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의 유효성
2023-08-16 21:32:10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93383?sid=102&fbclid=IwAR2xlslQS6eOnQgN62fXwwlW-NKtR__Gnlkjp6XkplLnb_nArWo1EIh1hOI

민법 제469조 1항이 전주지법에서 잘못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 이후 모든 나라에서 그 목적이 숫자로 표현되는 채권 채무는 그 자체 계량화되어 순수히 물질적 수단적 기능만 갖는 것, 당사자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는데 말입니다. 금전채권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교체되거나 제3자가 변제한다는 것은 그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채권 채무의 발생원인이 아무리 불법행위였어도 그 발생원인에 결부된 분노 원한 기타 악감정은 애초에 정해진 금전이 배상되는 이상 법적으로 빨리 종결짓고 넘어가라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물론 프랑스 나폴레옹 민법전 제1689조는 채권양도(cession de créance)는 허용하면서도 채무인수(cession de dette)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근거로 들었던 것이 "① 채권관계(obligation)와 채권(créance) 채무(dette)는 다르다, ②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채권관계(obligation)’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적 끈(lien)을 말한다, ④ 채권관계는 그 ‘원인(cause)’이 존속하는 한 그대로 남는다, ⑤ 채권관계가 이렇게 존속하는 한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권관계라는 끈의 다른 한쪽 끝에 연결된 채무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⑥ 물론 채권자가 변경되긴 하지만 그러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누구인가는 채권관계의 ‘원인’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⑦ 하지만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관계가 그대로 존속함에도 채권자의 지위를 불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인수는 채권관계의 ‘원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는 채권은 채권관계의 능동적 측면(l’obligation envisagée activement), 채무는 채권관계의 수동적 측면(l’obligation envisagée passivement)을 반영한다면, 채권양도는 허용하고 채무인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채권이란 물건(bien)처럼 재산성(patrimonialité)을 지니며, 직접적 지배의 대상이고, 채무는 그 이면(l'autre côté)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거래에서는 채권과 채무 모두가 객체화(l’objectivisation de l’obligation)되고 있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논쟁 끝에 적어도 금전채권과 금전채무에 관한 한은 양도와 인수가 (특히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변제이익이나 담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모두 자유로워야 하고 제3자에 의한 변제도 모두 자유로워야 한다는 쪽으로 법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이것은 독일법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논쟁의 역사를 우리 법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덧붙여서) 물론 우리 민법 제469조 1항 단서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법률규정과 그 해석론을 보더라도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란 '채권자의 사후 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 제469조 1항 단서와 거의 똑같은 문언인 1896년 제정 일본 민법 제474조 4항 규정("前三項の規定は、その債務の性質が第三者の弁済を許さないとき、又は当事者が第三者の弁済を禁止し、若しくは制限する旨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適用しない。")의 해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사전에 반대한 때에 한해서만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일본민법과 우리 민법의 경우 '채무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그 채무자의 보증인이 됨으로써 이러한 금지규정을 우회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또 덧붙여서) 혹시 이 글이 보수진영을 편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께서는 반대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노조원이 투쟁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용자를 다치게 해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자력이 전혀 없는 그 노조원을 위해 진보 시민단체가 배상금을 충분히 모금했는데, 그 사용자가 굳이 그 노조원한테서만 배상을 받아야겠다 고집하면서 끝내 그 모금된 배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결국 그 노조원이 파산에 이르게 되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려 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옳았는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법률해석론까지 이러한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민석
당신이야말로 민법 제469조 1항을 오해하고 있네. 제3자 변제가 허용되는 것은 원칙일 뿐이지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원치 않는 은혜를 강요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채무자도 원치 않는 은혜를 강요받을 수는 없지만 채권자도 원치 않는 은혜를 강요받을 수는 없음. 제3자가 변제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다 받아야 한다면 변제하는 제3자가 채권자의 치매 걸린 부모인데 채무자한테 협박 받아서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변제받아야 하는가? 변제하는 제3자가 채권자의 철없는 자식인데 채무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변제받아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는 제3자의 변제를 거절할 이익이 없겠지만 변제를 거절할 이익과 의사가 있을 때에는 변제를 거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민법학의 상식일 터.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에서 채권자가 변제 받기 싫은 금전까지 채권자에게 변제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에 반하고 특히 그 금전이 손해배상금 위자료일 때에는 위자료의 본질에 반함.

