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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당선, 사람됨의 승리, 하지만 밝지 않은 미래
2017-05-10 06:45:50
2017-05-10 06:45:50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워낙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개표결과를 보고서도 이렇다 할 감흥은 없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그에게 내 한 표를 줬었던 것을 생각하면, 나는 이번에 당연히 크게 기뻐해야 했을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내가 2번란에 기표를 했던 것은 사실 문재인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었다. 다른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솔직히 이번에는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도 않았다. 대충 몇 명이 고만고만한 수준이라, 그 중에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심정이었다.
그래도 다수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일단 문재인 개인에 대한 칭찬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번에 문재인의 승리는 그의 성숙한 사람됨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잘난체하거나 칭얼대는 일이 없이 (이런 점에서 그는 노무현보다도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함),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다독이고, 오락가락함이 없이 자기 원칙을 고수하며, 언행에 있어서 절제와 품위를 계속 지켜온 결과가 이번 득표율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사실 야당 대표 시절부터 문재인에게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결코 남탓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묵묵히 인내하고 포용하면서 의연한 모습을 견지하였다.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물론 여러 헛발질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민주당이라는 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마치 영적 지도자처럼 딱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만큼만 말하고 움직였다. 그의 경쟁자들이 비이성적 비방과 선동, 인신공격성 발언 등을 쏟아내고, 찡찡대거나 유치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그의 덕망 있고 성숙한 사람됨은 단연 돋보인 게 사실이었다.
그의 공약은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로 대표된다. 사실 나는 그의 공약도 나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정권과 자본이 유착하면서 국가자원을 부유층/기득권층의 사익과 부당이익으로만 돌리고, 민생이나 복지문제를 너무나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거의 터질 듯한 지경이었던 것이다. '재벌'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대자본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였고, 정권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으며, 청년실업이 확대되든 말든 나몰라라 해왔던 재벌들의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말 그대로 분노하였다. 그 결과 "재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국가예산으로 공공일자리 대거 창출하자"라는 가장 무식한 방법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럴 바엔 우리에게 사회주의적 방법이 더 낫지 않냐?" "차라리 북한처럼 국가가 직접 고용을 관리하는 게 우리한텐 더 낫지 않냐?"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재인이 41.4%밖에 득표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10년 전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돌이켜보건대, 경제분야에서 2003~2007년간 노무현 정부의 무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결코 뒤지지 않던 수준이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권기간 내내 저이자율 정책을 계속하였고, 각종 토건사업을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재산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삼성 등의 대기업만 이득을 보았고, 내수는 점점 쪼그라들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였는데, 그 결과 산업생산력이 저하되고 국가 전반적으로 비효율이 만연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청년구직자들이 공공부문만 선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정권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부문 분포변화는 공공부문의 확대와 대기업의 승승장구,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상류층화로 요약된다. 반면에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편입되지 못한 민간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서서히 몰락하였다. 그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의 공약은 간단히 말해, 2000년대 초중반 참여정부의 정책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청년층은 물론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대된다니 옳다꾸나 하며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 전을 기억하는 노년층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크게 실패하고, 노무현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몰고 올 거라 예측되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실책(?)