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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재보선 단상
2015-05-02 03:06:40
2015-05-02 03:06:40
지난 4월 29일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인 새정연이 전패를 당하는 대수모를 겪고 말았다. 막판에 이르러 어쩐지 전패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긴 하였는데, 역시 내 느낌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뒷북인 것 같아서 약간 망설여지지만, 어설프나마 이번 재보선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말해볼까 한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지만, 어쨌든 이번 재보선에서 내가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나열하는 것이 새정연 지도부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이하에서는 간단히 나의 몇 가지 소감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1. 최근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1%를 넘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점점 벌어져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4%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40대 초중반의 한창 일할 나이인 전문인력들은 기업에서 쫓겨나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9급 국가직 일반행정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무려 1,000대 1을 기록한지 오래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 경쟁률 역시 100대 1에 육박하는데, 그러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결국 흘러들어가는 곳은 저임의 비정규직, 자영업, 중소기업, 아니면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이나 재취업알선소인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한번 그렇게 내동댕이쳐지면, 패자부활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렇게 정해진 서열이 그 사람의 평생을 잔인하게 결정짓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 80%가 이렇게 빈곤과 실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게 당연하다. 그 결과 노령화지수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수의 공직자와 전문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 및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야 물론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형국이다.
3.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과연 무슨 비젼을 제시해주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옛날 박정희 시절로 다시 돌아가 '잘 살아보세' 정신으로 대기업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어야 된다는, 국가주의적, 중상주의적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연은 1%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복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공직과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서 취업을 확대하며, 노동자들의 해고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사회주의적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 당면과제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새누리당이 그동안 펼쳐온 정책들은 인위적 경기부양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국가주도의 토목사업을 더 많이 일으키고, 원화가치도 일부러 떨어뜨려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낮춰서 투자와 소비를 억지로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이게 정경유착을 더 심화시키고, 권력형 비리를 양산하고, 국가채무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을 뿐, 경기부양에는 도통 효험이 없었다.
5. 확실히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익이 그 밑의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다. 환율이 워낙 높다보니, 국내 경기는 극도로 침체하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반면에 대기업의 힘이 아주 세지다보니, 그 대기업을 장악한, 세습화된 재벌가족들의 경제적 지배력은 강화되었고 그 독점적 지위는 공고해졌다.
6.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잘못된 정부개입을 비판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정부개입인지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키며,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현재의 여당보다 더 영리하게 경제를 운용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사람이 먼저다" 같은 추상적인 얘기만 늘어놓을 뿐이었으니, 국민들의 믿음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7. 사실 제1야당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제시한 해법은 대폭적인 임금인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게 하고, 고용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고,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공성(공공부문)을 확대하여,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8. 여기서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강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기업의 자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차라리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마는 게 낫지, 당장 필요도 없는 인력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채용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대단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허물고 사회주의경제를 대폭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빈곤한 자영업자들 대다수에게 이런 얘기는 정말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1야당 지도자들은 잘 모르는 듯하였다.
9.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명령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곳간에 든 쌀과 고기로 정부가 인심을 쓰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 다시 말해, 홍길동처럼 부자들한테서 폭력으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먹구구로 나눠주는, 아주 낭만적이고도 무식한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익을 보는 집단과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10.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가하기보다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받아들이는 기업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쪽으로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래야만 입법이 가능할테니까.
1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제1야당의 정책은 대기업을 혼내주는 정책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국가가 더 강화하고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참여정부 시절에 막무가내 구호 외치는 것밖에 모르던 운동권 출신 정치가들이 청와대에 입성하여 나름대로 거창한 정책과 환상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면, 노련한 관료들이 그 디테일을 정하면서 이를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히 바꿔놓던 옛 기억이 이 시점에서 새삼 떠오른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그 의도는 진정성이 있고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서민층의 야당 지지조차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정책실패의 기억들이 이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이다.
