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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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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76  



by. 군만두
2025/01/18
교수님의 계약법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방명록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 개정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하는 모습은 숙명여대생들의 높은 지적 수준과 학문적 열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익명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학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지적했듯이 교수님의 서술이 임차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단만을 가지고 교수님을 특정 정파를 맹종하는 적폐세력으로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교수님께서는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거친 댓글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학생들의 비판적인 의견들을 교수님의 학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십시오.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No.1075  



by. Sassy
2024/12/25
오늘은 성탄절. 저의 개인적인 바램은 제발 백경일 교수가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진짜 2025 소원입니다.
No.1074  



by. Qmfps
2024/12/21
숙명여자대 법학과 교수인지 교같새인지가 임대차 갱신청구권에 관해 지 교과서에다 썼다는 글을 읽어보니 ㄹㅇ 황당하네
No.1073  



by. 사람세상/기본지킴이
2024/12/20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무슨 대학에 교수라는 인간이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랍시고 지껄이는 걸 들어보면 진짜 '웃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일단 신문기사부터 하나 읽어봐라. 서울 집값, 윤석열 정부 2년 새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더 뛰었다 (경향신문 2024년 10월 7일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편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세계 부동산이 다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게 세계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승률보다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친시장적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투기 수요를 부추겨 주택가격 상승을 심화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신규 임차희망자나 계약갱신에 실패한 임차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었던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에 기존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소급적용은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만약 기존 계약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법 개정의 효과가 반감되었을 것이다.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임차인의 퇴거를 예상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그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못한 자'의 피해 사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불과하고 이러한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하여 임대차 3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몰상식한 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며, 교수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지능을 의심케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전임 박근혜 정부의 시장친화적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조중동 보수 언론의 고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분위기 조장,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재정확대 정책으로 시중에 너무 많은 유동성 공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까지 외면하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9%,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3%, 윤석열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0%라는 객관적 수치만 봐도 2017~2021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경제정책을 잘 했는지 알 수 있다.

아무리 보수 언론이 통계를 조작하고 국민을 선동해도 교수는 학문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법학교수라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문재인 시절의 임대차 3법을 비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그것도 학생들이 시험교재로 읽을 교과서에다 교수의 편향적인 사실왜곡발언을 실었다는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만한 명백한 사유다.
No.1072  



by. 푸른하늘꿈
2024/12/19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논쟁 글을 읽어보고 가만 있을 수 없어 한말씀 드립니다. 교수님의 견해와 학생의 견해 모두 존중되어야 하지만 너무 강한 어조가 사용된 점, 단지 하나의 문단만 가지고 교수님을 어느 정파 소속으로 단정짓는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주택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개인의 삶과 깊이 연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입장과 경험을 고려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주시면 더욱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1071  



by. 작은 쉼표
2024/12/17
기말고사 준비를 하다가 교수님의 계약법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구절을 접했지만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밑에 교수님께서 중립을 가장하고 양비론인 척한다는 말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몇 자 적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말 학생들 앞에서 중립적인 척이라도 하셨던 걸까요? 교수님께서 중립적인 척이라도 하셨다면 교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2020년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교과서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을 도입한 2020년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가격의 어마어마한 폭등을 불러왔다. 계약갱신강제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소유자의 실거주(實居住) 또는 의도적 공실화(空室化)가 크게 늘면서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었다. 운좋게 계약갱신에 성공한 소수의 주택임차인은 부당한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신규 임차희망자 또는 계약갱신에 실패한 다수 임차인에게 돌아갔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갱신청구권 도입을 알지 못하고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갱신청구권규정이 소급적용(遡及適用)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싼 월세나 전세금을 배려해준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봤다는 점이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임차인의 퇴거를 예상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그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못한 자 역시, 그 임차인의 갱신청구 때문에 전임대인에게 매매대금을 온전히 지불하고도 실거주를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관련해서는 또 어떤 소급입법이 있을지 모르게 되자, 주택임대인은 장래의 위험까지 계산하여 임대료를 대폭 올리거나 주택임대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차주택을 찾지 못한 세입자는 실거주할 주택을 무리하여 매수하려 하니,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요약하자면, 법의 이름으로 몰상식한 만행이 저질러진 셈이었다.



교수님께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치 집값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거나 집을 비워두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교수님이야 평생을 유복한 가정에서 해외유학도 다녀오시고 돈 걱정 집 걱정이라곤 한번도 해본 적 없이 안락하게만 살아와서 세상을 모르실 테지만 집 없는 서러움, 이사 다녀야 하는 고통, 불안한 마음에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운 좋게 계약갱신에 성공한 소수의 임차인이 부당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쓰셨는데, 겨우 2년 더 살 수 있게 된 걸 가지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올리는 전월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세입자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갱신청구권이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어서 임대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시는데, '잠깐이라도 싼 월세나 전세로 배려해 준 임대인'이라고 쓰셨지만, 그 잠깐의 배려 뒤에는, 언제든 월세를 올려도 된다는, 혹은 나가라고 해도 된다는 가진 자의 권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피해를 봤다고 임대인은 주장하겠지만, 실은 그동안 당연한 듯 누려왔던 과도한 기득권에 제약이 생기니 불편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임차인의 퇴거를 예상하고 집을 샀는데 갱신청구 때문에 실거주를 못 하게 된 사람의 피해도 말씀하셨지만, 그 집에서 살았던 불쌍한 임차인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장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은 단순한 경제적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진 자에게는 돈 불리는 수단에 불과하겠지만, 가지지 못한 자에게 집은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자본과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언론의 왜곡된 선동 보도와는 달리, 급격한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의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고 그 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뻐하다가 최근 윤석열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전월세 가격이 다시 뛰고 있는데, 교수님 혼자 어디 딴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건가요?