을 모두 답습하지는 않을 거라 본다. 예를 들어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했던 것, 대연정을 추진했던 것, 대학등록금 인상을 방치했던 것 등과는 달리, 문재인은 보호무역주의로 대외경제정책을 오히려 전환하려 할 것이고, 보수야당에 대해서는 타협 대신 정면돌파를 시도하려 할 것이며, 대학등록금은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삭감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해외파병을 요구하면, 제법 강단있게 거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진보진영은 문재인의 그러한 모습에 꽤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문재인 휘하의 참모들이 옛날 노무현 때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데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는 옛날처럼 정권의 행보가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삼성비자금사건에 대해 느닷없이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 이번 정권에서도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이번에 문재인의 당선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절제된 소양을 갖춘 지도자, 자기 힘으로 가난과 멸시를 딛고 일어선 뒤 평생토록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우며 살아온 지도자, 냉전적 군사독재세력에 용감히 맞서 싸워왔던 지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분명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을 가리켜, 인민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끝없는 충실성, 강인한 혁명적 원칙성과 백절불굴의 투지 등이 있다고 추켜세우곤 한다. 물론 나는 거기에 그리 동의하지 않지만, 문재인이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 그러니까 진보적 대중에게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지도자로 어필하기에 매우 적합한, 어떤 구루(Guru)적 속성들을 나는 분명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보는 편이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략 우리 국민 절반의 정신적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 문재인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기존의 냉전적 군사독재세력 및 자칭진보 국가주의 잡탕세력과 아주 확실히 절연한 새 지도자가 나와서, 정부의 개입대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공일자리 같은 경직된 복지대책이 아니라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처럼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복지대책을 제시하길 나는 바랐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그러한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긴, 대통령 되고나면 막대한 국가예산이 그의 손에 딱 쥐여질텐데, 엄청나게 많은 관직과 용역을 신설하여 자기 공신들과 식솔들,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를 분배하고 싶지 않은 지도자가 앞으로도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는가?)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그에게 닥칠 정치적 교착상태, 경제적 침체상태, 사회적 분열상태 등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상현
거짓말로 가득찬 글이네요. 악의에 의해 사실을 날조했다는 의심이 든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다? 이자율을 낮추면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닌가?
이명박 정부 기간은 역대급 저금리정책이었는데 부동산가격이 안 오르고 정체된 건 어떻게 설명하지?
경제의 ABC도 모르는 얼치기 사기꾼 새끼가 쓴 글 같음. 곡학아세.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다? 이자율을 낮추면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닌가?
이명박 정부 기간은 역대급 저금리정책이었는데 부동산가격이 안 오르고 정체된 건 어떻게 설명하지?
경제의 ABC도 모르는 얼치기 사기꾼 새끼가 쓴 글 같음. 곡학아세.
2017-05-10
12:09:28
12:09:28
G-tab
그냥 잘하는 것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공 이외에 대해서는... 휴우우...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이 얼마나 눈부셨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yesminjoo/220537119516
조중동 수구언론의 허위기사만 믿지 마시고, 국가통계포털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부디 객관적 통계 데이터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세력'이란 말은 바로 교수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이 얼마나 눈부셨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yesminjoo/220537119516
조중동 수구언론의 허위기사만 믿지 마시고, 국가통계포털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부디 객관적 통계 데이터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세력'이란 말은 바로 교수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2017-05-10
21:17:56
21:17:56
푸른꽃
주인장님, 이번 글에서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몇가지 있어 언급하고 싶습니다.
1. 일자리 공약이 재벌에게 돈을 강탈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박근혜가 재벌에게 출연금을 강요한 것처럼 재벌과 유착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재벌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인지요? 재벌에게 돈을 빼앗아온다는 초법적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신지요?
