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na

교수님, 삽화 멋있어요~ ^^;

한그릴-라

법학교과서에 삽화를 쓴다는 것은 물론 참신한 시도이긴 하지만, 법과대학의 교수님께서 이런 그림동화책 같은 책을 쓴다는 것은 제3자의 시선에서 볼 때 별로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법학은 이성의 세계이고 문자의 세계죠. 감각의 세계, 그림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란 뜻이에요. 만약 그림과 감각을 통해 법의 이성적 개념을 설명하려 한다면, 그 그림으로 표현된 구체적 감각만으로 법의 일반개념을 좁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이건 독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개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구요.

물론 법학교과서 중에 삽화를 쓰는 교과서가 딱 한 권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세상엔 가끔씩 유니크한 것도 하나쯤 있을 필요가 있으니... 하지만 주인장님의 교과서를 보고 이게 무슨 대세인 양 젊은 법률가들이 함부로 따라 하거나, 이런 삽화 교과서가 마치 정석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되네요.

1stwhitewhale

한그릴-라님께/ 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개념이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구체적 감각의 세계와 전혀 무관하다고 확언할 수는 없겠죠.

우리 법학의 여러 학설들이나 개념들 가운데 옛날의 스콜라철학처럼 구체적 현실과 상관없는 관념적 문제만을 파고들어 갑론을박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림을 통해서 법학적 사유의 진리성을 검증하고, 법개념의 표상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사물들, 현실들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는 것 또한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그릴-라

그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물론. 법개념이 구체적 감각의 세계와 전혀(?) 무관하다고 확언할 수도 없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생각해보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대체 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원칙은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는 원칙이니 구체적 현실과 상관없는 관념적 원칙으로서 우리 법학에서 폐기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귀책사유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실 건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그림으로 표현하실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이런 건 전부 다 스콜라철학과 같이 관념적 문제만을 파고들어 갑론을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요?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주인장님의 말씀은 얼핏 듣기에 그럴싸 해도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게 많다고 생각하구요. 법학교과서에 삽화가 필요하다는 장광설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지네요. 위에 링크 걸어놓으신 삽화들도 법개념의 이해에 그리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구요ㅗ.

만약 그림으로 학생들을 유혹해 돈벌이를 하고 싶으신 거라면 차라리 만화를 그리시라고 충고를 드리고 싶어지네요. 제가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주인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가장 적합한 길을 제시하려는 것뿐이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만화는 어차피 애들이나 보는 유치한 것이니까 독자들의 기대치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고, 주인장님의 수준에도 가장 맞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울러 법학교수를 그만두시고 전업만화가로 직업을 바꾸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해요. 그게 주인장님의 실력과 소질에 더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으시다면요.

H.호나우두

만화가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 위의 댓글을 읽으셨으면 얼마나 불쾌하셨을까요... ㅠ

아무 자리에서나 사람의 수준을 함부로 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먼저 본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부터 증명하셔야 하는 것 아닐지... ㅠ

광희

느닷없이 만화가 직업을 가진 분들을 끌어들이며 논의를 희석시키지는 말기 바라겠네요. 솔직히 만화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예술가라는 핑계로 노동하지 않는 룸펜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급에 속하는, 인간의 가장 말초적이고 저질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싸구려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아닌가요?

적어도 대학교에 봉직하는 교수라는 자라면, 보편적 논리에 기반한 학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상업화 물결이 우리 사회 전체를 장삿속으로 물들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학교수라는 자들만큼은 순수한 보편적 학문과 이성적 논증에 충실하는 흉내라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현실에 다가서고 싶다고요? 그렇게 학문의 대중화를 하고 싶으면 상아탑을 떠나서 시장에 그냥 뛰어드세요, 차라리. 구체적 현실로 뛰어든다는 사람이, 상아탑에는 대체 왜 양다리를 걸친답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대중가요 콘서트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면, 예술의 전당이 대체 뭐하러 존재하겠어요? 삽화를 통해서 법개념을 검증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포장하고자 하는 탐욕이 대체 무엇인지 제가 굳이 까발려줘야 되겠어요?

저는 한그릴-라님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1stwhitewhale

매매계약상 권리의 하자담보책임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냥 글로만 써놓고 생각을 하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가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라면 계약해제에 이행이익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당사자들의 얼굴과 매매목적물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 현실에 다가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매수인의 얼굴표정과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되지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권리 없음에 대해 선의라고 하는 것은 곧,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 있음을 믿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이고, 이는 곧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것은 곧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회복자로서 점유자인 매도인에게 부동산반환청구 및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이때 매도인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 선의이고 전소유자로부터 배상을 못 받게 된다면, 애초부터 선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능위험을 매도인 혼자 뒤집어쓴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자기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우리 민법에 제571조 1항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비로소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1stwhitewhale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도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글로만 써놓고 생각을 하면, 불가분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와 경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가분채무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놓고, 채권자의 얼굴도 그려놓고, 그리고 불가분의 급부목적물을 그려놓고 보면, 불가분채무자 중의 1인이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경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에 필연적으로 봉착합니다. 어차피 불가분인데, 어떻게 일부경개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급부의 성질 자체가 분할가능한 것, 예를 들어 금전급부였는데, 당사자 간에 불가분의 특약이 있었거나, 뭐 그런 경우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삽화를 통해 법개념을 고민할 경우 법학적 인식을 좀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stwhitewhale

