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에 이어 5년 만에, 반값 등록금에 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난 1975년 이후 작년인 2010년까지 약 35년 동안 우리나라 쌀값이 겨우 6배 오른 반면, 대학 등록금은 무려 30배가 올랐다고 하니, 학생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고 데모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 같은 민법교수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 자체가 워낙 많은 공부량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학사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법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학생들은 알바를 뛰느라 민법 수업의 진도를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은 민법수업에서 낮은 학점을 받다보니 민법 수업에 수강신청을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가끔은 학생들한테 이런 말도 듣는다: "수업을 빡세게 한다는 명분으로 부잣집 애들만을 위한 럭셔리 수업을 고집하는 민법 교수님들 너무 싫어요~" -_-;).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전공과목들은 대개 부유한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압도적인 공부량을 쏟아부어 A학점을 쓸어가는 경향이 강한 게 사실이다. 반면에 가난한 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까페, 편의점 등에서 시급 몇 천 원에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하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벌기 위해 중고생 과외에다 학교 행정인턴 일까지 맡아 하느라 온 힘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학점 따기 어려운 과목은 아예 수강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수업시간에 어려운 내용을 못 쫓아가 꾸벅꾸벅 졸기만 하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 당연히 그런 학생들은 학점이 나빠지고, 대학에 오래 있을수록 지적 수준은 하락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과 비례하여 말투와 행동거지 역시 점점 더 상스러워지고 거칠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 4년 동안 그 사치스러운 공부를 하기는커녕 죽어라 알바하고 잡일한 기억 밖에 안 남으니, 이 정도면 등록금문제가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며, 비싼 대학등록금때문에 사회계급구조가 고착화될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학생들이 광화문광장을 점령하고 촛불시위를 한다는데, 나는 학생들이 그렇게 등록금 인하를 위해 열심히 시위하고 경찰서에 잡혀들어가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은 국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수업료가 거의 무료인 독일, 프랑스까지 갈 것도 없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 미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대한민국 대학교육은 각 개인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대학의 70%가 주립대인데, 미국 주립대의 평균등록금은 6천 달러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의 87%가 사립대인데, 그 평균등록금은 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우리의 2배 정도 된다.)

물론 대학교육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중산층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중산층 엘리트로 어차피 잘 나갈 애들을 양성하는 것에 왜 소중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무려 85%에 육박하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나라 같으면 대학입학자격시험도 통과 못할 아이들인데, 이런 애들이 대학 다니는 것에 왜 소중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는 나도 충분히 공감을 하며, 나도 사실은 독일, 프랑스처럼 대학교육을 완전히 무상으로 해주는 것까지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대학에 진학하여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공동체를 선도하는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충분히 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오로지 가난한 부모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진학을 망설이거나, 대학에 진학해서도 알바로 이곳저곳에서 착취당하면서 학점때문에 널럴한 수업만 골라 듣고,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인 전공지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나라도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진다. 미국은 전체 대학의 70%가 주립대인데, 미국의 주립대는 예산의 60%를 국가가 지원한다.

미국의 주립대학은 예산에서 등록금의 비중이 겨우 19%에 불과하다. 미국은 심지어 사립대조차도 예산에서 등록금의 비중이 겨우 26%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립대 예산은 사실상 등록금에 의해 거의 전부 충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겨우 9%에 불과함).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오히려 15%가 더 많다. 국민소득에 비해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두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가면서도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선이나 총선에서의 득표에 직결되는 지역개발사업에만 수십조의 재원을 낭비하면서 지역유지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줄 뿐, 파릇파릇한 20대 청춘들이 돈문제때문에 허리가 휘고 등골이 빠지는 것은 거의 방치하고 있다.

물론 대학등록금을 반토막 내기 위해 국가가 무작정 세금을 쏟아붓기만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학벌주의 풍조 속에서 고졸자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들 학습능력과 상관없이 대학에 무조건 진학하다 보니, 대학진학률이 84%에 달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각 대학에서도 학사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입학만 하면 졸업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되며, 그렇게 인력시장에 대졸자들이 초과공급되다보니 대졸자들의 가치가 하락하여,

대졸 실업자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렇게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수업의 질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각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자기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A학점을 남발하며, 그로써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미적분조차 풀지 못하는 이공대생이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따거나, 변제자대위가 뭔지도 모르는 법대생이 법학사 학위를 딸 정도로 대학교 학위의 가치와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어차피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명문대건 비명문대건 입학생 대부분이 4년 내내 알바나 하고 학원에서 스펙이나 쌓다가 전공실력은 별로 없이 졸업하는 게 당연시되며,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강의와 연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보다는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캠퍼스내 권력다툼에 머리를 싸매거나, 골프연습에 더 정열을 바치거나, 프로젝트로 과외수입 버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취학연령의 아동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대학 자격조차 없는 대학들은 점차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 하에서,