2. 앞으로 우리사회가 북한처럼 국가가 국민의 모든 직업을 관리하게 되는 것처럼 전망을 이야기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으로 그게 가능해 진다고 믿고 계신다면. 고도의 자본주의시장 경제체제가 자리 잡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해 진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3. 노무현정부가 저금리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얘기하시는데..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각 정권 때의 기준금리 통계를 찾아볼 여유는 없습니다만..지금 제가 은행에서 마이너스대출을 3%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시절은 같은 은행 같은 대출을 7% 대출로 썼거든요. 물론 그 금리라는 것이 90년대 10프로가 넘던 시절과 비교하면 저금리라 부를 수도 있겠으나 지금과 비교하면 저금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금리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4. 노무현 때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사회 인프라를 위한 토건사업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4대강사업 같은 미친 짓을 하는 거지요. 노무현 때 했던 토건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5. 노무현 때의 수출장려를 위한 고환율 정책을 비판하셨는데..일정 부분 그런 면도 있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는 환율관리를 비교적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수출경쟁력 및 물가, 내수진작, 대미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덮어 놓고 고환율정책을 제대로 시전한 것은 이명박 정부때죠. 이건 과거의 환율과 관련된 직접적 통계자료를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할 것이구요..제가 여유가 없어 그런 자료를 찾아서 적시할 형편은 못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노무현 때가 환율관리 잘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6. 노무현 때 공공부분 채용을 확대했다고 하는데..도대체 어떤 공공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산업 생산능력 하락과 국가 전반의 비효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산업의 어떤 생산력이 하락되었고 어떤 비효율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또한, 그런 공공부분 확대와 국가 전반의 비효율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요? 님은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얘기같고..그래서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우리사회의 효율성을 진작했으며 규제완화나 우리사회의 비효율 개선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정농단사태로 드러났던 정경유착으로 인한 비효율의 온상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7. 님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 대기업/공기업 근로자의 상류층화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는데..그것보다 양극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과 <비정규직>문제가 아닌지요?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공기업이던 자영업이던, 양질의 일자리가 그 어디서든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생겨도 비정규직만 생기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남고.. 또한 모든 직장에서 정규직은 깡그리 사라지고 비정규직만 남았다고 가정 했을 때, 그게 양극화의 해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야 말로 우리사회가 북한처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님처럼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들의 생활이 열악해 졌다는 식의 태도로는 결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8. 문재인이 대외무역정책을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한다는 순진한 발상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것인가요?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심한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얼마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문재인이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FTA만 봐도 미국에서 재협상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님의 주장은 문재인이 아니라 도날드 트럼프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닌지요?
9. 보수야당에 대해 연정이나 협치 대신 정면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하시는데요..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정면돌파가 가능한가요? 문재인도 그래서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한 것이 자유당 당사를 방문한 것이죠. 도대체 문재인이 협치 대신 정면돌파를 할 거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10. 미국이 해외파병을 요구하면 강단 있게 거절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으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 외교는 자존심 보다는 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사드배치 등의 외교문제가 관련해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과연 그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느냐?>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파병 어쩌고 하면서 문재인이 마치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색깔을 부여 하시는 것은 문재인을 왜곡시키고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11. 문재인의 인사를 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시는데..아직 비서실이나 내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평가는 아닌지요? 이번 선거기간 내내 문재인의 인력풀을 매머드급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님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인재발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에서의 어떤 인재들을 등용해야 그 나물에 그 밥이 안되는 것인지요?
12. 문재인을 마치 종교집단의 교주처럼 묘사하시는 데, 정치인을 이렇게 비하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저는 님이 말씀하신 문재인의 품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동안 해왔던 행적을 돌이켜 보면 어느 정도 동의하구요..그런데 문재인이 비밀스런 사교집단의 교주가 되어 자신의 신봉자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님은 혹시 법학 말고 종교학도 전공하셨는지요? 문재인이 교주로서 영적으로 자기 신도들을 이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씀인지요? 문재인이 교회목사들처럼 기복신앙을 설파하고 헌금을 강요하기라도 했는지..도대체 무슨 피해의식이 있으셔서 이런 악의적 멘트를 하시는 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13.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님이 예전에 기본소득에 대해 남기신 글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저는 개인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AI가 인간이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 직업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한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리인지..가능하다 해도 그게 수십년 내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기분이긴 합니다만..기본소득에 대한 발상은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및 보수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가장 크나큰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나 이걸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죠. 문재인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을 많이 했고, 특히 상품권 형태로 이를 시행하자고 주장했던 이재명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기본소득제 도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을 덜 유연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14. 전체적으로 님의 이번 글 인상은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정책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관점에서 앞으로를 전망하신 것 같은데..노무현 때 재벌 대기업 우선적인 정책을 펼쳤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출대기업 우선정책은 우리경제의 극심한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로,.적어도 노무현 때는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환율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구요.
