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의 법적 지위
우리 민법은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을 막론하고, 모든 물건은 무차별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가속화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환경파괴와 각종 동물군들의 멸종, 그리고 과도한 육식섭취와 공장식 축산의 확대, 그리고 갈수록 빈번해지는 가축전염병과 그로 인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량 생매장 살처분의 정례화 등을 생각하면, 이러한 무차별적 권리객체개념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무생물인 토석, 광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건축물 등은 지각과 운동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인과성Naturkausalitat과 자유Freiheit의 측면에서 권리주체인 인간과 심연적 차이를 갖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생물이 아닌 생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짐승Tier이 과연 권리주체와 그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Alasdair MacIntyre와 같은 공동체주의 철학자들은 ‘의존의 승인Dependent Rational Animals’이라는 저서에서, 인간과 짐승 간의 차이라고 해봤자, 단지 비언어성과 언어성의 경과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짐승 역시 감각기관을 통한 현실세계의 범주화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양의 불교철학에서도 짐승은 ‘업(業)’을 짓게 하는 ‘운동기관’과, ‘과보(果報)’를 받게 하는 ‘지각기관’을 갖고 있는 데다, 그 몸에 고락(苦樂)을 느끼는 ‘식(識 Gandharva)’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중생(衆生 Sattva)’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식물(植物) 역시 그 몸이 DNA로 이루어진 유전 정보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지며, 그 유전 정보가 2세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동물(動物)과 공통된 점이 있긴 하지만, 무정물(無情物)인 식물은 ‘DNA에 기반을 둔 몸’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 그 안에 ‘식(識)’이 결합되어 있지 않기에, 중생의 거주처일 수는 있어도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철학의 대체적인 시각이다(金星喆, 불교에서 본 생명개념과 불살생계, 불교평론 제37호, 2008.12, 189면 이하).
이러한 철학적ㆍ종교적 논거와 상관없이 단순히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보더라도, 짐승들을 학대하거나 짐승들에게 부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짐승들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들의 정신적ㆍ물질적 삶에도 끔찍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인간과 거의 비슷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 짐승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은 식물ㆍ무생물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미 1990년에 독일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urgerlichen Recht’을 제정하여 독일 민법 제90a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 ).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utzt ). 동물들에 대해서는 다른 규율이 없을 때에만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Auf sie sind die fu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독일민법 제903조 2문에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에 있어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Der Eigentumer eines Tieres hat bei der Ausubung seiner Befugnisse die besondere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Tiere zu beachten)”는 문언을 추가하며, 독일민법 제251조 2항 2문에는 “다친 동물의 치료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그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Die aus der Heilbehandlung eines verletzten Tieres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nicht bereits dann unverhaltnismaßig, wenn sie dessen Wert erheblich ubersteigen)”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동물을 더 이상 지배권의 객체가 아닌, 다른 법률들, 특히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별한 존재로 새롭게 규정한 바가 있다. 다시 말해 로마법 이후 수천년 동안 전래되어 오던 인간ㆍ물건의 2분법적 체계를 인간ㆍ동물ㆍ물건이라는 3분법적 체계로 과감히 전환시킨 것이다(尹喆洪,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제56호, 2011.12, 400면).
물론 우리 법은 아직 동물을 단순한 권리의 객체 가운데 하나로서만 취급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근대법의 한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중심주의의 약점을 극복하고, 근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태주의ㆍ환경운동의 성과들을 우리 민법 내에 새롭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독일법의 태도를 참고하여 앞으로 동물들을 다른 물건들, 예를 들어 광물, 토석, 공산품 등과 차별화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가 한국인들보다도 더 열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던... 한국사람들이 개보다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기에, 개를 먹는 한국인들은 모두 야만인이라고 주장하던... 당대의 육체파 배우로서 기본적인 아이큐조차 의심되던...
브리지트 바르도가 극우 백인우월주의 정당의 열혈 지지자라고 하더니 주인장님도 독일 것이기에 무조건 옳다는 논거 이상의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독일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물에게도 권리를 줘야 하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고 주장하시는 걸 보면, 독일인을 비롯한 서양인들의 충견 역할이나 하고 있는 주인장님의 비뚤어진 정체성과 열등의식이 윗 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장님은 아마도 이번에 조류독감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닭, 오리들이 살처분된 것때문에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동물보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살처분이 아니라 백신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동물보호주의자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백신을 사들이는데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 백신을 주사하는데 수천 수만명의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는데, 그 정도의 돈과 인력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요.
법학교수들은 단순히 얄팍한 비교법적 지식만 갖고 쉽게 쉽게 법개정론이나 입법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현실에서 그것이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인장님의 지적 불성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그랬다죠? "그리도 닭이 걱정되면 KFC부터 없애라"고.
