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민

계약위험은 계약당사자만이 부담할 수 있다 제3자가 그 계약으로써 사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계약 자체가 그 제3자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는 계약위험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쓰셨는데 너무나 대기업과 대자본만을 편들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깔아뭉개는 글이라 ㄹㅇ현타가 옵니다. 본인이 민법교수라 자임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기업 근로자들 임금체불에 나몰라라 하는지 구매대행업체 아웃소싱 시켜놓고 먹튀행각 하는지 알아야 할텐데 원청은 계약하지 않은 추가공정을 하청업체에 지시해놓고 나중에는 하청업체에만 떠넘깁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쇳가루 먹어가며 목숨 걸어가며 일한 죄밖엔 없는데 원청이 시키는대로 밖에 없는데 원청 대기업이 하는 소리는 우리는 너네랑 계약하지 않았다. 돈은 너네 사장한테 달라고 해. 계약위험 당사자부담의 원칙이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칙인지 뻔히 알텐데도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일 때만" 원청이 책임진다는 개같은 소리만 하는 당신이 법학교수는 물론 정상적 사회인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루잠

바로 이런 글을 보더라도 글쓴이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법학관을 갖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글쓴이는 로마법이 계약위험 당사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웠으므로 계약위험 당사자부담의 원칙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위험을 계약당사자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보수법학적 망발은 극단적 강자독식과 제국주의질서를 앞세웠던 로마법체계나 서구의 개인주의 법체계에서 통하는 것이지, 헌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체주의와 사람중심의 법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계약위험당사자부담원칙 같은 빻은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 통용될 수도 없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위반의 결과로 이익을 얻은 제3자가 있었다면 그런 자는 제3자라는 이유로 면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파견근로계약이 위반되었으면, 파견사업주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글쓴이가 진정으로 노동법을 공부했다면 계약위험을 당사자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얼마나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잘 알텐데, 연속하청과 파견의 문제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은 오직 원청업체가 실질적 계약체결당사자일 때에만 인정된다는 극우 친자본적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진심 의학적으로도 설명 안 되는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루잠

우리 대학이라는 공간에는 청소노동자 할머니, 경비노동자 아저씨와 같은 수많은 파견노동자 분들이 계시고, 이들은 우리 대학공간의 진정한 주인이며, 적어도 당신 같은 빻은 법학교수보다는 훨씬 더 우리 대학의 주인될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계약책임은 우리 학교가 제3자라고 내뺄 게 아니라 원청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이 분들을 정규직원으로 당연히 고용해드려야 하는 건데, 당신과 같은 로마법적 사고로 노동문제를 다루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책임도, 이행보조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도 전부 다 우리 법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거에요. 왜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당신을 욕하는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힌다면 이건 지능의 문제인 것 같고, 알면서도 이런다면 이건 양심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네요. 당신이 강의시간에서나 홈페이지에서나 입만 열면 뿌직뿌직 싸대는 게 다 이런 미친 소리지만, 무려 여대교수씩이나 하면서 이런 빻은 소리 지껄일 거라면 이젠 교수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집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위해가 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명백히 잘못된 내용의 법학교육으로 혼란을 일으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