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ara

죄송하지만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장은 자연적으로 독점과 불평등을 낳아요. 교수님은 시장을 '신앙처럼' 떠받들지 않으신다고 하시지만, 규제를 도덕적 질책으로 몰아가시는 건 시장을 이상화하고 시장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투기 세력이 지배하는 불완전 시장이에요. 정부 규제가 없으면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투기적 행위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에요.

Elara

보유세 강화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해 장기적으로 공급을 안정시켜요. 교수님은 고율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매물 잠김'을 낳아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시지만, 단기적 관찰에 치우친 거에요. 미국, 스웨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부동산에 시가 2~3%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시장이 안정됐어요. 교수님의 논리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시지만, 투기 억제로 인해 신규 수요가 건강해지고, 늘어난 세수로 공공임대 확대가 가능해지고, 부동산 투자가 줄어든 대신 산업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점을 일부러 묵과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대규모 공공임대가 재정을 소모하고 금리 상승을 낳아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이는 대규모 정부 지출이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걸 무시하신 거예요. 국채 발행은 단기 금리 압력일 뿐, 장기적으로는 주택 접근성을 높여 사회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켜요. 결국 교수님의 예측처럼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본다는 건, 규제 없이 시장에 맡기면 부자들이 더 독점하는 현실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Elara

교수님께서는 빵값 규제가 빵집 문 닫음을 낳듯, 임대 규제가 공급을 줄인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은 빵처럼 사치재가 아니라 기본권인 주거권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사회국가에서 주거는 헌법적 권리(예: 한국 헌법 제35조)로, 국가가 다주택자에게서 몰수해서라도 무주택자에게 분배해야 마땅한 거에요. 빵집은 문 닫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주택 공급이 줄면 무주택자들이 길바닥에 나앉으니, 국가가 보유세로 압박해서 사실상 주택을 강제수용해 배분하더라도 위헌이 될 수 없어요. 민간임대가 줄어들면 월세가 오를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강제 규제(예: 임대 등록제나 월세 상한제)는 유럽의 사회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 시스템처럼, 정부가 민간임대를 규제하면 다주택자가 국가에 주택을 헌납하고 신규 공급이 공공으로 대체되어 월세가 안정돼요.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른다고 하셨는데, 초과주택을 무상수용하거나 반값으로 수용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을 사회화하면 금리 인상도 막을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법공부를 했다고 하시면서도 부동산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내부자 보호, 외부자 배제'라고 하시지만, 규제 없이 자유시장에 맡기면 다주택자들이 내부자가 돼 그들끼리 폭리를 취하고 부동산 소유에서 무주택자를 배제할 거에요.

Elara

'투기와 허영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처벌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범주 오류가 아니라 교수님의 해석 오류예요. 사회국가적 법학에서 투기는 '적법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돼요. 예를 들어 롤스의 정의론에서도 다주택 투기에 대한 처벌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 최약자의 입장에서는 다주택 허용보다 다주택 처벌정책을 선택, 부동산 투기에 부당한 기대를 가진 소수 다주택자의 이익보다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절대 다수의 이익이 더 중요). 교수님은 '내심을 처벌한다'고 하시지만, 보유세는 객관적 상태(다주택 보유)에 기반한 거예요. 허영은 동기지만, 정책은 결과(시장 왜곡)를 처벌해요. 정치철학적으로 보편화 시험을 말씀하시는데,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처벌이 보편화 시험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자유시장 옹호가 보편화 시험에 실패해요. 오늘 강남 다주택이 자유라면, 내일은 식료품 매점매석도 자유가 되고, 모레는 상위 0.1퍼센트의 부자가 국내 부동산 99퍼센트를 소유도 자유가 되고, 나중에는 삼성 현대 SK 등 소수 재벌이 국내 모든 자산을 독점도 자유가 돼 대한민국이 멸망하게 될 거에요. 교수님은 '내가 제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가역성을 말씀하시지만, 자유시장에서 약자는 이미 규제 없이 고통받아요. 사회적 정의를 '인민재판'으로 몰아가시는 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통하던 반공 이데올로기적 왜곡이에요. 불편을 미덕으로 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약자를 보호해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예요.