12. 거기다 제1야당은 정권을 잃은 뒤에, 집권시절의 태도를 바꾼 것이 너무도 많았다. 한미FTA는 본디 노무현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자기네들의 FTA는 '착한 FTA'라 정당화하고, 이명박 정권의 FTA는 '나쁜 FTA'라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원래는 자기네들이 추진하던 것인데, 막상 정권을 잃은 뒤에는 결사반대하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일관성과 책임의식만 보여주면 그래도 신뢰가 갈텐데,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야당의 모습은 그들의 수권능력을 심히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13. 사실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침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과거 여당 소속이었던 어느 기업가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14. 그런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어느새 집권여당의 부도덕성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옮겨가버리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집권여당이 민첩하게 사과하고 총리를 경질하는 등 대응을 잘 한 반면, 야당은 남탓만 하고 자기 반성은 안 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데 있었다. 실제로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집권여당의 대표 김무성은 청와대를 압박하여 총리를 퇴진시킴으로써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제1야당 대표 문재인은 문제의 특별사면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며 궁색한 남탓을 하는 데 그쳤다. 차라리 정치공세라고 무시해버렸으면 중간은 갔을 것이나, 문재인이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이 요청한 것'이라고 기자회견한 것은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버린 격이 되었다.
15. 관악을 재보선에서 패배한 것도 뼈아픈 결과였다. 사실 관악을의 경우 야당의 오랜 텃밭이었고,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구였다.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야당 제1의 텃밭이라면 바로 관악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곳은 야당 지지층이 두텁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16.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최대 현안인 사시존치 문제를 문재인이 너무 가볍게 넘긴 데 있었다. 실제로 문재인은 관악을에 선거지원유세를 갔다가 어느 고시촌 식당에서 한 고시생이 "로스쿨의 취지가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있는 집 자식만 가는 거 아니냐"며 사시존치에 대해 의견을 묻자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유권자의 비판적 질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란 권위적 견제구를 던진 것도 문제지만, 로스쿨의 장학제도를 과장하고, 그것만으로 로스쿨의 모든 어두운 면을 덮으려 한 태도 역시 심각한 것이었다.
17. 한번쯤 질문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경청하는 시늉이라도 해볼 순 없었을까? 그 전에 NLL 때에도 그러했지만, 문재인은 뭔가 자기정당화의 기제, 아니 노무현을 정당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기제가 발동할 때에는, 상대방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약간 호흡을 고르는 여유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야당이라면 집권여당보다 더 부드러워야 하고 국민한테 살갑게 더 달라붙어야 하는데, 여당보다 부드럽긴커녕 오히려 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8. 내가 보기에, 지금의 제1야당은 골수 운동권 정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 DJ나 노무현이 보여주었던 식의 재치 있는 유머감각이나 현실감각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야당이 이렇듯 옹졸하고 편협한 불만세력으로 망가져버리면, 부패한 집권여당은 견제를 받지 않아 앞으로 더욱 더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19. 어쨌든 이번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그 상징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게 내 개인의견임을 말하고 싶어진다. 여기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만약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야당은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계속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해본다.
광희
웃기는 글이네요. 지금 장난하나요?
지난번 제 댓글에 대한 답글은 건너뛰겠다 이건가요?
별것도 아닌 재보선 결과를 가지고 진짜 지랄을 하고 있네요.
지금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완종 리스트를 노무현 문제로 호도해버린 수구보수 종편방송들과 정동영, 천정배 같은 분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문재인 대표님을 여기서 비난하는 거죠?
주인장은 이러니까 뭇 네티즌들로부터 또라이라고 욕을 먹는 거에요.
지난번 제 댓글에 대한 답글은 건너뛰겠다 이건가요?
별것도 아닌 재보선 결과를 가지고 진짜 지랄을 하고 있네요.
지금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완종 리스트를 노무현 문제로 호도해버린 수구보수 종편방송들과 정동영, 천정배 같은 분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문재인 대표님을 여기서 비난하는 거죠?
주인장은 이러니까 뭇 네티즌들로부터 또라이라고 욕을 먹는 거에요.
