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대한 단상
2017-03-21 01:29:01

1. 정치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최근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동네 아저씨' 입장에서 좀 장황하게 얘기해보고자 한다.

2. 박근혜가 결국 탄핵을 당했다.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탄핵이었다. 탄핵 결정문이 낭독되는 것을 생중계로 들으면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박근혜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지도자의 그 어떤 개인적 특성이 작용하든, 정치는 하나의 체제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할 경우, 박근혜 정권기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체제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단순하게 박근혜 정권기는 왕정스타일의 복고풍 독재체제의 시대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보수세력 내에서도 좀 더 비합리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 시대착오적 국가자본주의체제를 다시 수립하려다가 지도자의 무능 및 민간자본&시장의 저항으로 인해 붕괴해버린 시대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곧 도래할 문재인의 시대는 또 어떠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3. 돌이켜보건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한 마디로 군사적 개발독재체제를 수립한 자였다. 자기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자원의 조달, 상품의 생산 및 수출, 부의 분배 등을 모두 군사엘리트들의 합리적 계획 및 군부의 강압적 통제를 기반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려 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반근대화 세력을 폭력적으로 억누른 덕분에 근대화, 산업화 및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노동인권이 실종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4. 박근혜 체제는 박정희 체제에 비하면 1인 독재적 성격이나 획일적, 강압적 성격은 많이 약화된 편이었다. 언론통제나 대학통제도 물론 있었지만, 박정희 때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부정선거나 관권선거도 그리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정희가 만성적 저발전상태 및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독재라는 극약처방을 쓰면서 나름의 합리성, 계획성, 그리고 실사구시와 과학성 등을 추구했던 반면, 박근혜에게는 그러한 합리성, 계획성이나 구체성, 현장성 같은 것이 심히 결여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자율적인 민간분야가 이미 충분히 성장한 시대상황 하에서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옛날의 권위적, 강압적 통치방법을 다시 동원한 결과, 정책집행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복고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관념적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저항이 많이 유발되었다.

5. 박정희는 그래도 집권 초기와 중기까지 상당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성장은커녕 기본적인 국가행정조차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침몰, 메르스 확산 등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전혀 수습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부패나 정경유착 등에 있어서는 박근혜 역시 자기 아버지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 말년에 나태와 향락, 그리고 측근정치에 빠져든 것 역시 자기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박정희는 2인자 차지철에게 공식 직함이라도 부여했고, 일반인들에게 2인자의 존재를 노출시키기라도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공식직함조차 없이 막강한 실권을 부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완전히 실종시켰다. 물론 차지철이나 최순실이나 국가행정절차의 복잡다단한 디테일까지 치밀하게 챙기고, 법률이나 경제 등의 여러 전문적 고려사항들을 폭넓게 검토할 만큼의 지성과 식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6. 앞으로 다가올 문재인 체제는 어쨌든 박근혜 체제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치주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언론의 자유 등이 다시 제고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설픈 중도 실용주의 정치체제로 흘러갈 것 같아, 큰 기대는 할 수 없다고도 생각된다. 간단히 말해, 옛날 노무현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수히 많은 정책 로드맵을 내놓을 테지만, 얼마 못 가 관료집단의 전문성에 두 손 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정보력의 수준에서 삼성 등의 재벌들이 가진 것을 따라가지 못해 '제2의 삼성공화국'이란 말도 나올 것이라 예견된다. 재벌개혁은 아마 미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특히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다시금 된서리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외교정책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김정은이 저런 식으로 벼랑끝 전술을 펼치는 이상, 특히 대북외교에 있어서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본다. 물론 방송계와 문화계에서 어느 정도 적폐청산은 이루어질 듯하다.

7.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자잘한 경제정책(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정책, 고용보호정책, 부동산규제정책)과 교육정책은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아마 노무현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는지 정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부담은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 복지혜택과 공공부문은 더 확대될 것이다. 정경유착은 좀 덜해지겠지만, 사회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경제성장률은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대기업-공기업-정규직노조 간의 공식적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비효율적 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계속 제2당으로 남아 발목을 잡을 것인 이상, 그 어떤 근본적인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교착상태가 몇 년 동안 더 이어질 거라 본다.

8. 물론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자유로워지고, 투명해지고, 더 젊은 분위기로 바뀔 것이란 생각은 든다. 하지만 문재인 체제 하에서 고용이 경직되고 공공부문이 비대화될 경우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내 예측이다.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와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가버리면, 민간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자원과 인력은 안정된 공공부문 쪽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청년들의 공시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일자리는 늘어나긴커녕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거라 예견된다.

9.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정치에 관해서 별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문재인 정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여,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앞날이 어둡다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정치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별반 기대가 크지 않음을 다시금 분명히 해두고 싶다.





윤현
박정희에게 합리성, 계획성, 그리고 실사구시와 과학성이 있었다? 코웃음이 나오네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경제가 망한다? 주인장 같은 기득권들은 앞으로 망해갈 게 확실합니다.

