대체 뭣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면서 비판하시는 건지 좀 깨네요, 솔직히.

교수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그런 점에서 볼 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랑이아빠

정영우님께/ 당사자가 조건을 갖다 붙이거나 유보사항을 달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게 현저한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걸 받아들이든지 계약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청약자한테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이 경우가 '숨은 불합의(versteckte Einigungsmängel)'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불합의의 부분이 없이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불합의로 인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MünchKomm/Busche, § 150, Rn. 5). 이건 계약 자체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그러한 이견을 단순히 아쉬움의 투덜거림이나 상대방의 호의를 기대하는 푸념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의견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일단 협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 반대의견을 만약 상대방이 묵시적으로라도 받아들인다면, 그 반대의견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의견을 상대방이 지체없이 거부한다면, 이 경우 그 반대의견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CESL Art. 38 IV b). 옛날에는 이 경우에 민법의 임의규정을 적용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간편하게 생각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관해 새로운 이론들과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정영우

랑이아빠/ 뭔가 좀 얼버무리기와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최고 권위의 지원림 교수님의 교과서를 보아도

청약자에게 청약내용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단순히 문의하는 것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가령 어떤 물건을 팔겠다는 청약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한다. 그런데 대금을 3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변경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하지만(대금지급조건의 변경에 관한 매수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승낙하였다면, 대금지급에 관한 변경계약이 성립한다), "대금을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면,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하였다면 청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한 원래의 청약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Brox, AT, Rn. 193).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자가 청약자에게 어쨌든 '승낙한다'는 말을 했으면 일단 그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며,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려면 "니가 이렇게 고친다면 내가 그때에야 비로소 너에게 승낙해주겠다" 정도는 돼야 그게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유보사항을 달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승낙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서 새로운 청약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반대의견이 현저한 것이었는지 사소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현저(?)했으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고, 사소했으면 '계약승낙'이 된다고 본 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문의였는가, 아니면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승낙의 여부를 연동시키기까지 한 것이었는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장님이 또 거짓말한 게 있는데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 아니어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반대의견에 대해 협의를 꼭 해야만 한다? 협의를 안 하면 계약은 불성립이다?

청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단순히 문의하기만 했을 경우 상대방이 그에 대해 다시 협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하면 변경계약이 추가로 성립하겠지만, 협의를 안 하고 이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계약이 불성립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들과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새로운 이론들은 대세가 되지 않은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입법안들도 어느 나라 입법안인지 모르겠으나 향후 폐기가 될 수 있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시중에 나온 교과서를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시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부족에 대해 반성하시고 정중히 사과하세요.

노광균

저는 교수님의 생각에 더 찬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일단 계약을 위한 합의라는 게 보다 더 튼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승낙표시만 있으면 계약을 가급적 성립한 것으로 보려고 하고, 계약당사자를 가급적 구속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다잡으려 하는 정영우님의 입장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혼인이나 입양 같은 신분행위의 경우 사소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신분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게 사회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매계약 같은 재산행위의 경우 나중에 분쟁의 싹으로 자라날 요소가 있을 경우엔 계약체결 여부를 일단은 유보하고 당분간은 좀 더 유동적 상태로 놔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않고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계약이라면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죠.

아울러, 정영우님의 무례한 토론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논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상대방의 '주장'이 갖는 논리, 근거, 증거, 설득력 등을 가지고서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체적 말이나 글을 갖고서 얘기해야지, 상대방의 '실력'이나 '도덕성'이나 '인격' 등을 가지고 공격하듯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교수님께서 점잖으시니까 일일이 응대를 안 하셔서 그렇지,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토론이 아니라 개싸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제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논리와 개념에 대해서 말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우

노광균님은 보아하니까 주인장님의 똘마니쯤 되는 인간인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재꼈건 간에 님의 글을 읽을 가치는 전혀 없는 것 같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는 그만 지껄이시고 이제 주인장님이나 빨리 나오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변명하는지나 좀 들어보게.

랑이아빠

정영우님께/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님의 글을 제가 임의로 부분삭제하였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랑이아빠

Stift님께/ 걱정 마세요. 별 일 없을 겁니다. ^^;

Stift

넹... 보셨으니, 코멘트는 지웠습니다. ^^;

랑이아빠

Stift님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