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독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군요.

"그쪽 사람들의 패권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아전인수적인 행태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넌더리"? "진보진영의 암종"? 이게 헌재의 결정을 비판한다는 것인지 찬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군요.

주인장의 글을 보면 통진당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로 점철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극우꼴통이랑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주인장이 극우꼴통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군요.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서 속으로는 많이 기쁘셨죠? 이번 기회에 헌재의 칼을 빌려 '진보진영의 암종'을 제거하게 됐으니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생각하셨죠? 평소 통진당에 대한 악감정으로 똘똘 뭉쳐 있는 듯하던 주인장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척 헌재를 비판하는 글을 쓰시다니... 주인장의 비열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군요. 차라리 헌재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쓸 것이지...

결국엔 외세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자의 한계를 못 벗어날 거면서 짐짓 통진당과 진보진영을 걱정해주는 듯한 위선적 태도에 비웃음만 나올 뿐이네요.

몸짱유희관

통진당 해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출했습니다. 주인장님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혹시 주인장님도 주사파? ㅋ)

통진당 내부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김영환 같은 사람도 통진당 핵심은 종북세력이고 언제든 내란을 획책할 자들이라고 증언했다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라면 주인장님보다 법학실력에 있어서 훨씬 우위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번 해산결정을 위해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엄청난 자료와 정보를 열람하셨다고 하죠. 과연 주인장님은 그만큼의 자료조사와 공부를 하신 적이나 있는 분인지...

이번에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신 재판관님들 가운데는 원래 진보성향이었던 재판관님도 있었습니다. 진보적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이 주사파 소굴이라는 명백한 증거에 압도되어 찬성으로 전향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다는데... ㅋ

주인장님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읽으신 그 방대한 비밀자료와 고급 기밀정보를 그 100분지 1도 못 읽어봤죠? 아니면 347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이나 한번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대체 주인장님은 무슨 근거로 헌법재판관님들의 고뇌 어린 결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지?

'법조 엘리트'와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 주인장님께서 그토록 떠받드는 소위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60%가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에 반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권자'인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민주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연주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개인 인권의 보장, 복수정당제, 3권 분립, 사유재산, 시장경제'였는지 묻고 싶어지네요. 조현아 같은 반민중적 개인도 자유기본권적 인권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건지? 극우파쇼정당인 새누리당의 집권과 친일파 후예들의 정치 사회적 기득권을 위해 다른 정당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좌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권조작선거의 들러리를 서야 하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건지? 단돈 만원이 없어 수십만의 빈민이 굶어죽고 얼어죽는데도 수천조에 달하는 재벌 가족들의 천문학적 사유재산은 보장되어야 하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건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시장경제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건지? 대체 주인장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지네요.

한연주

통진당이 공산독재와 폭력혁명을 찬양한 게 확실하다면 위헌정당이라도 할 말 없다? 하지만 그 혐의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위헌정당해산은 너무 했다? 는 게 주인장님의 논지인가 보네요? 제가 한번 주인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산독재와 폭력혁명이 나쁜 것으로만 생각되나요? 자본독재와 쿠데타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버젓이 권력 최상부에서 활개를 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지배질서에 상처 입고 소외 받은 노동계급들이 홧김에 공산독재 찬양과 폭력혁명 위협으로 맞불을 놓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인가요?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빠의 군사독재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찬양했던 사람인데, 그 추종자들은 '낙수효과'니 뭐니 하며 독점자본도 계속 옹호하는 사람들인데, 불쌍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까짓것 공산독재 좀 찬양한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건가요? 헐벗고 굶주리는 노동자와 농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산독재나 북한체제가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자꾸 북한과 냉전대립만 할 게 아니라 다가올 통일을 위해 북한체제의 좋은 점도 좀 본받자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지배적 가치'에 반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연주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군사쿠데타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옹호했었어요. 참여정부 시절 군부와 보수단체는 어땠었나요?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쿠데타 위협도 수시로 가했었어요. 그런데, 자본의 탄압과 착취로 생사의 기로에 몰린 노동자들이 최후수단으로 폭력혁명 조금 얘기한 게 대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건가요? 차라리 북한체제가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더 맞는 것 같으니, 지배계급은 제발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전혀 못하나요? 현존지배질서의 전복과 대한민국 자체의 파괴 부정을 동일시할 수 있는 건가요?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했던 말, "국가란 곧 국민입니다"란 말은 그냥 공염불이 되는 건가요? 우리 헌법상 저항권이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헌법이 보장한다는 저항권은 폼으로만 존재하는 건가요? 주인장님은 정말 공산독재와 김일성주의와 폭력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경끼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기존지배질서에 대해서는 닥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과 순응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요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 언제나 순한 양처럼만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다소 거칠지라도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통진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지배적 가치에 반하는' 존재로서 추방 당해야 한다고 몰아가시는 건가요? 아직도 반공 반북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인장님의 경직된 태도야말로 지나치게 보수 우경화된 것이고, 지식인으로서는 함량미달인 태도라고 생각하네요.

