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혁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별로 무리한 게 아니라니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셨네요. 거기서 조사하겠다는 것이 전부 영해안전과 해경, 해군 관련된 건데 그거는 전부 국가기밀, 군사기밀이에요! 유족들이 데려온 어중이떠중이 좌빨 껄렁패 같은 넘들이 해군, 해경, 국방부, 합참, 해양수산부, 국토개발부,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전부 다 뒤지고 까발리고 하게 내버려두라는 건가? 아니 그거에 그치지 않고 자식 죽어 눈에 뵈는 게 없는 유족들이 대한민국에 원한을 품고 북한에다 그거 내부 군사기밀자료 다 넘겨줘 버리면 주인장이 책임질 건가?

세월호 희생자들 불쌍한 거야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유족들의 분풀이에 지금 나라 전체가 휘둘리고 있는데 대학교수 정도 되는 인간이라면 욕 먹을 각오하고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뭘 좀 알아보고서 글을 쓰셔야지...

광희

논리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네요. 조사해봤자 더 나올 거도 없고 책임자처벌도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상도 제대로 모르고 책임자처벌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수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건지? 사퇴한 총리조차 다시 유임되었고 유일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유병언 회장마저 변사체로 발견되어 재산추징조차 못하게 됐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건지? 미군 잠수함과 부딪쳤을 리도 없고, 보험금 타먹기 위해 일부러 다 죽였을 리도 만무하다고 하셨는데, 주인장님이 그 모든 걸 어떻게 알아서 아니라고 장담하신다는 건지? 그냥 솔직하게 정부여당 편들어서 세월호특별법 반대한다고 하시지요?

H.호나우두

어차피 조사위원에 아무나 선임되는 것도 아닐 거고, 여당 추천 위원이나 정부 추천 위원들이 알아서 활동을 잘 조절할텐데, 국가기밀이 유출될 거라니 이 무슨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는 소리죠?

미군 잠수함과 충돌? 사고해역 최대수심이 47미터인데 거기에 잠수함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보험금 타먹기 위해 일부러 죽였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다 망하고 사주 가족 전원이 아주 박살이 나는데 이 무슨 개소리?

아무 말이나 막 내지르는 사람들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진짜 열 제대로 받네요. -_-;*

광희

사고해역 최대수심이 47미터이기 때문에 미군 잠수함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은 모르지만, 잠수함이라고 해서 대형 핵잠수함만 있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소형 잠수함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고, 마침 당시에는 한미해군합동훈련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있다는 건지?

보험금에 대해서도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일정범위(예를 들어 1000억)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영국 런던에 있는 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 선장과 선원들이 본사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승객들을 일부러 죽도록 내버려두어서 보험금을 받도록 한 일이 해외에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진상규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광희

대통령이 사고 당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 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기록이 무려 네 차례나 수정되었다는 점, 갑작스런 360도 회전 변침의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침몰사실을 끝내 알리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일부러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까지 했다는 점, 그러고서 마치 누구의 지시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단 1명도 빠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선박을 빠져나갔다는 점, 인근에서 조업하던 일반선박들이 구조하러 달려왔는데도 선장과 선원들 중 누구 하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계속 해경의 출동여부만 물었다는 점, 원래는 사고시에 국정원과 가장 먼저 교신을 했어야 했는데 국정원과의 교신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이 선미가 아닌 선수의 조타실 쪽에 단 1척의 고무보트만 보내서 일부러 선원들만 구해냈다는 점, 윗층의 일반승객이 커튼을 찢어 아이들을 구조하는 동안 해경 경비정은 멀찍이서 방관만 하고 선체 아랫층으로의 진입이나 유리창 제거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다는 점 등등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데도 더 이상의 진상규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어차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니까 책임자가 누군지 여부는 더 이상 캐지 말고 재발방지에나 노력하자는 겁니까?

광희

이번에 유병언 변사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정말 유병언 변사체가 맞는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유병언이 김기춘은 물론이고 박근혜에까지 정치자금을 주었으며, 미국 CIA 정보통이었으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는 것으로 정권 핵심인사와 쇼부를 본 뒤 미국 CIA와 국정원의 비호 아래 변사한 것으로 꾸며놓고 지금 해외에 도피해서 유유자적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데, 그런데도 우리 민중들에게 그저 "가만히만 있으라"는 겁니까? 절대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침몰에 대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벌에 처해져야 하고, 만약 그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라면 탄핵까지 가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무엇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주인장님은 허튼 소리 좀 그만 하시고, 자기 전공인 민법공부나 열심히 해서 학생 가르치는 거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stwhitewhale