양극화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인데..이건 노무현 잘못이라기 보다는 아이엠에프를 맞으면서 도입된 각종 노동정책들 때문이지요. 김대중 때 도입되었으나 따지고 보면 김영삼이 그 원인인 것이구요. 적어도 노무현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3%이상 성장을 유지하며, 정부부채며 물가 등을 비교적 잘 관리하여 내실 있게 경제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를 이렇게 망친 주범은 이명박으로 불필요한 국가적 토건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극단적 고환율정책을 펼쳐 내수를 망가뜨리고, 별 효과도 없는 각종 경기부양책만을 남발하여 우리 경제를 골병들게 했지요. 거기다 박근혜는 잘못된 부동산 규제완화로 말미암아 안그래도 거품 많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제는 폭발 직전까지 다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 비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님의 노무현정부 비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하면 딱 맞는 얘기인데..왜 이걸 문재인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지..정말 의아스럽기 짝이 없어 몇마디 남겼습니다..
1. 일자리 공약이 재벌에게 돈을 강탈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박근혜가 재벌에게 출연금을 강요한 것처럼 재벌과 유착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재벌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인지요? 재벌에게 돈을 빼앗아온다는 초법적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신지요?
2. 앞으로 우리사회가 북한처럼 국가가 국민의 모든 직업을 관리하게 되는 것처럼 전망을 이야기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으로 그게 가능해 진다고 믿고 계신다면. 고도의 자본주의시장 경제체제가 자리 잡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해 진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3. 노무현정부가 저금리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얘기하시는데..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각 정권 때의 기준금리 통계를 찾아볼 여유는 없습니다만..지금 제가 은행에서 마이너스대출을 3%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시절은 같은 은행 같은 대출을 7% 대출로 썼거든요. 물론 그 금리라는 것이 90년대 10프로가 넘던 시절과 비교하면 저금리라 부를 수도 있겠으나 지금과 비교하면 저금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금리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4. 노무현 때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사회 인프라를 위한 토건사업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4대강사업 같은 미친 짓을 하는 거지요. 노무현 때 했던 토건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5. 노무현 때의 수출장려를 위한 고환율 정책을 비판하셨는데..일정 부분 그런 면도 있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는 환율관리를 비교적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수출경쟁력 및 물가, 내수진작, 대미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덮어 놓고 고환율정책을 제대로 시전한 것은 이명박 정부때죠. 이건 과거의 환율과 관련된 직접적 통계자료를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할 것이구요..제가 여유가 없어 그런 자료를 찾아서 적시할 형편은 못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노무현 때가 환율관리 잘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6. 노무현 때 공공부분 채용을 확대했다고 하는데..도대체 어떤 공공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산업 생산능력 하락과 국가 전반의 비효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산업의 어떤 생산력이 하락되었고 어떤 비효율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또한, 그런 공공부분 확대와 국가 전반의 비효율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요? 님은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얘기같고..그래서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우리사회의 효율성을 진작했으며 규제완화나 우리사회의 비효율 개선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정농단사태로 드러났던 정경유착으로 인한 비효율의 온상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7. 님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 대기업/공기업 근로자의 상류층화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는데..그것보다 양극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과 <비정규직>문제가 아닌지요?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공기업이던 자영업이던, 양질의 일자리가 그 어디서든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생겨도 비정규직만 생기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남고.. 또한 모든 직장에서 정규직은 깡그리 사라지고 비정규직만 남았다고 가정 했을 때, 그게 양극화의 해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야 말로 우리사회가 북한처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님처럼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들의 생활이 열악해 졌다는 식의 태도로는 결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8. 문재인이 대외무역정책을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한다는 순진한 발상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것인가요?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심한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얼마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문재인이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FTA만 봐도 미국에서 재협상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님의 주장은 문재인이 아니라 도날드 트럼프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닌지요?
