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과 고대 로마
2022-05-14 01:26:40

1) 원시법상태 : 로마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있어 신의보다 더 중요했던 덕목은 충성, 애국, 애족, 사랑, 우정 같은 것이었다. 약속은 현재상태에서의 결의나 친밀감·절박감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약속에 대한 신뢰·기대는 상황논리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 거래일방이 거래상대방에게 실현가능한 급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약속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언제나 완벽하게 지킨다는 관념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무슨 약속을 했든, 시간이 지나고나면 모두 ‘상황 봐서 적당히’, ‘형편에 맞게 대충’, ‘남들 하는 만큼 눈치껏’ 급부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분위기 봐서 큰 목소리로 떼 쓴 만큼’ 받아냈기에, 애초의 약속을 뭉개는 행위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개인간의 신의보다는 공동체의 윤리가 더 중시되었으므로, 개인간 특별구속관계의 내부윤리보다는, 그를 초월하여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널리 따뜻하고 인정 있게 대할 것이 더 요구되었다.

2) 로마법과 신의칙 : 로마인들은 신의fides와 중후함gravitas, 그리고 불변성constantia을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 그 중에서도 신의는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신조였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있어 신의의 상실은 인격파탄이며 동시에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였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언제나 신의를 말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을 강조했으며, 신의를 말할 때와 들을 때 비장할 정도로 엄숙했다. 상황·환경이 달라졌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기분이 상했다는 등의 핑계로 신의를 배반한다는 것은 로마인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로마인의 윤리가 로마법제도에 반영됨에 따라, 공화정후기부터는 계약이 요식행위 없이 단순한 합의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오직 신의에 따라 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스토아철학의 영향으로 신의칙과 형평(衡平)이 법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玄勝鍾/曺圭昌, 로마法, 54면 이하 참조).

* 로마에서 신의칙이 자리를 잡은 이유 : 로마에는 일찍부터 공화정이 발달했고, 정실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그에 따라 지도자의 사람됨에 대한 비판·검증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이웃 도시국가들과의 지난한 전쟁 및 민족통합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로마에는 출신·문벌보다 실력·실적을 중시하고, 느슨한 안식보다 치열한 경쟁을 중시하고,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의 신용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는 농경공동체 특유의 대충대충 넘어가는 관행 대신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신용을 쌓고 매뉴얼을 축적하고 남들보다 더 억척스럽게 부지런히 일하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로마인들은 단기적 손익보다 장기적 평판을, 일방적 충동·본능·감정보다 상대방과의 지속적·합리적 관계를, 상황·형편보다 신의·약속을, 경험적 직감보다 매뉴얼을 앞세우게 되었다.