Elara

교수님께서는 이 논쟁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부동산투기를 하더라도 불법만 처벌하고 투기는 자율에 맡기자고 하시는데, 이는 시장의 폭력을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살지도 않을 거면서 두 채 이상의 집을 사서 수십억의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나,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행 대출로 조달하면서까지 집을 사서 수십억의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가난한 임차인에게서 비싼 임대료나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빚을 갚고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모두 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해요 – 그건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에요.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1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상몰수하더라도 그에게는 아직 집 1채가 남아 있으니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는 아니에요. 싼 부동산이든 비싼 부동산이든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세를 매년 3%씩(선진국 수준으로) 부과하더라도 자기 부동산 교환가치를 33년은 누릴 수 있을 테니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는 아님과 마찬가지에요. 정부는 그렇게 확보한 자산과 세수로 공공임대를 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은 전국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되어 빈부격차가 줄어들어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발전할 거에요.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당에서도 개인은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글은 단순한 우익도 아니고 극우의 논리로써 도저히 정상인이 쓴 글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조성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글쓴이 너는 자가주택이든 세입자이든 강남에 아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강남에 굳이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쾌적한 주거환경? 그건 남양주 다산이나 하남 미사강변 같은 데가 강남보다 더 좋잖아? 부모님 모시려고? 아니 부모님을 꼭 강남에서만 모셔야 한다는 법이 있냐? 직장이 가까워서? 너 숙대 교수잖아? 숙대 교수라면 청파동 싸구려 빌라에서 살아도 되지 왜 굳이 강남에서 사냐? 문화 인프라? 옥수 금호 당산 문래 흑석동에 살면 한강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가깝고 더 좋잖아? 자녀 학군? 목동이나 중계동이나 안양 평촌이나 용인 수지나 대구 수성구 같은 데로 가도 학군 좋잖아? 네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니가 강남에 사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투기로 거액의 불로소득 폭리를 꿀꺽하기 위해서 아냐? 만약 강남에 세입자로 산다면 부동산투기를 위한 '정보'라도 가까이서 얻기 위해서 그 비싼 돈 내고 강남에 사는 거 아냐?

그게 아니라 자녀 학군을 위해서 강남에 사는 거라고? 자녀 학군을 위해서 강남에 사는 거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비학군지에 사는 애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고통받고 가난을 대물림하든 말든 내 자식새끼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고 부를 대물림하겠다는 극단적 이기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고도 네가 대학교수야? 너같은 새끼가 대학교수라면 네 제자들이 너한테서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냐?

니가 강남 다주택자라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거라면 그나마 이해가 간다. 부동산투기로 여태껏 부당하게 꿀빨다가 먹은거 다 토해내려니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 그런데 니가 강남 세입자 주제에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거라면 이건 니 기본적 지능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아파트 월세가 오를 것 같다고? 니가 강남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82.5%에,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부동산보유세 2~3%를 뚜들겨 맞는데도 아파트 안 팔고 버티겠냐?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세입자 거주 중인 주택은 못 판다고? 아니 그럼 그 세입자한테 아파트 반값으로 팔아버리면 되잖아? 그런데도 집이 안 팔릴까? 두고 봐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5월 9일까지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지 안 쏟아질지. 앞으로 강남 아파트 거품이 꺼질지 안 꺼질지.