2015-05-02
14:57:29
14:57:29
김치독
정말 인간 자체가 아주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주인장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같은 거를 떠나서... 정말 인간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나쁜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백경일이라고 했죠? 이 정도면 또라이, 성격파탄자, 아니 인간쓰레기라는 말조차도 아깝네요.
종편방송의 악의적인 여론조작과 국정원의 분열책동(정동영과 천정배의 출마가 국정원의 개입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때문에 진 선거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면, 우리 모두 문재인 대표님께 진심 어린 위로를 드려도 모자란 판입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나요?
야당을 지지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비열하게 조롱하고 뒤에서 칼질을 하는 식의 글이네요. 걱정해주면서 뺨 때리는 이따위 짓을 하는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인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새누리당을 한껏 추켜세우고 김무성을 태양처럼 찬양해놨는데, 새누리당은 그 존재 자체가 절대악인 정당이 아닌가요? 문재인 대표님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북한식 사회주의경제라고 비난해놨는데, 이건 정말 저열한 색깔론...
임금인상과 고용확대야말로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안이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적은 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지 아나요? 북한정책이랑 좀 비슷하기만 하면 전부 다 빨갱이 낙인을 찍어서 나쁜 걸로 만드나요?
이렇게 썩어문드러진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인간을 아빠라고 부를 주인장 자식놈 새끼나... 전부 다 썩어빠지고 천벌 받을 종자들일 것 같네요.
교육자로서의 기본 같은 거를 떠나서... 정말 인간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나쁜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백경일이라고 했죠? 이 정도면 또라이, 성격파탄자, 아니 인간쓰레기라는 말조차도 아깝네요.
종편방송의 악의적인 여론조작과 국정원의 분열책동(정동영과 천정배의 출마가 국정원의 개입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때문에 진 선거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면, 우리 모두 문재인 대표님께 진심 어린 위로를 드려도 모자란 판입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나요?
야당을 지지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비열하게 조롱하고 뒤에서 칼질을 하는 식의 글이네요. 걱정해주면서 뺨 때리는 이따위 짓을 하는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인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새누리당을 한껏 추켜세우고 김무성을 태양처럼 찬양해놨는데, 새누리당은 그 존재 자체가 절대악인 정당이 아닌가요? 문재인 대표님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북한식 사회주의경제라고 비난해놨는데, 이건 정말 저열한 색깔론...
임금인상과 고용확대야말로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안이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적은 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지 아나요? 북한정책이랑 좀 비슷하기만 하면 전부 다 빨갱이 낙인을 찍어서 나쁜 걸로 만드나요?
이렇게 썩어문드러진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인간을 아빠라고 부를 주인장 자식놈 새끼나... 전부 다 썩어빠지고 천벌 받을 종자들일 것 같네요.
2015-05-04
00:23:10
00:23:10
나위나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글은 왜 씁니까? 민법교수면 민법이나 좀 알지, 정치경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경제에 대해 알긴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시는지...