2008년에는 이집트에서 사막의 들개들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그 들개들을 총으로 쏴죽였는데, 브리지트 바르도가 그러한 이집트 정부에 대해서 "광견병 주사를 놓으면 되니 개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 합니다. 재미 있죠?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뭐라고 답변하며 비웃었는지 아십니까? "그 광견병 백신 하나의 값이 우리 이집트에선 보통 사람이 보름치 밥 먹을 돈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 정책에 관해 간섭하시기 전에 귀하의 나라부터 걱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보호주의자들은 그런 구체적인 사정부터 생각을 하고서 동물보호를 외치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보호주의자들은 동물보호를 핑계로 백인우월주의를 주장하며 유색인종들 멸시하는 걸 즐기는 치들이 아니면, 채식주의와 신비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맛이 살짝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동물보호니 뭐니 하는 장난에 헛짓꺼리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부터 도와야 하고, 거기에 먼저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니 뭐니 현학적인 말 갖다 붙이지 말고, 바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입법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을 가지고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요. 공장식 축산을 할 경우 닭과 돼지에게 스트레쓰가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인체에도 해롭다는 해괴망칙한 논리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가?
그건 그냥 동물보호주의자들이나 채식주의자들의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해서 공장식 축산을 하는 덕분에 우리 불쌍한 이웃들, 빈민계층 사람들까지 값싸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현실적 측면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공장식 축산을 금지시킬 경우 돼지고기값과 닭고기값은 물론이요, 우윳값과 계란값도 서너배 이상 폭등하게 될텐데, 돈 많은 부자들이야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불교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장식 축산을 하든 방목식 축산을 하든 어차피 그렇게 키워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라면, 불교의 불살생계율을 위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장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불교계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입법단계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이 아니라, 수의사단체와 동물치료관련 제약회사의 로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주인장은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민법개정으로 인해서 동물의 치료비 배상금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독일에서 수의사들이나 제약회사들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말들이 많았던 것을 주인장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책임보험 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옳다고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달리 책임보험제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지요? 그런데, 책임보험제도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애완동물 한 마리 잘못 죽였다가 평생토록 그 치료비 대느라 빚더미에 신음해도 되겠습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것때문에 평생 그 치료비를 대야 한다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동물보호인지 뭔지 하는 미명때문에, 그 동물로 먹고 살았던,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모조리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장은 좀 알아야 할 것 같다 이것입니다.
최첨단 동물보호방식의 축산시설과 최첨단 도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자본만이 가능합니다. 동물에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나, 동물을 죽일 때 조금은 더 고통이 없게 죽이는 것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엄청난 금전적 이해관계가 도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자본의 문제, 계급적 이해관계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대자본이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지요. 주인장님은 혹시 독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축산업조차 대기업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신지요?
이거는 동물보호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웬만한 논문만 조금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리서치를 하거나 고려를 하고서 글을 쓰신 겁니까?
식물도 감정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긍정적 결과, 즉 식물도 감정이 있다는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주인장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직관'만 갖고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우리 뒷산의 오래된 소나무나 마을의 느티나무, 향나무 같은 게 함부로 베어질 경우, 동물 한 마리, 예를 들어 파리나 모기 한 마리 죽은 것보다 훨씬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동물만 보호의 대상이고 식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동물에게는 '식(識)'이 부착되어 있지만, 식물에게는 '식'이 없다?
그런 어이없는 궤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주인장님은 '간다르바'를 '식(識)'으로 번역하셨는데, 산스크리트어로 '간다르바'의 정확한 번역은 원래 '놀고 먹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 말에 '건달'이란 말도 원래는 '간다르바'에서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동물은 그런데 '간다르바'이고, 식물은 '간다르바'가 아니라는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물은 인간을 물어 죽일 수가 있으니까 '건달'이고, 식물은 인간을 해칠 수가 없으니 '건달'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런데 아마존 밀림 같은 데는 인간을 잡아먹는 식물도 있다고 하니, 그것은 '건달'에다가 '양아치'까지 되는 것입니까?)
제 평소 생각에 따르면, 불교철학은 인간과 동물의 차별을 금한다는 점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인도에서는 소가 인간보다 더 팔자가 좋다고 하더군요), 동물과 식물을 차별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근거짓지 못한다는 점만으로도 벌써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논거로 삼아서 입법론의 근거로 삼는다면, 주인장님이 보호하자고 하시는 동물들도 아마 웃을 것입니다.
주인장님께서 만약 불교를 믿는 분이시라면, 이런 글 쓰시기 이전에 그냥 주인장님의 가까운 이웃에게 자비나 베푸시면서 공덕을 쌓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설득력이 부족한 종교적 궤변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히려 해악이 되는 법개정론의 운이나 띄우시는 것은 오히려 불교도들을 더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일단 김영무님의 비판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글의 타겟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인사들에게 건의하려는 글인지, 법무부에다 민법개정의견을 내기 위한 글인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글인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글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글인지... 그냥 구름만 잡는 듯한 느낌이네요.