현정부의 멋진 정책 덕분에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여파로 아파트 월세도 대폭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니가 살고 있는 강남은 워낙 허영덩어리들만 살고 있는 이상한 동네니까 안 떨어질 수 있겠지. 하지만 서울 다른 동네는 내가 장담하는데 월세 무조건 다 떨어진다. 만약 월세가 오히려 더 오른다면, 법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규제하면 된다. 신규계약시 월세가 오른다면, 신규계약에서도 월세 5% 이상 못 올리게 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니가 강남 탈출만 한다면 너는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수혜자가 되는 건데 이런 간단한 이치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냐? 그런데도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해? 그렇다면 이건 너의 지능문제일 뿐 아니라 아예 너의 잘못된 신념체계가 너의 대갈빡을 현실에 무지한 백치 꼴통 빡대가리로 만드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는 나는 부동산보유상황이 어떻냐고? 난 경기도에 자가주택 1채 보유자고 이번 부동산개혁정책으로 아마 1년에 천몇백만원의 보유세를 더 내게 될 거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기꺼이 그 많은 보유세를 내고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협조할 생각이다. 왜냐고? 그렇게 해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집 없어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싼 월세로 집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너와 나의 인격 차이와 수준 차이를 못 느끼겠냐? 앞으로도 그따위 이기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냐?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교수 자격만 없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격조차 의심받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거다.

청계천8가

Elara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한다시며 "현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주장 하나하나를 실제 데이터로 검토하면, 그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교수님께서는 "고율의 보유세와 함께 부과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는 매물잠김 현상을 낳고, 주택 공급은 늘어나긴 커녕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8.98% 상승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송파구 20.13%, 서초구 13.47%, 강남구 13.12% 폭등했습니다. 2025년에는 고율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없었고, 강남권에는 서초 잠원 메이플자이, 청담 르엘, 잠실 르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대규모의 매물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은 규제가 매물 잠김을 낳는다는 교수님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오히려 규제 미비 속에서 투기 세력이 매물을 쥐고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8가

교수님께서는 "빵값을 못 올리게 하고, 크기를 줄이지 못하게 하고, 재료를 바꾸지 못하게 하면 빵집은 문을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거는 빵과 달리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집계 시작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평균 월세는 14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로 소득의 20% 이상을 지출하게 만든 현실입니다. 교수님의 비유는 주거를 대체재 또는 사치재로 보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논리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적법한 선택을 투기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결국 상태를 처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심을 처벌하는 것이다. 허영은 감정이고 취향이다. 내면의 동기를 외부에서 판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을 정책 기준으로 삼는 순간 집행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객관적 상태(다주택·고가 보유)와 시장 왜곡 결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7~2022년 서울 아파트값이 51% 올랐다는 KB 통계처럼, 투기 세력은 레버리지로 수십억 차익을 챙겼습니다. 반포자이 59㎡가 2015년 10억 5천에서 2025년 38억으로 3배 넘게 뛴 사례처럼, 강남 투자자들은 연평균 20~30% 수익률을 누렸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동기나 내심이 아닌 결과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교수님의 범주 오류 지적은 오히려 교수님 본인의 해석 오류입니다.

청계천8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가역성 원칙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내가 제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로 규제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절대화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진보적 입법이 불가능해집니다. 노동법(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은 “내가 사장이 되면 부당하다”고 폐기해야 하고, 소비자보호법은 “내가 기업이 되면 억울하다”고 없애야 합니다. 사회보장법(세금으로 복지 확대) 역시 “내가 고소득자가 되면 손해”라며 철폐해야 합니다. 결국 가역성 원칙을 적용하면 할 수 있는 입법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는 매우 보수적이고 폭력적인 원칙으로, 기존 불평등 구조를 영구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는 극우적 논리입니다.

부동산 부의 격차는 이미 극심합니다. 2025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하위 20%의 45배에 달하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약 46.1%를 차지합니다. 강남 투기 세력은 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입니다. 부동산 투기야말로 서민들의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25~27배까지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입니다. 교수님께서 자유시장의 ‘선택’이라고 옹호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폭리입니다.

청계천8가

물론 Elara님께서 언급하신 다주택자 초과주택 무상몰수나 반값몰수 방안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대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구조를 면밀히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는 기본공제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최고세율 5%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본공제액을 6억 원으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95%로 상향 조정하며,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6%로 복귀한다면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2~3%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 2주택(시가 총합 50억 원) 보유자는 종부세를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 내게 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액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과세 기반을 강화하여 투기 억제와 동시에 공공임대 확대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입니다.