임금인상정책에 대해서 아주 불만인 것 같은데,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나라라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점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가들보다 노동자들 임금을 두배나 더 주셨는데요. 결과는?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노동자들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임금을 대폭 올려도 경제는 끄떡이 없고,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했지 망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 일하는 거 보면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두세배는 더 일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시간부터가 두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들도 월급을 두배는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신이 나셨어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문재인대표님을 흔들고 싶어서 그냥 발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표님 잘못이 아니라 주인장 당신같은 얼치기 보수꼴통 기성세대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중동 꼴통언론의 개가튼 소리만 금과옥조처럼 받아먹고 도통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님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알려면, 자기가 교수가 아니라 교수 할애비라 하더라도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을텐데, 이 홈페이지 주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야당의 정책이 옳은지 틀린지 열심히 공부하긴커녕, 조중동 수구언론이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개소리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문재인 대표님에게 빨갱이 색칠만 죽어라 해대고 있죠.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문재인 대표님의 경제정책이 실제로는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링크 하나 걸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고서 본인이 얼마나 생각없고 무식한 인간인지 이 참에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해보시기를...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0&number=532705
임금인상정책에 대해서 아주 불만인 것 같은데,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나라라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점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가들보다 노동자들 임금을 두배나 더 주셨는데요. 결과는?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노동자들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임금을 대폭 올려도 경제는 끄떡이 없고,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했지 망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 일하는 거 보면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두세배는 더 일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시간부터가 두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들도 월급을 두배는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신이 나셨어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문재인대표님을 흔들고 싶어서 그냥 발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표님 잘못이 아니라 주인장 당신같은 얼치기 보수꼴통 기성세대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중동 꼴통언론의 개가튼 소리만 금과옥조처럼 받아먹고 도통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님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알려면, 자기가 교수가 아니라 교수 할애비라 하더라도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을텐데, 이 홈페이지 주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야당의 정책이 옳은지 틀린지 열심히 공부하긴커녕, 조중동 수구언론이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개소리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문재인 대표님에게 빨갱이 색칠만 죽어라 해대고 있죠.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문재인 대표님의 경제정책이 실제로는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링크 하나 걸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고서 본인이 얼마나 생각없고 무식한 인간인지 이 참에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해보시기를...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0&number=532705
2015-05-04
10:17:37
10:17:37
올라프
본인이 지식인이라면 단기적인 선거결과에 우왕좌왕,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텐데...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저는 조중동 수구언론에 놀아나고 지역개발 공약에 혹해서 넘어가고 빨갱이 선동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하는 우리나라 우중(愚衆)들에게 민주진보세력이 아첨하고 표를 구걸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 낮은데, 국민들한테 무슨 표를 얻고, 그렇게 표를 얻어서 이런 수준 낮은 국민들을 위해 도대체 뭘 어떻게 베풀어주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를 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이네요...
민주진보진영에서 국개론(국민개X끼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새누리당을 찍으면 자기 자신들한테 오히려 불이익한 줄도 모르고서 새누리당을 찍는 얼간이 국민들이라니...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부터 찍어누르는 혁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조중동 수구언론에 놀아나고 지역개발 공약에 혹해서 넘어가고 빨갱이 선동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하는 우리나라 우중(愚衆)들에게 민주진보세력이 아첨하고 표를 구걸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 낮은데, 국민들한테 무슨 표를 얻고, 그렇게 표를 얻어서 이런 수준 낮은 국민들을 위해 도대체 뭘 어떻게 베풀어주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를 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이네요...
민주진보진영에서 국개론(국민개X끼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새누리당을 찍으면 자기 자신들한테 오히려 불이익한 줄도 모르고서 새누리당을 찍는 얼간이 국민들이라니...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부터 찍어누르는 혁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2015-05-04
14:50:08
14:50:08
나위나
한마디 더... 로스쿨에 대해 대단히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주인장님은...
여태껏 로스쿨에서 단 한 시간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으실 분께서 도대체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뭘 제대로 아신다고 이 따위 글을 쓰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냉수나 쳐드시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라겠네요.
여태껏 로스쿨에서 단 한 시간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으실 분께서 도대체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뭘 제대로 아신다고 이 따위 글을 쓰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냉수나 쳐드시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라겠네요.
2015-05-04
23:42:37
23:42:37
H.호나우두
저도 새민련 지지자이고 문재인 대표님의 열렬한 지지자이지만, 교수님의 비판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지... 특히 김치독님과 나위나님의 글은 지금 당장 형사고발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인신공격의 강도가 심하네요... ㅠ
교수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ㅠ
다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지... 특히 김치독님과 나위나님의 글은 지금 당장 형사고발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인신공격의 강도가 심하네요... ㅠ
교수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ㅠ
2015-05-05
06:31:53
06:31:53
한연주
재보선결과를 분석해도 어쩌면 이렇게 틀리게 분석할 수 있는지 차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네요.