"앞으로 또 어떤 소급입법이 있을지 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돈많은 임대인들이 과연 불안에 떨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것은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이웃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려는 임대인의 탐욕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일부 탐욕스럽고 몰지각한 임대인을 배려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면 그동안 임대인의 횡포로 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잘못되었던 점은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을 너무 보호하려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공급을 줄였던 임대인들을 강력히 형사처벌하며 단속할 만큼 모질지 못했던, 임대인들의 선의를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나친 선량함과 너그러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빌리지 못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 돈 많은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정책이든 도입 초기에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부적응이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탐욕스러운 기득권자들의 백래시만 가지고 정책의 실패를 단정짓는 것은 일부 무식한 학자들의 성급한 판단일 뿐입니다. 정책이 작용하는 환경 전반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법 탓으로만 돌리는 건 너무 유치하고 수준 낮으며 특정 정당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담긴 주장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몰상식한 만행이 저질러진 셈이었다"고 하셧는데, 그러한 표현은 너무나 편향되고 교수님에게 과연 일말의 지성이나 양심이라도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몰상식한 만행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그동안 힘 있는 임대인들의 횡포에 맞서 싸울 힘조차 없었던 서민들의 고통을 쓰다듬어 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기득권자들에게 철퇴를 내릴 힘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던 것뿐입니다. 정말 몰상식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아니라 교수님 같이 기득권의 앞잡이 논리만 반복하며 올바른 친서민적 부동산정책을 방해하는 학계와 교육계 내 일부 적폐세력인 것입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배려해야 하는데, 교수님은 한결같이 돈많은 투기세력에 부화뇌동하는 말씀만 하시고 심지어는 그런 편향된 주장을 교과서에까지 서술하시니, 교수님에게 과연 기본적인 인성이나 갖춰져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수님에게 과연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라는, 교수님에게 너무 과분한 듯 보이는 지위를 유지할 만한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No.1070  



by. 타샤
2024/12/09
졸업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교수님께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계시고 기말고사 취소도 공지하고 계시는데, 다른 학과도 아니고 법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지금 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지요?

법학자로서 자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같은 시국에 어떡하면 논란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잔머리만 굴리시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홈페이지는 왜 만들어 운영을 하시는지요? 지금은 욕 먹기 싫어 중립을 가장하고 있지만 지난 2022년에는 2찍 한남의 대열에 가세했고 지금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일베 교수가 아니신지요?

저는 윤석열이나 국짐당 의원들 같은 쿠데타 내란범죄자들보다 교수님 같은 기회주의자가 더 간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추종하고 국짐 지지자인 거 숨기고 중립인 척하며 양비론으로 국짐을 민주당이랑 동급으로 놓고 실제로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만 주구장창 욕하도록 판깔아주는 수업을 해오셨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얼마전까지는 그냥 양비론인 척하며 사람들이 민주당만 비난하게끔 몰아가는 2찍 한남 교수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으나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685명의 계엄군을 국회로 보냈고 북한에 선제타격 지시한 이 시점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건 교수님께서 파쇼 독재와 전쟁 폭력에 동의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로 회귀해도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인지요?
No.1069  



by. seinzumtode
2024/04/17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민법연습'수업을 저번 학기에 수강한 고대 로스쿨 학생입니다. 변호사 시험 발표가 어제 났는데 민법에서 점수가 괜찮게 나와 다행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민법 점수가 잘 나왔다니 기쁘고, 실무에서도 계속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
No.1068  



by. 황상현
2023/08/25
ㅋㅋㅋㅋ 진짜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시 봐도 본인 주장 모조리 틀렸다는 게 적나라히 드러났나 보군요. 하지만 이렇게 글삭튀한다고 해서 본인 소행이 모두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교수란 인간이 저 같은 학부생 수준에서도 비판 가능할 정도로 기본적인 법리체크조차 안 하고서 자기 주장을 하던데 반박할 자신이 없어 글을 내릴려면 자기 틀린 거 인정하고 사과 먼저 한 담에 내려야 합니다.

서울 시내 유수의 법과대학 교수란 작자가 이딴 식으로 무책임하게 꼬리를 내리다니... 창피를 아신다면 글만 내릴 게 아니라 아예 교수 명패를 내리시고 학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십시오.
No.1067  



by. 이민석
2023/08/22
글을 내려? 글 내리고 빤쓰런하면 없던 일이 되나?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하는데 진짜 쓰레기 새끼네. 애초에 본인 생각에 자신도 없었으면서 왜 그런 글을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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