이런 예를 들기 시작하면 정말 수십가지, 수백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미덕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폄하만 하려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한그릴-라

주인장님께서 드신 예를 보면, 굳이 삽화를 그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민법 제571조 1항의 존재이유는 대학 1, 2학년만 돼도 다 아는 것들이고, 불가분채무의 일부경개가 비현실적이란 논의도 변호사나 판사가 되어 실무현장에서 사건을 맞부딪쳐 보면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에 불과하죠.

이건 삽화를 통해 이론을 검증(?)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교과서 이론 중심의 법학 대신에 실무 중심의 법학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주인장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법학교육에서 이론가들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론가들은 법학교육현장에서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구요.

주인장님께서 그리신(?) 또는 그리도록 시키신(?) 삽화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기존의 법학방법론이나, 진보적 법률가들의 법학방법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의 삽화라고 하시길래 프랑스 인상파나 피카소 급의 혁신적인 예술작품이라도 그리셨나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만화 같은 것들이나 끄적거려 놓으셔서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건가 싶더군요.

이런 정도의 그림이나 그리실 것이었다면 그냥 겸손하게, 취미삼아 삽화를 집어넣었다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셨어야죠. 왜 기존 원로 교수님들의 법학관이나 진보적 법률가들의 법학관을 싸잡아 비판하시는 거대담론은 지껄여놓으셨는지, 주인장님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웃기고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제 얘기가 주인장님께 불쾌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건 주인장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기 바라겠구요. 제 말씀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 양분으로 삼으실지 아니면 나쁜 비난으로 받아들여 더 나쁜 방향으로 가실지는 앞으로 주인장님께서 어떻게 반성하고 개선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제 충고를 좋은 방향으로 곱씹으시기 바라겠네요.

산토스존스

한그릴라는 욕을 해 놓고선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하네요.ㅋㅋㅋㅋ이거야말로 궤변 중의 궤변이죠. 상대방에게 "지껄이다"라는 말을 해놓고선 좋은 충고니 귀담아들어라.

"한 그릴라님 그만 좀 지껄여주세요."

기분 안 나쁘시죠?

산토스존스

광희 역시 마찬가지.

"솔직히 만화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예술가라는 핑계로 노동하지 않는 룸펜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급에 속하는, 인간의 가장 말초적이고 저질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싸구려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아닌가요?

이런 편협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비판하는 건지.

에휴~~~

한그릴-라

지껄였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실수였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주인장님이 위에 써놓은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학이 지독히도 '관념적'이라는 것이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 논의로만 일관하는 것들뿐이었다"

"우리 법학의 교과서에 '인간'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아무런 스토리도, 리얼리티도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절대적 교리의 암호체계와도 같은 것들 뿐이었다."

"이게 도대체 현실과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정말 알기가 어려웠다."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법리일 뿐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와 마찬가지로 비천하고 혐오스러울 뿐이라는 태도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

"많은 젊은 법학자들이, 어떤 이슈가 하나 제기될 때마다 법학 자체의 논리와 체계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정치적 타겟을 정해놓고, 법학의 논리는 단지 그것을 위해 꿰어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 태도를 많이 보여주었다."

"관념적 법학에다가 자기네들의 관념적 이데올로기를 하나 더 겹쳐서 관념적 궤변의 극치를 늘어놓는 행위였다."

"아무리 현실에 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저렇게 편가르기식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해서 간단하게 권선징악 놀이를 해도 되는 걸까."

"자기가 공부하는 학문 자체를 저렇게 형식적 껍데기나 말장난의 도구로 취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 옛날 원로교수님들의 법학 전체와 최근 젊은 법학자들의 노력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왜곡하는 글을 써놓았는데, 거기에 대해 '지껄였다'는 간단한 말 좀 한 것이 그렇게 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자기가 남들에게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한 것만 문제 삼는 것은 그저 유아적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H.호나우두

교수님, 오늘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교수님과 아주 비슷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대 의대 정민석 교수님이라고 하네요.ㅋㅋ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36.html

그 분이 그린 만화를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 교과서의 삽화에 비하면 그림의 퀄리티가 아주 많이 떨어지네요. ㅋㅋ

http://vkh.ajou.ac.kr/cartoon_comic/index1.htm

1stwhitewhale

H.호나우두님께/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유머감각이 대단한 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