* 로마가 신의칙을 정립한 효과 : 이렇게 신의칙을 통해 개인간의 약속윤리와 자율규제시스템의 수준을 당대 어느 민족보다도 더 높이 끌어올렸던 로마는 예측·통제 불가능한 야만상태 대신에 예측·통제 가능한 문명상태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로마는 신의개념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국가를 향상시켰으며,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세계를 제패하였다. 로마인은 특히 군대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신의를 무척 강조했기에, 로마군대는 전장에서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대규모 보급과 공동작전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었다. 로마인은 거래상대방에게도 신의를 잘 지켰기에, 모든 외국상인은 로마와 거래하려 하였으며, 로마의 상품은 시장에서 비싼 정가(正價)에 팔릴 수 있었다. 또한 로마는 동맹국에게도 신의를 잘 지켰기에, 거의 모든 로마 주변국은 결국 로마와 동맹 맺고 로마에 동화되기를 원하게 되었다. 물론 로마인은 그리스인만큼 화려·섬세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지도 못했고, 에트루리아인만큼 정교한 기술을 갖지도 못했으며, 게르만족만큼 체격이 장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신의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짜여진 군사·정치·경제체제를 건설하여 시간적·장소적·민족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로마는 일개 농경부족국가에서 어느덧 보편세계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마쥬
로마법의 제국주의폭력,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없이 로마법을 맹목적으로미화만하는것도 정도껏인데 이글은 우리 지식사회에서 정상적으로받아들여질 수준을 멀찌기넘어선 정치적으로잘못 정신나간글이라고생각합니다. 로마제국은 여성을 공적시민생활에 일체 참여하지못하고 남편지배하에 있게했고 남성은 일방적으로 이혼할수있고 미혼여성 독거여성 무자녀여성은 사회적으로매장한 법인데 이걸 문명사회의법이라 찬양 다른법을 야만상태라 비하하는게 현대사회 성인지관념에비춰 올바른것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싶습니다.
로마제국이무슨 신의?를강조 눈물이나올정도로 기가막힙니다. 노예착취 식민지착취로 유지댔고 주변국을식민지배에예속, 억압받는피지배민족에게 야만인의식주입, 민족해방투쟁억압, 가부장제폭력 이런 어느하나에 로마법 '신의'가끼어들자리가있었을까요? 당장의생존을위해 불공정한계약이라도감수의 사회적약자에게 약속과신의를지키라는말이 얼마나폭력일수밖인지 현대법학에서는 사적자치 계약자유의시대는끝나고 공공복리 계약공정 사회적연대원칙이 지배인데 이론적파탄에빠져오래인 사적자치원칙을 아직도고장난레코드처럼반복하며 당신의무지함과부정직함에 오늘도치를떨게됩니다.
로마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있어 신의보다 더 중요했던 덕목은 충성, 애국, 애족, 사랑, 우정 같은 것이었다면서 이를비판적으로했더군요. 정말로 신의보다 사랑이중요하지않다고 당신이생각한다면 당신의가치관을 모조리뜯어고치라고 충고하고싶습니다. 이런 위험한가치관을가진사람이 법대교수를한다는게 말이나되는일인지 근본적인질문을던집니다. 가혹한약속이라도 약속을지키기위해서라면 가족을팔아먹고 연인을팔아먹고 나라를팔아먹고 민족을팔아먹어도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본인의가치관이뭔가 건전한일반인가치관에서 크게벗어난건지는 스스로알고는있는건지요?
'분위기 봐서 큰 목소리로 떼 쓴 만큼'을 부정적으로한것은 기득권지식인과 보수언론이 그동안써먹어온 노동자농민철거민빈민단체의 정당한 단결과요구를 '떼법'으로 싸잡아비하한것인데, 단결하지않으면 조금씩빼앗길수밖없고 단결해서들고일어서야만 한꺼번되찾을수있는사회적약자를 이렇게비하하고조롱한발언이 일베같은반사회적이아니라 현직대학교수의아가리에서 나올수있다는게 웃김을넘어현타가오게합니다. 이런비뚤어진사고를갖고있는교수라면 학점을무기로 자기잘못된가치관을 학생들한테강요하는게일상일텐데 당신같은 일베소시오패스교수하루빨리 모든강의권한과 교육권한을 박탈해야하지않을까 본인스스로묻고답하셨음합니다.
2022-06-26
16:24:01




그루잠
로마법에서 여성의 지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었습니다, 이등시민. 로마는 여성에게서 고위공직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서 여성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도, 아무리 전쟁에서 눈부신 무공을 세워도, 고위공직에 취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재산이 많아도, 여성은 원로원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후견인이 되지도 못했고, 보증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노예여성은 귀족남성의 성적 노리개나 다름없었고요. 일평생 성폭력과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면서 로마의 여성들은 짐승같은,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022-07-01
13:07:04




그루잠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로마법연구는 당대 여성의 삶을 배제한채 남성중심으로만 수행되었다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더구나 글쓴이는 다름아닌 여대교수로서, 그 누구보다도 여성의 관점에서 로마법을 연구해야 했을텐데, 로마제국인구의 절반이자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동시대 다른 어느 나라, 다른 어느 문명에서도 겪지 않았을 차별과 폭력을 당한 역사는 외면하고, 로마법은 신의칙을 확립했으니 무조건 위대한 법이라고 뇌까리는 모습은, 이 시점에서 여자대학이 왜 존재하는가, 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혐오사회인가를 드러내는 부조리한 연극무대의 한 장면같이 느껴집니다. 글쓴이가 그토록 찬양하는 신의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로마법을 그렇게 올려치는지 몰라도, 우리 여성에겐 차라리 로마에게 정복당한 게르만족과 켈트족의 법률이, 글쓴이가 그토록 야만스러운 법이라고 비하하는, 피지배민족들의 법률이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게르만족과 켈트족에게는 여성도 족장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대갈통에 수소가스를 넣은 것도 아닐텐데, 당신은 여대교수란 사람의 법적 사유가 어쩌면 이렇게 가벼운지, 이젠 분노를 지나쳐 측은할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2022-07-01
13:09:15