광희

가뜩이나 억울한 처지에 놓인 통진당 당원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신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쪽 사람들의 패권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아전인수적인 행태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넌더리를 낸지 이미 오래되었지만"이라는 문장을 삭제해주시죠?

헌재의 해산결정이 100% 잘못된 거야 당연한 거고... 잘못된 헌재결정을 비판하려면 그냥 비판만 깨끗하게 하고 말 것이지... 거기에 '통진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통진당도 잘못된 게 많지만' 이런 지저분한 말은 대체 왜 덧붙이는 건지?

법학 교수라면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통진당 싫다고 말한다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지만, 주인장의 글을 읽어보면 순전히 집권 공안세력이 날조하여 퍼뜨리는 허위사실에 부화뇌동하고 있어요. "그들이 반대하는 자유민주체제가 그들에게 관용적인 것을 이용하여 자기네의 정체를 숨기고 자유민주체제 내에 몰래 파고들었다가 어느 순간 자유민주체제 자체를 전복ㆍ파괴해버리려는 음흉한 계략"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이 바로 우리와 적대하며 휴전중인 북쪽의 공산독재체제를 지지하고 그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의 붕괴와 멸망을 꿈꾸는 것이라면" "설령 그 정당이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존경하고 공산독재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같은 글을 다름 아닌 법학 교수란 인간이 써대다니... 학생들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건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 해당한다는 건 아시나요?

광희

통합진보당이 공산독재를 찬양하고 폭력혁명을 획책? 통합진보당 핵심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주사파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십년 전부터 민노당이라는 합법정당에 참여하고 선거에서의 득표로 진보를 실현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과거의 주사파, 오늘날의 자주파 사이에 폭력혁명 노선은 폐기되었다는 게 공공연해졌어요.

지금 통합진보당 자주파가 김정은 세습독재를 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명과 강령이 보여주듯이, 통합진보당은 사민주의 좌파수준에도 미치지못하는 정당입니다. 당장 사회주의나 사민주의에 준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진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돈데...

합법화의 길을 걸으면서 지도자숭배 등의 악습도 스스로 고쳐나가던... 의식이나 품성이나 조직력... 우리 사회의 진보에 큰 역할을 해온 사람들인데... 주인장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렇잖아도 사람이 부족한 진보진영에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이 분들을 이딴 식으로 매도하는 게 과연 '지식인'으로서 할 짓인 건지부터 반성해봐야겠네요.

몸짱유희관

이건 뭐 정신 나간 소리들의 향연이네요. 한연주님은 박근혜 정권과 재벌기업들의 폐해가 너무 크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통진당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박근혜 정권과 재벌기업들도 물론 나쁘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통진당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천오백만 주민들을 굶겨죽이고도 대대손손 정권을 세습하는 최고지도자 집안에 대해 매일마다 억지로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 나라에 사느니 차라리 지금의 대한민국에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몸짱유희관

공산독재와 폭력혁명을 찬양한 게 뭐가 나쁘냐고요? 당연히 나쁘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에서 표현, 결사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표현, 결사의 자유까지 어떻게 허용합니까? 막 나가는 노동자님들 심정이야 물론 이해가 가죠. 하지만, 그분들 분풀이 하시라고 지금 우리나라 체제를 폭력혁명으로 뒤집게 내버려둡니까? 다른 국민들은 뭐 자유권적 기본권도 없는 줄 알아요? 통진당 주사파 여러분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북한체제에는 뭐 그런 표현, 결사의 자유가 있는 줄 알아요?

몸짱유희관

무엇보다 주인장님은 통진당의 주체사상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함이 없이 그냥 '그쪽 사람들의 패권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아전인수적인 행태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셨는데, 빡세게 사상검증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인장님 생각은 통진당 사람들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종북성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단지 통진당 사람들의 패권적 모습, 비합리적 성향, 아전인수적 행태, 시대착오적 현실인식만 나쁘다는 것입니까? 주체사상이 원래는 괜찮은 것이지만, 지금은 좀 자제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인장님도 주사파 출신 맞나요? 만약 맞다면 대학교수 직위에서 당장 물러나시고 국정원에 자진 출두해서 수사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몸짱유희관

주인장님의 주장은 "통진당이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존경하고 공산독재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확증이 없다면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거 맞죠? 근데 이건 솔직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존경하고 공산독재를 찬양하는 정당이라면, 확증이 없어도 심증만 가지고도 당연히 해산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커다란 소도 작은 병균 하나에 쓰러져 죽는 법입니다. 그런데 통진당 핵심이 만약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에 공감하고 있다면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국회에서는 몰아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인장님이 법학교수라면 법학이론에나 전문가인 겁니다. 통진당이 종북인지 아닌지 사실판단에 대해서는 재판관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장님은 34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전문이나 읽어봤어요? 주인장님이 통진당의 내부사정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님들만큼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수사라도 해봤어요? 사실심리라도 해봤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 홈페이지 주인장님의 사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법학교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1stwhitewhale

김치독님께/ 통진당의 현재 주축세력은 주체사상 이런 거를 떠나서 그 행태만 보더라도 진보정치세력으로서는 이미 실격이라고 봅니다. 경선과정의 여론조사 조작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그리고 전국에 생중계된 당 중앙위원회에서의 폭력 난투극 등을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는 통진당 주사파들에 대해 손톱만큼도 걱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다 죽어가던 주사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걱정하는 편입니다.