민법 제469조 2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까지 채권자에게 변제를 강요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민법 제469조의 해석론에 너무나 안 맞고 대다수 법실무가와 법학자의 일반적 견해에도 안 맞음.

더구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단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자도 아니고 제국주의 반인권적 범죄의 손해배상채권자인데 지금과 같이 제국주의 반인권적 범죄를 부정하거나 동조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찬탈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까지 피해자한테 변제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양심의 자유에도 반함.

민법 제469조 1항 단서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도 변제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그대로 읽어본 누구나 그가 삼척동자라도 제3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 못한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당신은 민법 교수라고 하는데 당신 같은 작자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천황폐하를 칭송하고 일본의 침략을 성전으로 미화하는 글을 뻔뻔하게 써대고 있었을 터. 내 법학교수들 글을 읽고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는데 당신이 쓴 글을 읽으니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음.

19세기 이후 모든 나라에서 그 목적이 숫자로 표현되는 채권 채무는 그 자체 계량화되어 순수히 물질적 수단적 기능만 갖는 것 당사자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는데 내도 법학을 공부한지 수십년이 다 됐지만 당신이 씨부리는 것과 같은 사이비 법학적 개소리를 내 귀로 들어본 적은 평생 단 한번도 없음. 하긴 당신 같은 친일매국노 쓰레기 법학자에게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중들이 피땀흘려 모아 마련한 독립운동자금이나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가 민족을 팔아먹고 일제에게 굽신거려가며 받아먹은 구린 돈푼이나 똑같이 계량화된 숫자에 불과하겠지.

인생 그따위로 얍삽하게 살지 말길 바라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단에서 하루 속히 내려오기 바람. 당신 같이 대가리 속에 똥만 가득 들어 있는 민족반역자 쓰레기교수한테서 민법학을 배우고 있을 민족여성사학 숙명여대의 아리따운 학생들이 불쌍하기 그지없구려. 해방 이후에도 당신같은 토착왜구 식민부역자와 그 가족들이 아직도 호의호식하며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민족의 현실에 북받쳐 오르는 울화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2023-08-17
22:37:36




황상현
이런 정신나간 글이 다른 인간도 아니고 법대 교수에 의해 쓰여졌다는 게 어이없네요. 이 정도면 애초에 법학교육을 이수하고 강단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법과 사회'를 배운 고딩 수준에도 한참 미달입니다. 앞으론 법학교수도 자격시험을 실시하든지 해야지 이거 원.

서울대학교와 한국일보에서 이미 팩트체크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은 불법이라구요. 설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서 이에 관해 거짓말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4782

연합뉴스도 대법원은 채무자와 법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라면 '제3자 변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코와 같은 국내기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해서 사실상 이해관계만 갖고 있을 뿐 법적 이해관계는 없기에 제3자로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같은 공인된 언론기관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을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83800004


빨리 사과하고 글 내리든가 아니면 교수직 사퇴를 하든가 하시죠!
2023-08-20
20:20:30




이민석
글을 내려? 글 내리고 빤쓰런하면 없던 일이 되나?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하는데 진짜 쓰레기 새끼네. 애초에 본인 생각에 자신도 없었으면서 왜 그런 글을 올렸나?
2023-08-22
15:28:16




황상현
ㅋㅋㅋㅋ 진짜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시 봐도 본인 주장 모조리 틀렸다는 게 적나라히 드러났나 보군요. 하지만 이렇게 글삭튀한다고 해서 본인 소행이 모두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교수란 인간이 저 같은 학부생 수준에서도 비판 가능할 정도로 기본적인 법리체크조차 안 하고서 자기 주장을 하던데 반박할 자신이 없어 글을 내릴려면 자기 틀린 거 인정하고 사과 먼저 한 담에 내려야 합니다.

서울 시내 유수의 법과대학 교수란 작자가 이딴 식으로 무책임하게 꼬리를 내리다니... 창피를 아신다면 글만 내릴 게 아니라 아예 교수 명패를 내리시고 학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십시오.
2023-08-25
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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