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올림픽축구대표팀 박종우의 동메달 박탈문제로 독도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지대해지는 듯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문제를 제소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떤 학생은 독도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일본인들의 코를 납짝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게 묻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리 긍정적일 수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기만 하다.

나는 물론 국제법 전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 그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심정적으로는 독도가 우리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의 식민지배시절 만행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악착같이 독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편이다. 만약 국제회의 같은 데서 외국인들과 만나 독도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 독도가 우리땅임을 주장하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독도문제에 관해 말을 하자면,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이 말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겠지만, 이에 관해 내가 아는 바를 그대로 말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100% 확언하기 어렵다. 독도는 울릉도와 거리 상으로도 9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울릉도와 동일한 대륙붕인 것도 아니며, 그 크기도 작아서 이를 과연 국제법상 '암초'가 아닌 '섬'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일본 오키섬보다는 우리나라 울릉도에 독도가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본토보다는 일본 본토에 독도가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②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명백한 구절이 있다고 하나, 이것도 그리 확실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먼저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나오는 '우산국'이 과연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까지 영유했던 나라인지 알 수 없고, 세종실록에 나오는 '우산도' 역시 울릉도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독도라고 확언할 수 없다. 안용복이 일본에게서 독도를 되찾아왔다고 하나, 안용복은 조선의 관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었고, 정작 조선 조정은 그렇게 장한 일을 한 안용복을 매질하고 귀양 보내버렸다. 수많은 고지도(古地圖)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나와 있다고 하나, 대부분 독도가 아닌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나와있는 것들이거나, 독도의 위치가 불분명하여 그게 과연 독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③ 일본이 독도를 발견하고 일본 어부들의 강치잡이 전진기지로 활용한 것은 일제시대에 폭력적 약탈을 저지른 뒤의 결과가 아니다. 그냥 조선후기부터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일본은 독도를 이용하기만 했을 뿐, 독도에 관해 일본이 소유권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독도를 사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고, 이에 관해서는 증거자료도 존재하고 있다. 이 무렵에는 한일 양국에서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어떤 지도는 독도가 한국땅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어떤 지도는 독도가 일본땅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④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로 명칭변경하고 울릉도를 정식 지방관제에 편입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칙령 제2조에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석도(石島)라고 하는 곳이 독도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만, 그게 과연 독도인지에 대한 확증도 없다. 일단 죽도(竹島)라는 섬은 울릉도 동북쪽 1킬로미터 바로 옆에 콩알만하게 붙어 있는 섬이므로, 이 섬이 울릉도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무려 9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죽도와 동격으로 열거될만한 섬은 아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석도(石島)를 관음도(觀音島=죽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 동북쪽에 콩알만하게 붙어 있는 섬)로 생각하거나 "그 시절에 울릉도 근처에 죽도만큼의 콩알만한 암초섬이 하나 더 있었나보지"하고 콧방귀를 뀔만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55년 한국의 외무부 정무국이 발간한 '독도문제 개론'에는 "독도를 울릉도의 행정 구획에 편입하는 것으로 명시한 공적기록이 없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다. 물론 이렇게 쓴 것은 당시 외무부의 실수였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증거(대한민국 정부가 석도는 독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⑤ 1905년 일본 내각은 공식문서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시네마현 관할 하에 있음을 공식화하였으며, 독도에 최초의 인공조형물인 망루와 무선전신기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관점에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으로 취급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엄연히 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 당시의 대한제국이 일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반론은 가능하다. 어쨌든 그 후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이완용이 독도를 일본측이 아닌 조선측의 영역에 두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음으로 미루어보건대, 당시 한국의 지배층 역시 독도를 장래의 독립된 대한민국의 영토로 해두려는 생각이 매우 강했음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⑥ 일본이 패망한 후 1948년,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회복을 위해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고, 그로써 독도는 우리 영토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었다. 그 당시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고, 울릉도 어민들을 중심으로 독도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소유권 취득을 일단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인 측면에서 무주물선점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방해(所有權妨害)로 취급될 뿐이다.

⑦ 일본이 패망한 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이 조약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땅임이 명언되지 않았다. 제2조 a항을 보면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이라고 돼있는데,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그리고 울릉도(Dagelet)는 여기에 명시돼있지만, 독도는 여기에 명시돼있지 않다. 물론 제2조 a항에 독도가 예시적으로 열거돼있지 않다 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including)이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것도 아니긴 하다. 당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이러한 조약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지도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건 신문사의 단순한 오보 내지 실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일본정부의 공식반응은 아니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⑧ 1952년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선언하고 군대를 보내 이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 폭력적인 점유로서,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나 일본 측에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천명의 일본어부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납치되기도 하였다. 물론 당시 패전국 신분이었던 일본은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전혀 우리나라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단지 외교적으로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 항의할 수 있을 뿐이었다. 어쨌든 이후 대한민국이 독도에 등대, 헬기이착륙시설, 숙소시설 등 각종 시설이나 기념물을 세울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독도는 영락없는 분쟁지역이 맞다.

⑨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시키면서 이승만 정권 이래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 주장하고 있던 평화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은 일본한테서 막대한 금액의 차관을 얻어왔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일본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땅임을 외교적으로 분명히 하지도 않은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에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irritating problems)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고 말하기도 했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건대 우리가 과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을 100%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침략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긴커녕 영토의 야욕이나 불태우고 있는 일본의 정치지도층을 볼 때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가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시대착오적 민족감정만 끓어올리다가 괜히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만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했던 만큼, 일본이 재판을 원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괜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솟구치는 분노를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며 이 문제에 대해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