제가 제시한 이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서민들이 진정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lara님의 통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lara

청계천8가님, 정말 감사해요. 적절한 데이터 제시와 분석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2025년 서울 아파트값 8.98% 상승, 강남 3구 폭등 사례, 월세 3.29% 상승(평균 147만원), 순자산 지니계수 0.625라는 실제 통계를 들어 ‘규제가 공급을 줄인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신 점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규제 미비 속에서 투기 세력이 매물을 쥐고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청계천8가님의 분석이 정말 딱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 의견에 대해 “무상몰수나 반값몰수 방안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아쉬움을 지적하신 건 조금 안타까웠어요. 저도 법학을 공부하고 사회국가 원칙을 깊이 들여다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Elara

주거권은 헌법 제35조가 명시한 기본권이고, 재산권(제23조)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어요. 다주택자가 ‘자기 집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투기적 시장 왜곡 행위예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반값 몰수하여 서민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미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도 농지개혁 명목으로 농가당 3정보(약 9,000평, 현재 기준으로 3헥타르 정도) 초과 농지는 모두 강제몰수해서 농민에게 분배했어요. 당시 지주들에게 약간의 지가증권으로 보상해줬지만 얼마 후 모두 휴지조각 되었으니 무상몰수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로 재출발할 수 있었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인구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어요.



독일 기본법이나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처럼, 사회국가는 주거를 ‘상품’이 아닌 ‘권리’로 보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요. 빈에서는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을 공공·비영리 주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다주택자들의 초과 물량을 사실상 환수·규제했어요. 그 결과 월세가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이에요.

“무상몰수”라는 표현이 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한 건 1949년 농지개혁과 같은 초과주택에 대한 강제수용 또는 헌납 유도예요. 본인에게는 여전히 1주택이 남아 있으니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지 않아요. 보유세 3%라도 33년 동안 교환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제 말처럼, 권리의 핵심은 보호되면서 사회적 해악은 제거하는 거예요.

Elara

청계천8가님께서 제안하신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0~95%, 다주택자 최고세율 6%는 정말 현실적이고 좋은 방향이에요. 저도 적극 지지해요. 실제로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 실효세율 2~3%에 근접하고, 공공임대 재원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만 끝내면 다주택자들이 또 버티고,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요. 이미 2020년 7.10. 대책 때도 고율의 종부세를 다주택자에게 부과했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며 버티거나 자식한테 증여하거나 위장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하며 규제를 회피했어요.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그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므로 종부세 대폭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초과주택에 대한 강력한 공공환수 조치를 병행해서 즉각적인 공공임대물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청계천8가님처럼 데이터로 논리를 세우시고 현실적 대안도 제시해주시는 분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해요. 이 논쟁이 더 건강하게 이어져서, 서민들이 진짜 숨 쉴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계천8가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

사람세상/기본지킴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번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서울 집값은 10% 이상 떨어진다. 안 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져도 좋다.

부동산 투기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려는 게 아니다. 투기 세력에게 확실한 경제적 불이익을 줘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려는 거다.

너의 주장은 보수 언론의 통계 조작과 국민 선동에 부화뇌동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거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 확실한 공개사과 표명이 없다면 내일 당장 경찰에 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청계천8가

Elara님, 소중한 추가 의견 깊이 있는 논의 감사드립니다.