진보의 집권에 대해 기득권 교수들의 공포를 보여주는 글이네요.
2017-03-21
16:23:21




오민수
백경일 당신 같은 인간이 문재인을 깐다는 건 그만큼 우리 문재인이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증거...
2017-03-23
10:47:52




DNz
이 홈페이지 마스터인 백경일씨는 법학 교수인 것 같은데 법학실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제학 실력은 중학생 수준조차도 안 되는 것 같군요. 사람이 덜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2017-03-28
14:46:24




DNz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효수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다양한 시장 내의 구매자들이 제한되었을 때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는 수요를 뜻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이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경제주체에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경기가 침체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디플레 공황상태로 빠져든다는 뜻입니다.
2017-03-28
14:49:40




DNz
문재인 체제 하에서 공공부문이 비대화될 경우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얼마인지 압니까? OECD 평균의 3분지 1 밖에 안 됩니다. (한국 7%, OECD 평균 21%)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공무원 숫자를 세 배는 늘려야 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비대화되어서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이 너무 부족해서 생산성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최근 8~9년간 경제성장이 계속 정체되었던 것도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공공투자가 너무 적어서, 공공부문으로 가야 할 돈이 재벌 지원하는 데로만 가서,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너무 적어, 유효수요가 창출되지 않아, 내수부진으로 경제가 주저 앉는 거구요. (한국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국가들은 GDP에서 내수 비중이 60~70%는 됩니다.)
2017-03-28
14:54:48




DNz
공공부문이 커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참 무식하게 들리는게, 진짜 이런 정도의 지식수준밖에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학교수를 한다는 자체가 한심스럽게 느껴지는군요. 이건 백경일씨 당신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비효율적이라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혹시 공공부문은 모두 세금낭비라고 생각하는 인간입니까? 그럼 다른 선진국들은 왜 그렇게 공공부문 비중이 크고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높은 겁니까? OECD 선진국들은 다 바보라서, 세금이 펑펑 남아돌아서, 공공부문에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줄 압니까?
2017-03-28
14:56:36




DNz
경제학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유효수요나 공공부문의 생산성에 관해 아예 개념도 못 잡으면서 경제에 관해 논하는 걸 자주 봅니다. 이건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거나 경제를 너무 만만히 봐서 그러는 것이죠.

공공부문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늘게 돼있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져서 유효수효가 부족하면 아무리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도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본주의경제는 저성장, 저출산, 저물가, 디플레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부는 자본과 시장의 사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줄이고, 유효수요를 줄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끌고 갔죠. 문재인은 이것을 정당하게 바로잡기 위해, 공공부문을 늘리고 유효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다시 추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7-03-28
14:59:59




DNz
경제학 교과서를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능아들의 암기장인 법서 같은 거만 들이파지 말구요.

구조적으로 민간 시장과 경쟁에만 고용을 맡겨두면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이 극단적으로 부실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수백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실업자를 줄일 수 없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의 숫자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월급도 두 배 이상 줘야 유효수요가 발생해서 경제가 살아나요. 특히 실업자가 사상 최대인 지금 시기에 공공부문 일자리의 창출이야말로 최고 최대의 복지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경직이 어떻고,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을 깨자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육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최소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천만이 넘는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수는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으로 흡수해야 해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너무 많은데, 임금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법정노동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해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장해주고,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비즈니스에만 프렌들리한 나라입니다.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은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너무 많은 이익을 쌓아둬요.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 압박은 너무 심하죠. 최저임금은 선진국의 절반수준도 안 되고요. 부유층에게서 세금도 너무 적게 걷어요. 국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너무 부족합니다.
2017-03-28
15:10:14




DNz
문재인 공약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공공직으로 점차 전환시키고, 자영업자도 공공직으로 더 흡수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처럼 고용을 유연화하고, 정규직 임금을 깎고, 공공노동자들에 대해 성과평가제를 하자는 것은, 노동복지를 하향평준화시킬 뿐 아니라 노노갈등을 부추키는 위험한 발언이죠.

정규직 노동자 및 공무원의 대우를 더 낮출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및 공무원의 대우를 더 높여야 됩니다. 재원은 법인세 인상과 종부세 인상으로 얼마든지 충당될 수 있죠. 정규직에게서 월급을 나눌 것이 아니라, 대자본으로부터 이윤을 더 빼앗아야 됩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할 게 아니라, 국민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기업을 국영화해야 합니다. 사기업 근로자를 공기업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점진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60세까지 100% 보장해줘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평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닙니다. 복지필요 정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도 더 높이고, 부유세도 신설하고, 그걸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부문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필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죠. 선진국들은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대학교수들, 특히 백경일 당신 같은 보수꼴통 교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2017-03-28
15:20:44




김준상
자유한국당이 제2당으로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촛불이 더민당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텐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그 반대로 경제가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건 벌써 현재의 경제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집권이 가시화되자 2100을 넘어 2200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900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수출액도 지난 달과 이번 달 모두 15%씩 증가추세...

이 정도면 문재인 집권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습니다.
2017-03-29
23: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