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독

문재인 대표님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쓴 글로밖에 볼 수 없는 글이군요.

기업에게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ㅇ대체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실업자 숫자가 지금 백만명이에요, 백만명. 대기업이 쓰지 않고 묵혀두는 사내유보금이 천조원에 육박하구요.

재벌이 여유로 갖고 있는 돈이 천조원이면, 실업자 백만명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도 1년에 50조 원밖에 안 들텐데, 그 정도 돈 쓰는 것은 국가가 재벌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을 상대로 돈 벌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것조차도 못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기업을 때려치우라고 하면 되지요. 국가가 재벌기업을 해체해버리면 되지요. 그것조차도 못한단 말인가요? 우리나라가 국민의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것이란 말인가요?

글 전체를 읽어보건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쓴 글로밖에 안 보이네요. 자유주의적 사고에 뼛속까지 물든 분 같은데, 자유주의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친재벌주의자가 대학교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런 썩어빠진 사고로 감히 문재인 대표님같은 훌륭한 분을 비난하신다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1stwhitewhale

김치독님께/ 재벌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천조원에 육박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과장된 주장입니다.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모두 합쳐봤자 50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예정된 투자를 위해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해 기업이 일시 보관하고 있는 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님의 통장에 현재 5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달에 애들 학원비 내고 카드빚 갚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의 상당부분을 신규 근로자 채용에 쓰라고 국가가 기업에게 강요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각 기업의 고유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광희

노동유연화 저지,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SSM 규제 등등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본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개쓰레기 같은 글이로군요. 나흘 뒤면 세월호 1주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세월호의 선원들과 승무원들이 만약 정규직이었다면, 정부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만 않았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란 사실이나 알고서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신 건가요?

광희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에 대한 규제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대기업의 시장점유율도 제한하지 말고, 반칙만 처벌하면 된다? 그 반칙만 처벌한다는 게 대체 뭔대요? 대기업이란 것들이 대체 어떤 것들인지나 알고서 이런 망발을 늘어놓는 건가요?

대기업이란 것들은 원가 1000원 이하로 물건을 팔면 덤핑이라고 할 때 정확히 1001원으로 물건을 파는 더럽고 치사한 것들입니다. 1001원으로 물건을 파는 게 반칙은 아니지요, 물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정도의 덤핑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망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같은 기업들은 온 집안이 자동차 기술개발의 한 길로만 매진하고 다른 업종은 절대 눈길도 주지 않지요. 그런데 왜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문어발 식으로 문구용품에다 빵집, 김밥집까지 손발을 뻗쳐대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규제가 전혀 없고 있는 규제도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수출주력상품의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것이지 더럽고 치사하게 중소기업 시장이나 넘보고서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국내 중소기업이나 짓밟아서 쉽게쉽게 돈 벌 생각만 하니까 국제무대에서의 경쟁에서는 자꾸 뒤쳐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기술력이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에 비해 훨씬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대기업 업종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 웬만한 나라들은 다 하는 대기업 문어발 규제를 왜 우리나라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국내시장 모든 업종에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0% 이하로 제한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기업은 중화학공업으로만 업종을 제한하고 수출시장으로만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우리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걸 반드시 이뤄내셔야 할 거구요. 그래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확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솔직히 이게 진보지식인들에게는 완전 상식이 아닌가요?

광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모두 낮춰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주인장 말대로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나마 있던 정규직 일자리도 모두 사라지고 대한민국 땅에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단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단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본이 높은 임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낮춘다는 얘기는 곧 현기차와 현중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노조들을 자진해서 와해시킨다는 얘기에요. 이건 자본과 노동의 대결에서 자본의 일방적인 KO승이 이루어지도록 자진해서 레일을 깔아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에요!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노조가 굳건하게 버텨줘야 합니다. 그들의 강성투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앞에서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줘야 자본이 노동 앞에 겁을 집어먹는다는 거에요.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야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를 점점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규직 일자리를 중소기업으로도 점점 더 확산하고, 공무원 숫자와 공기업 노동자들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려서 실업을 아예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에요!

국가가 기업에게 고용을 강제하면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자본가들의 엄살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나요? 그 본질에 있어서 언제나 인간보다 돈을 더 숭상할 수밖에 없고,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해댈 수밖에 없는 자본가들의 본질을 모르시나요? 이런 것들은 공공의 힘으로 국가가 짓눌러버리면 알아서 살길을 찾게 돼있다는 간단한 진리도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자본은 지금보다 고용을 몇배로 더 확대하도록 국가가 강요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차고 넘치는 족속들입니다. 최저임금을 두세배로 인상해도... 노동자 임금을 두세배로 인상해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워낙 쌓아놓고 꿍쳐놓은 돈이 많아 여유가 넘치는 게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이고 재벌들이에요! 다만 노동에게 힘이 부족하고 진보정치세력에게 힘이 부족해서 그러한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관철해내지 못할 뿐....