광희님께/ 미군 잠수함과 보험금 관련 의혹은 아니라는 게 이미 오래 전에 밝혀졌는데도 괴담은 정말 끈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언 변사체 바꿔치기와 유유자적 의혹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왜 자꾸 다른 증거가 나오는지, 아내와 장남은 왜 붙잡혔는지를 도저히 설명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 해경의 행태를 보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모르는 진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16인의 조사위원 갖고는 진상규명 택도 없습니다. 책임자처벌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와서 16인의 조사위원 갖고 더 수사 해봤자 운없는 피래미들만 더 걸려들어 죽을 뿐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원한다면 조사위원의 숫자를 몇십배로 늘려야 하는데, 그래봤자 잡범만 무수히 잡을 뿐, 과연 엄청난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화나 소설, 드라마처럼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권력의 어두운 음모에 의해 모든 것이 배후조종되고, 극적인 반전과 감동적 쾌거로 그 비밀권력이 모조리 제거되어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투명한 곳이고, 경찰, 검찰, 행정공무원들도 님의 생각만큼 그렇게 호구들은 아닙니다. 부디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안을 더 냉철히 바라보시기를...

광희

미군 잠수함과 보험금 관련 의혹은 객관적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 군사전문가와 보험전문가들이 모두 일리 있다고 인정한 의혹입니다. 주인장님 같은 법률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진상 같은 건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저는 주인장이 왜 자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쪽에 힘을 보태려 하는지, 그 치졸한 작태에 경멸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1stwhitewhale

광희님께/ 미군 잠수함과 보험금 관련 의혹이 근거 없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팩트에 기반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군사전문가와 보험전문가들이 위 의혹에 대해 일리 있다고 인정했는지, 그 전문가 이름을 제게 알려주세요. 영국 런던의 어느 재보험사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지, 그 재보험사 상호를 제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님께서도 저처럼 법률 관련 직종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확실한 근거 없이 괴담에만 근거해 함부로 의혹을 제기해놓고서 곧바로 정치공세에 돌입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희

왜 제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죠? 세월호 관련 수많은 의혹들은 주인장이 구글링 조금만 해도 수백가지를 캐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그 의혹들을 규명해야 하나요? 제가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 검사인가요, 경찰인가요, 아니면 법학교수이기를 하나요? 왜 저더러 그걸 다 입증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세금은 잘도 받아 처먹는 정부가 명확한 사고원인 하나 밝혀내지 못하고 책임자 하나 처벌하지 못하니까 정부더러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특별법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장님은 그 특별법 해봤자 뭘 얻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 의혹들을 입증해야만 특별법을 지지하겠다고요? 모든 건 괴담이라구요? 주인장 당신이야말로 정말 법률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그 의혹들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권이라도 주어져 있나요?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요? 도대체 주인장 당신이란 인간은 어쩌다가 이런 수구꼴통이 된 것입니까? 주인장 당신 눈에는 세월호 유족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시신팔이 하는 좌빨 좀비들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H.호나우두

제가 보기에 세월호 특별법은 꼭 뭐 조사를 해서 새로운 거를 밝히겠다는 목적보다는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거를 밝히긴 어려움. 옛날 BBK 특검때도 그랬음. -_-) 그냥 이 사건 자체를 잊지 않기 위해 야당이 계속 이걸 이슈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네요.

일반적인 '수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부딪쳤죠. 검찰, 경찰이 수사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건 정치적 이유에서일텐데, 정치적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수사'로 풀려 하면 안 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묻지마 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우리나라 인구 40%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권을 법적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무너뜨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듯... ㅎ

maria

세월호 특별법이 효과가 있건 없건.. 찬성입니다..
여러 많은 생각, 추측, 우려 다 내려놓고..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런데..
사고 후..
구조,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무능, 무책임, 비리, 그리고 뭣보다 그것을 은폐하려고 까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게 됐다.
.+ @가 있던지 없던지..
그리고 알게 됐다.. 가해자가 해운회사이지만 국가기관은 이 참사의 유발자였음을...>

수많은 대형사고, 참사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국가가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졌던 적은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은밀한 공개에서 수면위로 완전 표면화..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이 알게 돼버렸으며,
심각함을 넘어서 분노,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위기라는 것까지 모두가 느끼게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알아버렸으니..
그냥 넘어갈순 없잖아요..
왜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국가니까..
국가의 주인은 우리니까...
내가, 내 가족이, 나아가 모두가, 후손들이.. 지금보다는 좀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만약 알았는데도 국민이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미래에도 과거의 '2014년 4.16 대참사 세월호' 때처럼 또 그렇게 사고유발, 어리버리 우왕좌왕의 무능한 수습, 은폐 + @ 해도

maria

괜찮다고, 좋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만 해당이 안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예요.

어쩌면 우리는 삶속에서 작은 사건사고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누구나 살면서 일어날 수 있고,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당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아픔, 슬픔을 내면적으로 꾸역꾸역 소화시키며 그렇게 묻으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기득권자,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은폐등도 역시 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론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국가와 국민의 노력으로 적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 찬성하구여..
지금 당장 효과가 있던 없던..(있어야 겠지만)
이 법은 앞으로 나를 위한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stwhitewhale

maria님께/ 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