주거권이 헌법적 기본권이며, 재산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Elara님처럼 건국 당시에도 농지개혁이 합헌이었던 것처럼 지금 다주택자 초과주택 무상몰수를 하더라도 합헌 아닐 것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초과주택의 무상몰수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고려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계천8가

그럼에도 Elara님의 핵심 주장, 즉 현재의 세금 조정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의 규제 회피 행태와 공급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정책 사례에서 보듯, 고율의 세금만으로는 투기를 완전히 억제하거나 공공임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강화: 저와 Elara님이 논의한 대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하향,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 다주택자 최고세율 상향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실효세율 2~3%)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동결: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며 버티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 보증금 차임인상을 금지하거나 신규계약 계약갱신 모두 5% 이하로만 인상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차임을 동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현물증여 금지: 부동산 증여로 종부세를 면탈을 막기 위해 부동산 현물 증여를 금지하거나 부득이 현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90%까지 상향하는 세제개혁을 해야 합니다.

세대별 공제한도 통합: 위장이혼으로 규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 후에도 세대 합산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에도 세대별 공제한도를 통합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해외탈출 금지: 다주택자는 해외 이주를 금지하거나 출국세를 전재산의 90%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재산세를 해외에서 체납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징수협력 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체납 시 입국 제한, 비자 발급 거부 등 행정제재 병행해야 합니다.

초과주택 유상수용: 공공임대주택 지정제도나 초과보유 주택에 대한 공공의 우선매수권(Priority Purchase Right)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예: 수도권 2주택 이상)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 주택을 정부가 공시가격(또는 그에 준하는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보다 법적 마찰을 줄이면서도 공공 물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타샤

위 글의 말미에 덧붙인 삽화는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양성평등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성 정치인은 두 명이나 중앙에 배치하면서 여성 정치인은 왼쪽 귀퉁이에 세워둔 구도부터가, '정치의 주체는 남성'이라는 무의식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더 문제는 여성 인물들의 묘사 방식으로 아래 앉은 젊은 여성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과도하게 강조한 점, 등장하는 여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성적 매력 위주로 그린 점은 정책 비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여성을 남성 시선의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은 주체 역시 여성으로만 한정해 돌봄 노동의 성별 고정관념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조차 여성은 '장식'이거나 '성적 대상'이거나 '돌봄 제공자'로만 상상되는 그토록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개탄스럽습니다.

Elara

[펌] 목수정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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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정원오의 대결은 얼마 전 있었던 파리 시장 선거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 결과는 정반대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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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시끄럽고 흠집 많은 명망가, 확고한 우파. 다른 쪽은 성실한 공무원이나 카리스마 제로, 대중적으론 듣보잡. 적당히 민주 세력. 부르주아 우파들은 닥치고 지들 재산 지켜줄 명망가를 원했고, 미디어는 까는 척하면서 자주 노출시켜주며 명망가를 은근 지원했다. 그런데 결과는 이달고 시장 밑에서 조용히 부시장하던 듣보잡 사회당 후보의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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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누엘 그레구아 시장의 승리는 명백히 이전까지 사회당이 쌓아올린 정책의 승리였다. 사회당은 무려 25년째 파리에서 집권해 왔다. 파리사람들은 사회당이 지겨울 법도 했다. 그러나 파리시의 지난 10년간 집값 상승률은 20%에 그쳤다. 파리는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에어비앤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는 놀라운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집값은 100% 상승했다. 순수하게(!)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었다면, 파리 집값 상승률은 서울 못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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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는 관광객들로 인해 뛰는 임대료를 잡기 위해 '필사적인' 주거지 사수 노력을 해왔다. 무자비한 안티 에어비앤비 법으로 임대일수를 제한하고, 무시무시한 세금을 부과하여,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에어비앤비를 틀어먹았다. 사회임대주택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렸고, 이 수치는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물이나 토지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파리시가 시세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를 통해 파리시는, 건물하나 짓지 않고, 사회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이 모든 것은 관광객의 범람으로부터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신성한 노력인 동시에, 사회당 입장에선, 자신들 유권자 확보를 위한 솔직한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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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5선. 여기서 느껴지는 건 드글거리는 절반의 서울시민들의 부동산 욕망이다.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했다. 그러나 그 욕망은 다수를 고통에 빠드릴 것이다. 집값 안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1%라도 더 많을 때, 서울 탈환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