한연주님께/ 박정희도 폭력혁명했으니 통진당도 폭력혁명할 수 있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진당의 실세 간부들이 폭력혁명을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면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 마땅합니다. 폭력혁명이 뭐가 나쁘냐는 말은 망발에 불과합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게 정당화되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 거의 모두가 조폭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학문도 폭력으로, 예술도 폭력으로, 사랑도 폭력으로, 모든 걸 다 폭력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물리적 힘의 우위, 물리적 힘과의 친근 정도에 따라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잡히게 될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옛날 1970~1980년대의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내부적으로 제2의 유신(폭력혁명)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해서 통진당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친위 쿠데타를 정말로 계획한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고,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계획했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희님께/ 현재의 통진당 NL 계열이 정말로 김정은 세습독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지도자 숭배문화를 청산해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히 말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에 뭔가 역할을 해왔던 것은 1980년대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긴커녕 오히려 민폐만 끼쳐 왔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 하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그들을 지지했던 220만 명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그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통진당이 가장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외면에 의한 것이어야 했는데, 엉뚱하게 헌재가 개입하는 바람에 그들이 순교자 행세를 함으로써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stwhitewhale

몸짱유희관님께/ 커다란 소도 작은 병균 하나에 쓰러져 죽는 법이라고 하셨군요. 국가를 생명체에 비유하고, 공산주의자를 병균에 비유하는 것은 옛날 나찌 독일의 괴벨스가 즐겨 사용했던 비유였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혐의와 가능성만 갖고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옛날 1970~19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사상검증 얘기를 하셨는데, 1950년대 전반기에 미국사회 전체를 휩쓸었던 매카시즘의 광풍이 떠오르는군요. 님께서 앞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신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로스쿨 입학준비 잘 하시길.

정지혁

주인장님의 글은 얼핏 주사파들을 비판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주사파들을 옹호하는 글인 듯... ㅠ

이 정도면 주인장님의 빨갱이 사상을 충분히 의심해볼만 하지 않나? 그동안 용공 발언으로 물의를 한두번 빚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자가 국회의원을 계속 하게 하고, 그런 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계속 합법적으로 존속하게 하는 나라가 어데 있나?

주인장의 글이 과연 우리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분단국가에서 이런 빨갱이 사상을 가진 용공주의자가 대학교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ㅠㅠ

몸짱유희관

1stwhitewhale/ 나이 어린 학부생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헌법 지식에 있어서는 제가 주인장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헌법 교수가 아니라 민법 교수 맞죠?

제 질문에 대해서 아직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주인장은 34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전문이나 읽어봤어요? 주인장이 얘기한 위헌정당의 요건을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사실판단에 달렸는데, 자유심증과 사실판단은 책상물림 법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재판관의 실무영역이기 때문에, 교수 나부랑이들은 입 닥치고 재판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 듣겠어요?

나찌 독일의 괴벨스가 비유한 거면 다 나쁜 비유인가? 국가를 생명체, 공산주의자를 병균에 비유한 것이 그렇게도 나쁜 비유란 말인가? 병균 비유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다른 걸로 비유하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승객 가운데 폭파범으로 의심되는 자가 있다면, 확증이 아니라 심증만 있어도 그런 자는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승객 모두의 안전이 달렸으니까! 이건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확정판결이 나오고 말고에 달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말도 모르나?

교수라고 하면서 공부량은 딸리다보니 매카시즘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는 겁니까? 2003년에 소련의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매카시가 그 뒤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모르나? 챨리 채플린, 아써 밀러 이런 자들이 다 매카시 말대로 쏘련의 스파이 질을 했던 빨갱이가 맞았음. 자세한 얘기는 링크 참조.

조 매카시는 애국자였다! (남신우)

지금 상황은 이석기를 비롯한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국가기밀을 모두 북괴에 누설하고 북괴가 얼마 전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적 최후결전을 다짐하는 등 혼란과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빨갱이들이 선동해서 노동자들은 맨날 데모나 일으키고, 세월호 유족이니 쌍용차 노동자니 하는 것들때문에 경제성장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예 긴급조치나 계엄을 선포하여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긴급조치랑 계엄 알고 있죠? 헌법 제7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통진당 같은 빨갱이 이적정당의 해산조차 못하게 막는다니, 주인장의 사상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림

여기에 댓글은 처음 달아보는데 참... 한국엔 무서운 사람들이 많군요. 저는 독일에 있어서 요즘 한국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기본권 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 헌재 재판관님들이든 법대생들이든, 제발 선진국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취급, 평가될지도 생각하고서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마음이 참 어두워지네요.

1stwhitewhale

유림님께/ 님의 댓글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