이번 재보선에서 새민련이 참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폭거에 의해 통진당이 불법해산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치러진 재보선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한다던 새민련이 통진당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아니 배려는커녕 통진당과 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선거에요.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꼴통보수 40 - 민주 35 - 진보 25 로 구성되어 있죠. 민주와 진보가 연대하면 필승이지만, 민주가 진보와 연대하지 않으면 보수꼴통들이 조중동 나팔수들 동원하고 부정선거 기술 동원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하게 돼있는 구도에요. 선거 별거 없어요.
이번 재보선에서 새민련이 참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폭거에 의해 통진당이 불법해산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치러진 재보선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한다던 새민련이 통진당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아니 배려는커녕 통진당과 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선거에요.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꼴통보수 40 - 민주 35 - 진보 25 로 구성되어 있죠. 민주와 진보가 연대하면 필승이지만, 민주가 진보와 연대하지 않으면 보수꼴통들이 조중동 나팔수들 동원하고 부정선거 기술 동원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하게 돼있는 구도에요. 선거 별거 없어요.
2015-05-05
23:53:31
23:53:31
한연주
이번 재보선 패한 거 가지고 보수꼴통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이 홈페이지 주인장 같은 극우 또라이 교수들은 자유주의 개혁을 해야 된다며 난리를 치는데, 전부 다들 지랄한다 싶더군요.
이번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은 다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오히려 잘 된 일이라 생각해요. 아무리 성완종 리스트 같은 대형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진영은 진보진영의 도움없이 절대로 선거에 못 이겨요.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의 분열때문에 얼마나 어부지리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지도 모르고 얼씨구나 까불더군요. ㅎㅎ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때 두고보라지요. ㅎㅎ
이번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은 다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오히려 잘 된 일이라 생각해요. 아무리 성완종 리스트 같은 대형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진영은 진보진영의 도움없이 절대로 선거에 못 이겨요.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의 분열때문에 얼마나 어부지리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지도 모르고 얼씨구나 까불더군요. ㅎㅎ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때 두고보라지요. ㅎㅎ
2015-05-05
23:59:43
23:59:43
장수의힘
스크롤의 압박... 근데 어느 문장 하나 설득력이 없ㅇ음. -_-
2015-05-06
10:47:17
10:47:17
광희
한연주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새민련의 참패는 통진당,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해요.
새민련이 통진당 등과 연대하지 않은 이유는 새민련 내 사쿠라 세력들의 방해공작에 있죠. 비노 사쿠라들이 야당 지도부를 흔들었던...
문재인 대표님은 통진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전체의 빅텐트 전략을 줄곧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노 사쿠라들때문에 연대를 못 했는데, 비노세력들이 결국 이번 재보선을 망친 거죠. 앞으로는 비노 사쿠라 세력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문재인 대표님의 범진보 통합노선이 힘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새민련이 통진당 등과 연대하지 않은 이유는 새민련 내 사쿠라 세력들의 방해공작에 있죠. 비노 사쿠라들이 야당 지도부를 흔들었던...
문재인 대표님은 통진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전체의 빅텐트 전략을 줄곧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노 사쿠라들때문에 연대를 못 했는데, 비노세력들이 결국 이번 재보선을 망친 거죠. 앞으로는 비노 사쿠라 세력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문재인 대표님의 범진보 통합노선이 힘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15-05-07
00:25:40
00:25:40
AnneG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높고 비정규직문제 심각한 건 잘 알겠는데요. 이건 재벌기업들 사내유보금을 헐어서 해결해야지, 고용유연화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정말 가진 자 위주의 생각 같은데요?
돈 많은 재벌들한테서 빼앗아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나눠줘야죠.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 가운데 그나마 형편이 나은 노동자들한테서 빼앗아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건 철두철미 재벌기업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구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친재벌적이고 반노동적인 시각 아닌가요?