9. 보수야당에 대해 연정이나 협치 대신 정면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하시는데요..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정면돌파가 가능한가요? 문재인도 그래서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한 것이 자유당 당사를 방문한 것이죠. 도대체 문재인이 협치 대신 정면돌파를 할 거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10. 미국이 해외파병을 요구하면 강단 있게 거절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으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 외교는 자존심 보다는 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사드배치 등의 외교문제가 관련해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과연 그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느냐?>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파병 어쩌고 하면서 문재인이 마치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색깔을 부여 하시는 것은 문재인을 왜곡시키고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11. 문재인의 인사를 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시는데..아직 비서실이나 내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평가는 아닌지요? 이번 선거기간 내내 문재인의 인력풀을 매머드급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님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인재발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에서의 어떤 인재들을 등용해야 그 나물에 그 밥이 안되는 것인지요?
12. 문재인을 마치 종교집단의 교주처럼 묘사하시는 데, 정치인을 이렇게 비하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저는 님이 말씀하신 문재인의 품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동안 해왔던 행적을 돌이켜 보면 어느 정도 동의하구요..그런데 문재인이 비밀스런 사교집단의 교주가 되어 자신의 신봉자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님은 혹시 법학 말고 종교학도 전공하셨는지요? 문재인이 교주로서 영적으로 자기 신도들을 이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씀인지요? 문재인이 교회목사들처럼 기복신앙을 설파하고 헌금을 강요하기라도 했는지..도대체 무슨 피해의식이 있으셔서 이런 악의적 멘트를 하시는 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13.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님이 예전에 기본소득에 대해 남기신 글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저는 개인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AI가 인간이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 직업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한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리인지..가능하다 해도 그게 수십년 내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기분이긴 합니다만..기본소득에 대한 발상은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및 보수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가장 크나큰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나 이걸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죠. 문재인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을 많이 했고, 특히 상품권 형태로 이를 시행하자고 주장했던 이재명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기본소득제 도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을 덜 유연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14. 전체적으로 님의 이번 글 인상은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정책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관점에서 앞으로를 전망하신 것 같은데..노무현 때 재벌 대기업 우선적인 정책을 펼쳤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출대기업 우선정책은 우리경제의 극심한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로,.적어도 노무현 때는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환율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구요.
양극화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인데..이건 노무현 잘못이라기 보다는 아이엠에프를 맞으면서 도입된 각종 노동정책들 때문이지요. 김대중 때 도입되었으나 따지고 보면 김영삼이 그 원인인 것이구요. 적어도 노무현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3%이상 성장을 유지하며, 정부부채며 물가 등을 비교적 잘 관리하여 내실 있게 경제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를 이렇게 망친 주범은 이명박으로 불필요한 국가적 토건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극단적 고환율정책을 펼쳐 내수를 망가뜨리고, 별 효과도 없는 각종 경기부양책만을 남발하여 우리 경제를 골병들게 했지요. 거기다 박근혜는 잘못된 부동산 규제완화로 말미암아 안그래도 거품 많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제는 폭발 직전까지 다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 비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님의 노무현정부 비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하면 딱 맞는 얘기인데..왜 이걸 문재인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지..정말 의아스럽기 짝이 없어 몇마디 남겼습니다..
2017-05-11
01:17:53
01:17:53
해병왕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눈이 썩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인간의 주장은, 문재인의 인간성은 좋지만, 경제공약은 잘못됐다, 노무현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 보면 다 안다는 주장이네요.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틀린 곳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노인정 같은 데 낮술 한 잔 하고 고래고래 악쓰는 어느 할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당신 같은 인간과 말을 섞으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머무는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이만 글을 줄입니다.
이 인간의 주장은, 문재인의 인간성은 좋지만, 경제공약은 잘못됐다, 노무현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 보면 다 안다는 주장이네요.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틀린 곳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노인정 같은 데 낮술 한 잔 하고 고래고래 악쓰는 어느 할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당신 같은 인간과 말을 섞으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머무는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이만 글을 줄입니다.
2017-05-11
11:36:47
11:36:47
KDA
숙대법대에 극우꼴통 교수 하나 탄생했네요.
교수 당장 때려치시고 자한당 입당해서 홍트럼프 발바닥이나 핥으시길.
교수 당장 때려치시고 자한당 입당해서 홍트럼프 발바닥이나 핥으시길.
2017-05-11
17:03:15
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