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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8.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방선거
2026-03-09 13:48:47
2026-03-09 13:48:47
바로 어제 독일 정치에서 꽤 흥미로운 선거 결과가 하나 나왔다.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회 선거다. 독일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낯선 지역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독일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보쉬 같은 기업들이 소재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며 독일 수출 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정치적으로도 전통적인 보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1953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60년 동안 기독민주연합(CDU)이 계속 집권해 왔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정당인 녹색당이 이 지역에서 집권하기 시작했고, 빈프리트 크레치만(Winfried Kretschmann)이라는 정치인이 두 번 연속 주총리에 당선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같은 산업 중심 지역에서 녹색당이 이렇게 장기간 집권한다는 것 자체가 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래도 이번 2026년 주의회 선거는 그 크레치만 총리가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 데다 연방정권도 CDU가 탈환한 상황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정당 CDU가 바덴-뷔르템베르크 총리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도 CDU가 꽤 오랫동안 앞서 있었다. 그런데 막상 선거 결과는 녹색당 30.2%, 기민련(CDU) 29.7%, AfD 18.8%, 사민당(SPD) 5.5%, 좌파당 4.4%, 자민당(FDP) 4.4%...으로 나왔다. 선거 직전까지 CDU가 녹색당에 앞서 있었지만 마지막에 녹색당이 역전하여 근소한 차이로 주총리 자리를 쟁취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보기에 최근 기민련(CDU) 모습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온다. 유권자의 78%가 CDU에 대해서 선거 전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71%는 세금 인하를 충분히 추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54%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정책 불만이라기보다 정치적 신뢰 문제에 가깝다. 본디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경제와 재정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많은 유권자들은 CDU와 프리드리히 메르쯔(Friedrich Merz) 총리에 대해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CDU가 현재 정치적 노선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CDU는 두 가지 전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하나는 정치적 중도층을 넓게 끌어들이려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우파 유권자들이 극우 정당인 AfD로 이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략이다. 문제는 이 두 전략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중도 확장을 강조하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불만을 느끼고, 반대로 보수 색채를 강화하면 중도층이 멀어진다. 결국 CDU는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지방 선거가 정책 이슈만 보면 오히려 CDU에게 유리한 선거였다는 것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중심인 지역이라 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선거의 핵심 의제였다. 경제 정책 능력이나 일자리 보호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CDU가 녹색당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권자들은 연방 차원의 녹색당 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녹색당에 대하여 "기후정책을 지나치게 밀어붙인다." "생활 방식 규제가 너무 많다."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작년 2월 연방 총선에서 녹색당은 참패를 거두고 정권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CDU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후보 경쟁력이었다. 녹색당 후보인 쳄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개인적 호감도와 신뢰도에서 CDU 후보를 크게 앞섰다. 특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CDU가 정부를 이끌기를 원한다고 답하면서도, 동시에 주총리 개인으로는 외즈데미르를 더 선호했다는 것이다. 사실 외즈데미르는 터키계 이민자 출신이다. 그럼에도 독일 연방 정치에서 농림부 장관 등으로 오랜 경력을 쌓으며 온건하고 실용적인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유권자들은 녹색당이라는 정당보다도 외즈데미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번에 녹색당에게 표를 주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독일 정치 전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쯔 총리가 이끄는 CDU 지도부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역사적으로 CDU의 핵심 지역이었음에도 그런 지역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른 주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이어진다면 CDU 내부에서 노선 논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민당(SPD)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독일 정치의 양대 정당 중 하나였던 사민당이 5.5%의 득표율밖에 못 올렸다는 것은 사실상 역사적 몰락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과거 SPD 지지층 가운데 환경 의식 높은 도시 지식인들은 녹색당으로 이동하고, 사민당의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층은 AfD로 이동했다는 것. 둘째, SPD는 오랫동안 복지 확대 노동자 보호 정당이었는데, 2000년대 Agenda 2010 개혁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층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것.
더 넓게 보면 이번 선거는 유럽 정치 전반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전통적인 사회민주 정당들은 여러 나라에서 약화되고 있고, 정치 경쟁의 구조도 예전처럼 단순한 좌우 대립이 아니다. 독일에서도 사회민주당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정치 경쟁의 중심은 CDU, 녹색당, 그리고 극우 정당 AfD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유럽 정치가 새로운 균열 구조로 들어가고 있으며, 유럽의 지도국가인 독일 역시 국가 리더십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독일의 메르쯔 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보기에 지금 메르쯔 총리가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하다. 극우정당 AfD를 흉내 내지 말고, 국가를 유능하게 운영하는 중도우파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유럽 정치에서 많은 보수정당들이 비슷한 유혹에 빠져 있다. 극우 정당이 지지율을 올리면 그 메시지를 일부 흉내 내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대체로 실패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가짜 극우”보다 “진짜 극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재정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원칙을 세워야 한다. 지금 독일 정치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보수정치인들도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다. 메르쯔가 진짜 보수 정치인이라면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 거창한 약속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정책에서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화학 산업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전력망,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 방위 산업 같은 분야에 투자하면서 산업 국가로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바덴-뷔르템베르크 선거는 겉으로 보면 그냥 지방선거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독일 정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꽤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수정당의 전략적 혼란, 정치적 신뢰의 위기, 그리고 유럽 정치 구조의 변화가 모두 한 선거 안에 압축되어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이 선거 결과가 앞으로 독일 정치뿐 아니라 유럽 정치 전체에도 꽤 흥미로운 후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선거는 어쩌면 우리 정치에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책 능력만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고 정치적 신뢰와 지도자의 이미지가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중도 확장과 기존 지지층 유지 사이에서 흔들릴 경우 유권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정치에서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