더 한심했던 건 재벌기업들한테 고용확대를 강제하는 게 로빈훗 산적질이고 북한식 사회주의경제라고 하신 거...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스웨덴도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강제적으로 대폭 늘려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떼강도짓이고 북한 빨갱이식 발상인가요?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숫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500대 1 가까이 됩니다. 이토록 공무원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숫자가 많다면, 공무원 숫자를 오히려 대폭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를 위한 재원은 법인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을 대폭 늘려서 부자증세로 해결하면 될 거구요.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주인장님의 정치논리를 보면 조선후기 노론 세도가들에게 빌붙던 간신배들의 논리를 연상케 하네요. 당연히 양반 사대부들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게 최고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외면하고 오히려 평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평민과 노비를 모두 똑같은 노비로 만들자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구한말 때처럼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 싶으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이나 사회통합 등에 대해 생각이 거의 없는 어느 머리 나쁜 교수가 자기 무식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글이라 보이구요. 로스쿨에 대해서도 아주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언급을 더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아주 불쾌했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고 싶네요.
돈 많은 재벌들한테서 빼앗아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나눠줘야죠.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 가운데 그나마 형편이 나은 노동자들한테서 빼앗아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건 철두철미 재벌기업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구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친재벌적이고 반노동적인 시각 아닌가요?
더 한심했던 건 재벌기업들한테 고용확대를 강제하는 게 로빈훗 산적질이고 북한식 사회주의경제라고 하신 거...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스웨덴도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강제적으로 대폭 늘려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떼강도짓이고 북한 빨갱이식 발상인가요?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숫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500대 1 가까이 됩니다. 이토록 공무원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숫자가 많다면, 공무원 숫자를 오히려 대폭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를 위한 재원은 법인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을 대폭 늘려서 부자증세로 해결하면 될 거구요.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주인장님의 정치논리를 보면 조선후기 노론 세도가들에게 빌붙던 간신배들의 논리를 연상케 하네요. 당연히 양반 사대부들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게 최고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외면하고 오히려 평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평민과 노비를 모두 똑같은 노비로 만들자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구한말 때처럼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 싶으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이나 사회통합 등에 대해 생각이 거의 없는 어느 머리 나쁜 교수가 자기 무식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글이라 보이구요. 로스쿨에 대해서도 아주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언급을 더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아주 불쾌했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고 싶네요.
2015-05-07
23:15:18
23:15:18
산토스존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한그릴라님과 AnneG님은 무슨 관계예요? 어쩜 이렇게 한 분이 쓴 글처럼 문체가 똑같을 수 있죠?ㅋㅋㅋㅋㅋㅋ
2015-05-09
16:49:21
16:49:21
H.호나우두
댓글들에서 뭔가 조직적 가담의 스멜이... ㅋㅋ
2015-05-09
23:19:09
23:19:09
AnneG
한그릴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한그릴라인지 샹그릴라인지 그 분이랑 저랑 문체가 비슷하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무슨 비슷한 문체?
이 홈페이지 주인장님이랑 주인장과 친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인간의 탈을 쓴 존재라면, 특히 주인장 같은 공인이라면, 이렇게 많은 비판이 가해진 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정도는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화? 이건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의 경쟁에다 갖다 맡긴다는 거에요. 그런데 시장과 기업은 자기네들의 이윤극대화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을 뿐이지 공동체의 화합이나 인간의 행복, 연대의식 같은 건 안중에도 없죠.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라는 폴 사무엘슨도 규제 없는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자는 정서적인 불구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학교수라면 마땅히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 기타 안정된 직장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해야죠. 공공부문 구조조정하고 고용 유연화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생기긴커녕 있던 일자리도 엇어지겠죠?
경제학과 교수도 아니고 법학과 교수가 이런 야만적 자본주의의 정의 판타지를 유포한다는 사실에 기가 찰 지경입니다. 얼굴 없는 기계가 쭉정이 털어내듯 인간을 착취하는 이 세계화 시대의 비정한 자본주의 문화에서 본인이 법학과 교수라면 시장경쟁보다는 더 많은 사회화와 공공성을 주장해야 마땅한 거 아닌지?