이 모든 게 결국은 노동과 자본의 대결로 귀착된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깔아뭉개는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써갈기는 교수가 있다는 사실에 기막히고 코막힘을 금할 수가 없네요!

광희

기초소득제도를 운운했는데... 사회당의 금민 상임고문님 같은 훌륭하신 분의 성함이 백경일 당신같이 비열한 친자본적 쓰레기 어용학자의 입으로 더럽혀진다는 사실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네요. 기초소득제도가 대체 무엇잊니 알기나 하ㅏㄴ요?

주인장 당신이 생각하는 기초소득이 대체 몇만원인데요? 월 100만 원이나 생각하고서 기초소득을 언급하는 건가요?

제가 단언하자면, 아예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근로자 평균연봉 수준으로 기초소득이 정해지지 않는 한, 개인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한달에 몇십만원씩이나 쥐여주는 정도의 기초소득이 소위 사회안전망이랍시고 도입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재앙이라고 봐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차라리 안 받느니만 못한 거에요!

광희

최소한의 자유 또는 최소한의 소비만 보장되면 인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국가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라는 식의 자유주의적 사고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똑똑히 들어두세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입니다. 소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역시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생산을 할 수 있고, 노동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되며,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에서의 주체가 되어 함께 노동하는 동지들과 단결을 할 수 있고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장은 평생 노동이란 걸 해본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의 의미나 좀 제대로 알고서 "노동을 통한 복지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소리를 좀 하기 바라겠구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님에 대해서 뭔가 좀 콤플렉스가 있거나 이상한 열등감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교수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충고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것도 좋겠구요.

한연주

전형적인 극우꼴통 교수의 글... 여기에 댓글 달 만한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 이런 쓰레기 글에 현혹될 수 있을 것 같아 몇 자 남기네요.

먼저 국민소득을 억지로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그렇게 쉬우면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는 벌써 선진국이 되고도 남았을 거라는 개소리...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나 조십 스티글리츠 교수 등도 극찬했을 만큼 훌륭한 것이었죠. 외국자본으로부터 주요 생산시설을 몰수해 국유화하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자! 노동자들에게 생산수단의 지배권을 돌려주자!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그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몇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이 얼마였는지 아나요? 소득주도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시한 결과 매년 경제성장률이 10% 이상을 찍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고, 노동자들에게 생산수단의 지배권을 돌려주면 경제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있다는 거.

그런데도 그 나라의 경제가 몰락한 건 무엇때문이었을까요? 베네수엘라의 주된 산업인 석유산업의 주고객이 미국 자본이었는데, 미국 자본이 죽어라고 훼방을 놨죠.

그리고 미국 CIA가 2000년대 초반에 베네수엘라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퍼부은 돈이 무려 9,0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경제는 순전히 미국 자본과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몰락한 것일 뿐, 경제정책 그 자체로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었다 이거에요.

아르헨티나도 물론 그와 마찬가지이지요. '종속이론'이란 말을 들어보기나 했나요? 경제가 대외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제국주의 자본의 앞잡이들이 죽어라 훼방 놓으면 결국엔 제국주의 자본의 농간에 국가경제 전체가 날아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남미의 정치와 경제는 미 제국주의 자본이 제멋대로 갖고 노는 수탈과 착취의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제적 효율성이 어쩌고 하는 회계적 문제로 생각해왔던 문제들이, 이게 단순히 경제문제라기보다는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독립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에요.

한연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자의 해고를 어렵게 하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릴 것이니, 고용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본의 이윤율이 얼마인지 통계나 들여다봤나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본의 이윤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비율이 OECD 국가 전체에서 최하위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도 최하위......

유시민 전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4천 불이니 4인 가족이라고 하면 9만 6천 불, 우리 돈으로 약 1억 1,000만 원이다. 코레일 노조는 국민평균소득의 절반밖에 못 받는 것." 이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귀족노동'이라 불리는 최상위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선진국의 절반에 절반 수준밖에 임금을 못 받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자본가들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버리고 임금수준이 극단적으로 낮은 나라에서는 임노동자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고를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켜버린다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아주 낮은 이상,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 이거에요!

우리나라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이 극단적으로 낮은 나라에서 그나마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의 비율이 67.7%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이들의 고용안정성이 그래도 떠받쳐주고 있는 덕분인데, 그런 정규직의 고용안정성까지 모두 날려버리면 노동자들의 삶은 어찌 되라는 건지?

어린 대학생들.... 특히 숙대생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경제에 대해 'ㄱ'자도 제대로 모르는 이 인간의 구라빨에 제발 속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네요.

