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왠지 날치기로 통과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더니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여당 국회의원들부터가 전격적인 군사작전 식으로 자기 이익과 의사를 관철해버리니, 이제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대체 누구에게 기대하겠는가? 이러니 이런 꼴을 일상적으로 보고 배우는 민중들이 학습효과에 의해 '경쟁'을 '전쟁'으로 잘못 인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렇게 일방적, 강압적으로 비준되어버린 이상, 이제 한미FTA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난폭한 국가권력의 압제적 강요에 다름 아닌 것처럼 인식될 것이다.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부터가 상호불신과 자기독선과 야만적 소통방식의 테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다.

2. ISD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한 것 같다. 한미FTA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고 주장하는 현직 변호사라는 친구조차 "ISD로 인해 국가정책이 무력화되고 국민주권이 제한되고 대한민국 헌법조항조차 한미FTA의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무식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얘기한 것 같지만, ISD는 단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된 제도일 뿐이지,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해둬야 할 것 같다. ISD를 통해 미국의 투자자본이 설령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나 어느 정도 받아가고 끝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법률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는 없게 돼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가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미국기업이 한국소비자들의 외면이나 이미지 악화 등을 우려해 감히 ISD로 제소하지 않으면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기업이 제소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재판관 선임 등에 합의를 거부하며 십 몇 년이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며, 설령 우리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만 던져주고 그 법률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ISD라는 게 대단히 물렁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라는 곳도 무조건 불신만 할 곳은 아니다. 그곳에서 중재재판을 담당할 재판관 3인은 상임으로 재직하며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추천인사들 가운데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인물로 선임하게 된다. 재판관들이 양쪽의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 결코 어느 한쪽에만 불리하게 중재재판이 내려진다고 볼 수가 없다.

3. 규모의 경제(scale effects)를 얘기하면서, 같은 경쟁을 해도 덩치 큰 기업이 덩치 작은 기업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으니, 무역개방이 되면 미국의 초거대자본이 몰려와 한국의 기업들을 모두 깔아뭉개버릴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고 있다. 어차피 거대자본세력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러한 거대자본세력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요즘같이 산업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기술의 패러다임이 무한히 바뀌는 시대에 과연 근대초기 산업자본주의 시절에나 통하던 scale effects가 얼마나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애플이 언제부터 그렇게 덩치가 커서 IT 업계를 석권했단 말인가? 덩치가 작은 기업은 오히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르고, 젊은 감각으로 아이템을 고르고, 밑바닥 문화에 대한 식견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덩치 큰 기업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4. 지금 있는 관세장벽,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으며, 제일 높은 자동차가 8프로인데, 관세장벽 없애봤자 소비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으며 국내 대기업에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자동차 관세 8%도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그리고 자몽, 오렌지 같은 농산품목의 경우는 관세율이 무려 50~140%에 달하고, 그 외에도 까마득한 관세장벽의 예는 한도 끝도 없이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수입원재료와 수입상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서민들의 의식주비용 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약값은 아마 올라갈 거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제약업계 사정을 보면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 무슨 무법자 해적이라도 된 양, 지적재산권 같은 거 깡그리 무시하고 저질의 복제약을 팔아먹으면서 외국의 오리지널 약값에 거의 육박하는 대금을 받아챙겨온 제약회사들이 널리고 널렸다. 물론 외국의 오리지널 약품들이 들어오면 명목상의 약값은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실질적인 약값까지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문화가 수입개방이 되면서 그동안 해적판으로 보던 일본만화를 오리지널판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일본만화 책값이 조금 더 비싸졌다고 불평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책의 퀄리티가 훨씬 더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값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입물품 가격은 한미FTA 이후 일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5. 어느 외교협정이든간에 그걸 가지고서 호들갑 떠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2002년에 한국-칠레 간의 FTA 협정이 타결되었을 때에도 전국 수백만 농가들이 연쇄 도산할 것이라는 둥, 칠레에 진출해 있는 수백 개의 미국기업들이 칠레를 우회적 창구로 하여 우리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둥, 분노한 농민들이 갑오농민전쟁 이후 최대의 인원인 3백만의 농민군을 모아서 여의도를 점령할 것이라는 둥, 농업포기 농업말살 재촉하는 사대매국정권 김대중 정권은 이제 중도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몇 달 내로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으로서 집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둥 벼라별 호들갑스러운 말들이 많았다. 1992년에 한중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될 때에도 중국이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모두 알거지 실업자가 될 것이고, 한국경제는 중국의 화교자본이 완전히 접수하게 될 것이라는 둥 벼라별 말들이 많았다. 1995년에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했을 때에는 또 어땠는지 아는가? 전세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이 이제는 국경의 장애 없이 대한민국에 물밀듯이 들어와 10년 이내에 모든 국내기업들을 다 박살내고 먹어삼킬 것이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마트, 까르푸 등 해외의 초대형유통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야심차게 진출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서 철수해야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헛웃음만 나오는 옛날 일일 뿐이다.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명확해진다. 1965년 당시만 해도 1인당 GDP가 121달러로서 우리보다 10% 이상 더 잘 살았던 인도가 지금은 1인당 GDP가 1,000달러 남짓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폐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경제와 거의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다. 이미 세계 교역의 50% 이상이 FTA 내에서 이뤄지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FTA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폐쇄적 경제체제의 길을 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렇게 한번 흐름이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국민국가의 정치적 왜곡이나 그 보호막 내에서의 기득권간 담합은 점점 강화되어, 남한의 모습이 북한의 모습에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시장의 전횡적인 힘을 피하려다 낡은 국가권력의 편협한 '국익' '주체성' 논리에 의해 민중들의 고통은 더욱 배가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NL 주사파에 대해서 한마디한다. 내가 이 홈페이지에다가 NL 주사파 얘기를 자주 한 것은 내 홈페이지에다가 주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께서 대략 어느 성향에 속하시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체적 일반론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온 것은 아니다. 물론 내 친구와 선후배 중에 NL 주사파 출신은 매우 많다 (뭐 어차피 옛날 대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은 다 운동권이었고, 그 운동권 가운데 대부분은 또 NL 주사파였음).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인간적으로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며, 이념적인 위험성도 전혀 없는 분들이시다. 공산혁명을 기도하지도 않고, 김정일 독재체제를 찬양하지도 않으며, 다들 나름대로 이 자본주의 세상에 약삭빠르게 적응하여, 적당한 수준으로 비열하게, 적당한 수준으로 때 묻어가며 잘들 살아가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께서 한때 신봉하셨다고 하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미치고 있는 잘못된 영향이다. 주체사상이 철학적 체계로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하는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실제 내용은 그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패거리중심적이고, 마키아벨리즘적이며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결코 우수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조선민족제일주의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적 조직관을 거쳐 수령론, 령도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나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오늘날 한미FTA 반대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주체사상의 잔재는 면면히 살아남아서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언젠가 독립된 글로써 얘기를 더 해볼까 생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