주인장님은 로스쿨에 비판적이고 사시존치를 찬성하는 모양인데요. 만약 사시가 존치되면 주인장 같은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은 더 찬밥이 되겠죠? 옛날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대 다니는 애들이 교수들 알기를 개똥으로 알았어요. 신림동 고시학원의 일타, 이타 강사들이 법대교수들보다 몇십배나 많은 존경을 받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력 있는 교수들은 전부 로스쿨로 발탁돼서 쭉정이만 남아 있는 게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 사시존치되면 애들이 그 실력없는 법대교숟르의 형편없는 수업을 들을까요? 전부 신림동 고시학원으로만 몰려가고 비로스쿨 쩌리 교수들은 더 입지가 좁아지겠죠? 비로스쿨의 쩌리 법학교수들은 그나마 제자들 로스쿨 보낸답시고 학점관리라도 해야 살 구멍이 생길텐데...
어느 모로 봐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시대에 철저히 뒤쳐진 지진아 수준 밖에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비로스쿨 법대의 쓰레기 법학교수들... 이런 구시대적 퇴물들이 로스쿨을 비난하고 사시존치를 주장한다는 건 그냥 태생적 한계로 봐줄 수 있지만, 이 자들이 수구꼴통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얼토당토 않게 씹어댄다는 건 진짜 못 봐주겠네요.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비로스쿨 법과대학의 쓰레기 교수들은 지들, 본인 걱정들부터 하라!고 말하고 싶어지네요.
이 홈페이지 주인장님이랑 주인장과 친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인간의 탈을 쓴 존재라면, 특히 주인장 같은 공인이라면, 이렇게 많은 비판이 가해진 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정도는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화? 이건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의 경쟁에다 갖다 맡긴다는 거에요. 그런데 시장과 기업은 자기네들의 이윤극대화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을 뿐이지 공동체의 화합이나 인간의 행복, 연대의식 같은 건 안중에도 없죠.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라는 폴 사무엘슨도 규제 없는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자는 정서적인 불구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학교수라면 마땅히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 기타 안정된 직장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해야죠. 공공부문 구조조정하고 고용 유연화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생기긴커녕 있던 일자리도 엇어지겠죠?
경제학과 교수도 아니고 법학과 교수가 이런 야만적 자본주의의 정의 판타지를 유포한다는 사실에 기가 찰 지경입니다. 얼굴 없는 기계가 쭉정이 털어내듯 인간을 착취하는 이 세계화 시대의 비정한 자본주의 문화에서 본인이 법학과 교수라면 시장경쟁보다는 더 많은 사회화와 공공성을 주장해야 마땅한 거 아닌지?
주인장님은 로스쿨에 비판적이고 사시존치를 찬성하는 모양인데요. 만약 사시가 존치되면 주인장 같은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은 더 찬밥이 되겠죠? 옛날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대 다니는 애들이 교수들 알기를 개똥으로 알았어요. 신림동 고시학원의 일타, 이타 강사들이 법대교수들보다 몇십배나 많은 존경을 받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력 있는 교수들은 전부 로스쿨로 발탁돼서 쭉정이만 남아 있는 게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 사시존치되면 애들이 그 실력없는 법대교숟르의 형편없는 수업을 들을까요? 전부 신림동 고시학원으로만 몰려가고 비로스쿨 쩌리 교수들은 더 입지가 좁아지겠죠? 비로스쿨의 쩌리 법학교수들은 그나마 제자들 로스쿨 보낸답시고 학점관리라도 해야 살 구멍이 생길텐데...
어느 모로 봐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시대에 철저히 뒤쳐진 지진아 수준 밖에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비로스쿨 법대의 쓰레기 법학교수들... 이런 구시대적 퇴물들이 로스쿨을 비난하고 사시존치를 주장한다는 건 그냥 태생적 한계로 봐줄 수 있지만, 이 자들이 수구꼴통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얼토당토 않게 씹어댄다는 건 진짜 못 봐주겠네요.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비로스쿨 법과대학의 쓰레기 교수들은 지들, 본인 걱정들부터 하라!고 말하고 싶어지네요.
2015-05-12
10:14:21
10:14:21
스파이크김
되먹지 못한 댓글에 답해주지 마십시오. 교수님께서는 제가 자유게시판에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15-05-13
01:04:30
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