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고 있다(제164조 4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 3년의 시효에 걸리고(제163조 2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제163조 5호), 교육자의 채권, 즉 교육급부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인데(이를테면 노역인, 연예인의 급부,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주인의 급부와 비슷하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입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육자의 직업은 형식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기피와 천대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경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의 관직에 오른 자들에게는 각자의 직임에 걸맞는 막강한 실권이 부여되었고, 역관(譯官), 의관(醫官) 등의 직책에 종사하던 중인들에게도 중국과의 무역이나 약재의 독점권 등에 있어서 짭짤한 이권이 부여되었으며, 농민이나 수공업자, 상인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생업에서 벌어들인 소출로 넉넉하게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어차피 당장 쓸모있는 생산적 노동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마련인 교육자의 무리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생계문제를 해결하게 해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조선시대 성균관이나 오부학당에 근무하던 훈장이나 사장 등에게 권력이나 이권이라곤 정말이지 쥐꼬리만큼도 있을 수가 없었다. (하긴 교육자들에게 권력이나 이권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차피 조선왕실의 재정상태로는 관료들과 교사들의 녹봉을 보장할 수가 없었으니만큼, 조선시대의 공직자들은 각자가 알아서 여기저기서 뜯어먹는 식으로 부패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관료들은 어쨌든 권력이 있어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도 남았으나, 교직에 종사하던 자들은 어차피 현실 세계에서 권력이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관직으로 진출시킬 만한 능력이나 인맥 등을 갖춘 것도 아니었으므로, 어디서든 뭔가를 뜯어먹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게 당연했다.

그러다보니 성균관이건 오부학당이건 지방 향교이건 교수관직은 힘없고 춥고 배고픈 자리로서 문신 좌천자들의 유배직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했고, 고생해서 과거시험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들은 한미한 교수직에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였다. 실제로 신원록(1516~1576)의 문집 '회당집'에는 교수직에 임명된 후 그 처지를 비관하여 통곡하는 웃지 못할 정경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이에 관한 내용은 정순우, '군사부일체 사회의 버팀목, 그러나 불우한 삶 - 조선조 교사와 훈장의 삶', 31면 참조). 교육자들에게 도덕적인 책임과 부담은 엄청나게 지워놓고 현실에서의 처우는 열악한 수준에 그쳤기에, 당연히 교수직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지를 않았고, 그로 인해 전국의 향교 교관직이 공동화(空洞化)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결국은 면역(免役)의 특전이나 얻으려고 기웃거리던 하급 인재들이 교수직을 맡다보니, 수준 높은 교육은커녕 기본적인 글자의 훈독도 제대로 못하여, 오히려 학생들이 교수들을 가르치는 파행적인 모습이 일반화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결과 그 제자들인 학생들부터가 교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여, 교수직은 봉건사회의 최하층인 노비와 광대에게서조차 수모를 당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미 중종대의 인물인 정광필부터가 "향교의 훈도, 교수자는 이미 양반이 맡지 아니하고, 수군 등의 상민 출신들이 대부분으로서, 한 현(縣) 내에 훈도를 칭하는 자는 100여인에 이르되 모두 무식자(無識者)다"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으니, 삼정이 문란해진 조선 말기에는 공교육 붕괴의 정도가 더 심각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성균관, 오부학당, 향교의 사장, 교수, 훈도, 학장이 이 정도였으니, 시골에 서당 훈장의 지위는 진짜 얼마나 열악했을지 짐작이 간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서당 훈장들의 지위는 상천민(常賤民)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노비 집에서 기식(寄食)하거나 월료(月料)의 문제로 학부형들에게 구타를 당할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현실이었다. 이 지경이었으니, 공교육과 사교육을 불문하고 학교교육은 완전히 붕괴되고, 소수의 이름 있는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몇몇 당파적 정치학술공동체들이 교육의 명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극소수의 훌륭한 서당과 서원에 소속된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독학으로 과거시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과거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관료로서 출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뿐, 교육에 뜻을 두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학문연구라고 해봤자 이황, 이이, 정약용 같은 몇몇 천재적 두뇌들이 재미삼아 반짝하다 그걸로 끝나고 하다 보니, 조선시대 모든 학문들은 체계적으로 연속되지 않고 중구난방이기 일쑤일 수밖에 없었다. 교육자라고 해봤자 다들 실력들이 별로 없는 자들이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권력이 없는 자들이니, 스승을 존경하고 대접해봤자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들 스승대신 자신의 출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고위관료들이나 과거시험 선배들을 따라다니려고 더 노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수백년, 아니 삼국시대로부터 따지자면 수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는데, 갑자기 교육급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드높아지길 기대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시기이긴 하지만(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육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은 바로 일제시대였음), 그에 비해 다른 직업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몇십배 몇백배만큼 올랐다고 볼 수 있으니(예를 들어 옛날의 육의전 상인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대기업 오너들과 그 임원들의 재산과 연봉들을 한번 보시라), 상대적으로는 교육자들의 지위가 그리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여전히 학교교육의 질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교육계에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도 아니며, 주지의 사실이지만 요즘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아까워 하게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이러니 우리 민법이 교육자의 교육관련 급부를 의사, 변호사의 급부는 물론이고, 생산자 및 상인, 수공업자 및 제조자들의 급부보다도 더 가치가 낮은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진반농반으로 끄적여본 얘기이지만, 이럴수록 나와 같은 교육자들이 교육급부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