H.호나우두

그들이 몰려왔네요... -_-;;

교수님께서는 이분들께 점심이라도 한끼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의 홈페이지에다 긴 글 써서 남기고 매일마다 뻔질나게 드나드는 정성도 이거 보통이 아닌데... -_-;;;

광희

애초에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갖고서 이 정책이 미국의 대공황 탈출을 돕긴 커녕 더 방해한 정책이라고 폄하하는 것 자체가 이 홈페이지 주인장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에요.

만약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미국의 대공황 탈출을 돕긴 커녕 더 방해한 정책이라고 하면 미국 경제학자들 중에 케인즈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브룩클린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 중에 뉴딜 정책을 그 정도로 폄하한 자들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케인즈주의와 대립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중에서도요. 다만 질 나쁜 몇몇 언론인들 가운데 공화당 극우분파인 티파티 성향의 몇몇 언론인이 그런 망발을 늘어놓았다가 경제학자들한테 묵사발난 전례가 있지요.

광희

공기업의 인건비를 억지로 늘려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경영이 더 부실해질 것이고, 그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계속 메우다보면, 이건 경제에 반드시 큰 짐이 될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을 놓고서 주인장이 방만하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기업이 무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가요? 아니 대체 공기업 경영을 왜 사기업 경영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 어쩌구 하기 전에 우리나라 세수가 왜 부족해졌는지 그것부터 직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총 130조 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 아닌가요? 총 40조 원이 넘는 법인세 감세를 했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재산세가 너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세금을 앞으로 대폭 늘려야 마땅한데, 그 세금 걷어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전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기업은 공익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고, 그런 공익봉사에는 실업자구제와 노동자 임금인상도 들어가는 거에요. 공기업이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들은 그저 놀기만 한답니까? 고마워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 공공의 복리에 더 많이 기여하고, 그로써 공기업의 존재의의를 더 살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국민소득이 더욱 늘어나면 우리나라 경제도 더 성장하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철두철미 자본의 이익만 추구하고 사익 위주로만 생각하는 주인장 사고의 한계를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공공복리 같은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건지.....

산토스존스

광희랑 한연주의 댓글은 페이지스크린으로 저장해서 고소하면 100%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는데, 그걸 알고는 있는 건가?

음....그건 그렇고...이번에 백 교수님, 서울대에서 열리는 춘계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전세권저당권 관련 토론자로 참석하시던데....저는 계약서식의 충돌이란 논문으로 올해 박사학위를 받은 김성민 변호사의 발표에 관심이 있어 가 볼까 했더니만, 민사법학회 회원이 아니거나 현재 학부나 대학원 재학 중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ㅋ 전 학부 졸업생이고 대학원 적이 없는지라..^^;;; 백 교수님이 토론하시는 논문의 발표자가 이호행 박사던데, 이 분은 신림동에서 가명으로 민법 강의를 했는데, 올해인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 같더군요. 아무튼 백 교수님, 토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stwhitewhale

산토스존스님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사법학회 학술대회는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니, 산토스존스님께서도 시간이 허락되면 자유롭게 와서 구경하셔도 되겠습니다. :-)

나위나

문재인 지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편하게 읽히는 글이네요. 이 홈페이지는 민법공부에 관심 있는 네티즌들이 주로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시라면 아무리 개인적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에 관해서는 여기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주장하시는 내용도 너무 과격해서 설득력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기업 SSM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 사내유보금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나름 이름 있는 법과대학의 민법교수 정도 된다면 자유로운 개인신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에요. 보수진영의 편에서 정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교수직 사임하고 새누리당에 가입을 하시든가, 공인이면 공인답게 앞으로는 본인의 전공분야에 관해서만 글으 ㄹ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라프

저는 스스로 우파 성향의 법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주인장님의 글은 막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네요.

대기업의 반칙과 특권만 없애면 된다? 대기업의 승자독식은 반칙과 특권만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힘 센 자의 독점욕을 좀 억누를 줄도 알고,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좀 나눠줄 줄도 아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주인장님 글을 읽어보면 시종일관 '경제에 부담이 된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는군요.

경제에 부담이 좀 되더라도 복지와 규제는 꼭 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와 규제때문에 경제가 부담을 느낀다니 코웃음이 나오는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노인과 장애자는 모두 죽여버려야 되겠군요. 경제에 부담이 될테니까... 경찰과 공무원도 모두 없애버려야 되겠군요. 경제에 부담이 될테니까...

그리고 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합니까? 노동자와 서민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들어서 세금 감면하고 규제 완화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이젠 경제정책을 그 반대로 해볼 때도 되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지지에서 민주당 지지로 지지정당을 바꿀 결심을 한 것도 그때문입니다.

돈 중심의 철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

주인장님은 정치관이나 경제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인간관과 인생관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