오로지 대학등록금 부담만 경감시킨답시고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학에 수조원의 예산을 퍼붓는 것은,

퇴출되어 마땅할 부실대학의 생명줄을 연장시키고, 각 대학의 널럴한 학사관리와 거품 학력의 문제점을 더욱 조장하며, 결과적으로 사립대학 소유자나 무능교수들의 배만 불려주는, 국가예산의 낭비가 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국가와 정부가 대학에 굳이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자 한다면, 그와 동시에, 물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대학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압력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대학예산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고, 그냥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사립대학으로서의 자율성이나 고이고이 지키시라고 내버려둬야 한다 (그런 대학들은 등록금을 5천만 원을 받든 1억 원을 받든, 기여입학제를 하든 말든, 입학생이 줄어들어 망하든 말든, 국가가 전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먼저 대학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철두철미하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의 강의능력 및 연구능력에 대해 엄정히 심사하여 무능교수들을 퇴출시키도록 하며,

재단전입금도 별로 낸 적 없이 뻔뻔하게 영구적 족벌체제를 유지하며 대학 구성원 위에 군림만 해오던 사립학원 재단이사들도 그 김에 모조리 퇴출시키고,

함량미달의 학생들에 대해 여태껏 교수들이 무분별하게 퍼줘왔던 학점들도, 앞으로는 아예 A는 5%, B는 10%, C는 15%, D는 20%,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법정해서, 그동안 대학교육을 만만히 보고 대학 내에서 얼렁뚱땅 비벼대다가 졸업을 하려던 학생들이 넌더리를 내며 대학을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85%인 대학진학률을 OECD 평균수준인 40% 정도로 떨어트리고, 거의 100%에 달하는 대학졸업률을 OECD 평균 수준인 50% 정도로 떨어트리며,

대학교수들의 정년보장비율도 미국의 평균 수준인 50% 정도로 떨어트리도록 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학개혁을 밀어붙이고 나서야 대학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잘 나가는 사립대들이야 이런 개혁을 거부해버리면 그만이고 또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대략 서울시내 빅5 정도의 사립대라면 이러한 개혁 없이도 현재와 같은 비싼 등록금을 징수하면서 충분히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만약 국립대가 국립대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등록금만 낮추려 한다면, 이렇게 뼈를 깎는 개혁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명문국립대 교수들과 명문국립대 학생들은 이러한 개혁에 기를 쓰고 반대를 하며 난리를 칠 것인데,

이번 기회에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명문국립대들은 모조리 사립대로 전환시켜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등의 대학들은 어차피 명문대학인 데다가 중산층 이상의 학생이 진학하는 학교로 수십 년째 완전히 굳어졌으니,

이들 학교들은 이번 기회에 다 아이비리그형 명문 사립대로 전환시켜버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 빅5 정도라면 자립형 사립대로 완전히 전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서바이벌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됨). 물론 이러한 사립 명문대에 대한 국가지원은 최소화하고,

이러한 사립 명문대들은 앞으로 국가의 도움 없이, 각 대학 간의 거친 경쟁 속에서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도록 유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명문대들은 국가의 지원 속에 안주하며 너무 편한 길만 걸어 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자생능력이 없는 비명문 지방 사립대들은 국가가 그 소유권을 인수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후, 새로운 국립명문대들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 숫자와 입학정원, 그리고 교수 숫자도 대폭 줄여서 군살을 뺀 뒤, 아예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폐합해서 전국적으로 신흥 국립대 간에 자유로운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하고, 그 등록금도 무료로 만들어서 새롭게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로 몰리도록 하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이나 수도권의 사립대 가운데 어느 정도 자생능력이 있으면서 국립대학 절반 수준의 구조조정과 각종 개혁안을 받아들인 학교들은 국가가 그 재단법인의 소유권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고, 대학등록금을 무료로까지 만들어줄 필요도 없으며, 그저 대학등록금을 종래의 절반 정도로만 낮출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학들은 어디까지나 사립대학이므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필히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이나 대학 무상교육을 큰 세금낭비나 도덕적 해이 없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교수집단이 과연 이러한 개혁에 순순히 응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필경 이번 반값 등록금 논란도 각 대학이 그동안 쌓아둔 재단적립금을 헐어 1~2년 정도 등록금을 5% 이내로 인하하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 쇼를 하고,

정부는 대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민 세금으로 각 대학에 상당액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투척하여,

결국은 각 대학의 부실을 키우고, 사립학원 소유가문들의 배만 불리는 식으로 흐지부지한 결말이 날 것 같아, 요즘 반값 등록금 논란을 보며 이래저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