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권리와 그 그림자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단상

연구 > 판례
Posted On October 22, 2026

인가제도가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 > 판례
Posted On October 11, 2026

채권의 압류가 채무자의 지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

연구 > 판례
Posted On August 28, 2026

나렌프라이하이트(Narrenfreiheit), 광대의 자유 13

연구 > 법학
Posted On July 19, 2026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8

연구 > 법학
Posted On July 9, 2026

물건 자체를 둘러싼 분배형평의 문제보다 권리구조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 3

연구 > 판례
Posted On May 18, 2026

매튜 디플렘, 『법사회학, 사회를 읽는 법』

연구 > 기타
Posted On February 19, 2026

상속법 개정안 국회 통과 1

연구 > 법학
Posted On February 13, 2026

왜 선진국은 법학교육을 중시하는가? 9

연구 > 법학
Posted On December 21, 2025

조규창 선생님 '로마법사' 발간

연구 > 법학
Posted On December 7, 2025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연구 > 법학
Posted On December 4, 2025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관계

연구 > 법학
Posted On August 16, 2025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의 기원 2

연구 > 법학
Posted On August 10, 202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

연구 > 법학
Posted On August 2, 2025

불법행위법에서 위법성에 관한 정리 3

연구 > 법학
Posted On July 30, 2025

정신적 손해,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가? 1

연구 > 법학
Posted On July 29, 2025

순수 재정손실 1

연구 > 법학
Posted On July 28, 2025

로마 불법행위법이 인류 역사에 획기적이었던 이유 1

연구 > 법학
Posted On July 27, 2025

과실책임의 원칙 1

연구 > 법학
Posted On July 26, 2025

김박사넷 사건

연구 > 판례
Posted On June 2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