그루잠
글쓴이가 주장한 로마법의 신의칙은 철저히 남자들끼리의 신의칙, 강자들끼리의 법원칙일 뿐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그저 유치하게만 느껴지는 저 피비린내 나는 군사 전쟁 분야에서 신의칙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평화와 공생, 사회적 가치, 다양성과 친환경, 정치적 올바름의 문화에서 저 알탕냄새 나고 뻥근육 꼴마초냄새 나는 로마법은 이제 더 이상의 설자리나 존재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게 상식입니다. 물론 로마법을 역사적 자료로서 연구하고 인용하는 것은 허락할 수 있겠지만, 연구하고 인용하더라도 로마법의 여성혐오적 측면을 지적하고 시대착오적 이념은 유보한 다음에 인용해야지 글쓴이처럼 로마법을 덮어놓고 미화하고 신성시한다는 것은 교수의 본분을 다한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공동체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갈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교수가 나찌법률을 미화하면 즉각 교수직을 박탈하고 체포구속한다는데, 이 정도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여성혐오 언술이면 글쓴이의 여대 교수직 박탈사유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주의가 앞으로 그려나갈 새로운 시대의 법은 신의보다 사랑을 우선하고,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하며, 약속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법입니다. 여대교수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법도 당연히 그러한 사람 중심의 법이어야 할 것인데, 글쓴이는 우리 여대법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와 정확히 반대되는 법학교육만을 악의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그것이 야만적인 원시법이라며 비하했지만, "개인간 특별구속관계의 내부윤리보다는, 그를 초월하여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널리 따뜻하고 인정 있게 대하는 법"이 바로 우리가 장차 추구해야 할 법의 모습입니다. 여대교수로서 어떻게 이렇게 빻은 글을 쓸 수 있는지, 글쓴이한테서 여대법학교수한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22-07-01
13:14:03




그루잠
자본주의의 퇴폐적이고 경쟁중심적인 물질주의적 법문화인가? 아니면 평화와 젠더감수성과 친환경을 지향하는 사람중심 사회공동체주의 법문화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에게 생존의 문제나 다름없는 문제입니다. 글쓴이가 말했듯 느슨한 안식보다 치열한 경쟁을 중시하고,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의 신용을 더 중시했던 로마의 문화는 그 당시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이 바로 지금 여기 대한민국 헬조선의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무한경쟁과 저녁 없는 삶에 목숨을 거는 자본주의 승자독식의, 자살률 세계 1위의 비인간적 문화 말이에요.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노예이고, 대도시에서도 언제 생면부지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죽을지 모르며, 그럼에도 김치녀, 된장녀 등으로 불리며 혐오와 멸시의 대상으로 짓밟혀야 하는 우리 여성의 삶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강자와 1등만을 올려치고 약자는 사람취급도 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법률경제체제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바로 로마법입니다. 지금 우리 수많은 여성이 비혼, 아니 반혼을 꿈꾸고 여성혐오 헬조선을 탈출하려 애쓰는 이유도 바로 대한민국법=로마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갈통 속에 뇌 대신 우동사리만 가득 들어 있는 글쓴이는 바로 그 가장 병폐적 독소인 로마법의 자본주의적 정신을 찬양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지성과 인성이 동시에 파탄난 핵폐기물급 인간쓰레기의 몰골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07-01
13:28:18




그루잠
여성을 차별하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했던 로마제국이 퇴폐적 여성혐오문화와 인구감소로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이유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은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답한 여성이 절대다수였다는 서베이 결과만 봐도 지금 우리 사회의 법문화가 얼마나 여성혐오적인 방향으로 일그러져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회 법문화 왜곡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글쓴이 같은 일부 마초 꼰대 법학교수의 로마법적 사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차별과 약자착취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가는 로마법을 이렇게 무지성으로 찬양하는 것만 봐도 글쓴이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우리 시대정신과 거리가 먼 사고방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주의가 그려가야 할 법은 정확히 로마법과 반대의 법, 계약자유보다 사회적 공정을 우선하는 법, 승자독식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나눔과 공생을 지향하는 법,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를 제패?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듬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하는 법, '사람이 먼저'인 법이 바로 우리 여성주의가 이끌어갈 미래공동체의 법입니다.
2022-07-01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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