본문만 놓고 보면, 동물을 다치게 했을 경우 치료비 배상금을 인간 치료비처럼 무제한으로 하자는 것과 공장식 축산시설 금지, 전염병 감염동물의 살처분 금지가 가장 구체적인 토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무님처럼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동물학대에 대해서 (이건 대부분 소수의 정신병자나 인격장애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걸 마치 인간에 대한 학대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 토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공감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_-;;
어쨌든 그런 토픽이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러났다면 그나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수 있었을텐데, 이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동물이 권리의 객체라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논리적인 문제점이나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에 김영무님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저는 예전부터 불만이었던, 주인장님의 추상적 글 구성방식... 얄팍한 현학의 쾌감만을 좇는 듯한 주인장님의 문장표현 버릇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어지네요. -_-
이 글을 읽으면요. 일단 동물보호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께는 이게 무슨 qt소리인가 싶으실 거구요. 동물보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계시거나 특정종교의 전도활동에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주인장님의 글이 긍정적 반응을 일으키기보다 부정적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킬 것 같네요. 저는 기독교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읽고나서 바로 거부감이 느껴졌거든요.
법학을 공부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균형감각이 최고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타종교인이나 종교 없는 사람들의 감수성도 좀 배려를 해가면서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법적 주장을 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종교의 교리를 논거로 제기했다면 그와 마찬가지 비중으로 다른 종교의 교리도 좀 동시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육식에 대한 비판과 '동물=인간=중생'과 같은 하드코어한 얘기들은 타종교인들의 입장에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겠다는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민법개정으로 수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동물들은 수명이 대부분 짧기 때문에, 치료비가 나와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최첨단 동물보호방식의 축산시설과 최첨단 도축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나 개인 축산업자들도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화학공업단지와 같은 거대시설군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식물과 동물은 같은 정도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식물은 중생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식물은 중생의 거주처가 되기 때문에 식물에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가 식물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옳곤님+임인정님+카와카미나나미님께/ 제가 원래 글을 잘 못 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상비 2조 5천억 원은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한국에서의 통상 돼지 가격 곱하기 살처분한 돼지 마리수' 식의 단순셈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몇십분의 일밖에 보상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부통계자료를 조금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백신을 주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류수출 청정국 정책은 근간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을 손실은 사실상 수조 원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무슨 생태주의니 환경주의니 하는 거대담론 이데올로기만 가지고서 철딱서니 없는 탁상공론이나 밀어붙여대는 이른바 법학교수라는 자들이 무식하게 국가정책에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피곤해지는 것은 둘째 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나 닭, 오리들을 매몰하는 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수개월동안 사무실에서 야전침대 놓고 자면서 철야작업을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국가예산을 아끼기 위해, 국민들이 주신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그리고 백경일씨에게 충고를 드리자면 (왜 백경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경일씨라고 부르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사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지랖 넓게 나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홈페이지에는 일상생활 관련된 소소한 글이나 올리시고, 아니면 외국입법자료 번역한 것 정도만 올리시고 (물론 정확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해 뭔가를 주장하는 글 같은 것은 가급적 올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익은 인식과 어설픈 논리로 쓸데없는 입법론을 제기하고 국정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은 몇몇 사이비 기자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철없는 사이비 교수들까지 거기에 가세하면 공무원들의 골치는 더욱 더 아파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배아줄기세포는 ‘DNA에 기반을 둔 몸’만으로 이루어진 무정물(無情物)에 불과하고 식물이나 마찬가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 있듯이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도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런 황당한 궤변을 주인장님께서도 믿으신다는 건지?
제가 볼 때 황우석은 데이터 조작해서 구라논문 쓴 것 자체가 과학자로서 쓰레기 인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교적 도그마에 갇혀서 황우석 쉴드에 올인하고 중생=짐승 수준의 소리만 짖어대던 불교철학자들이 참으로 안쓰럽게 생각됐었는데요. 주인장님께서도 아래에 쓰셨듯이 이제는 일본에서 체세포 복제까지 성공해서 황우석의 배아줄기세포 같은 것은 이제 LTE 시대 무선호출기만큼의 가치도 못 갖게 된 판국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대에 새삼스럽게 황빠의 대표적 이론가인 김성철 교수의 논문은 끌어다가 인용하셨는지?
이 논문때문에 김성철 교수는 철학계 전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 논문때문에 불교철학의 신뢰도까지 바닥에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신정아때문에 시궁창으로 몰렸던 동국대가 교무행정은 물론이고 학문에 있어서까지 파산선고를 당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런 전후 스토리는 잘 알고서 이 논문을 인용하신 건지... (하긴 불교를 독실하게 믿으신다면 어차피 바깥 세상에서 뭐라 하든... 말이 안 통하시겠군요.)
<b>주인장님 왈: "짐승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은 식물ㆍ무생물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b>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구럼비바위 같은 무생물을 웬만한 파리, 모기, 바퀴벌레보다도 더 숭상했습니다.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동물이냐 식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어떤 서사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사람들 동물보호법 만든 거 예찬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동물보호 관련해서 독일사람들 참 위선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육동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축사를 짓도록 법으로 강제해놓구서, 실상 슈퍼마켓에서 사먹는 걸 보면 전부 다 외국 축산물만 사먹더군요. 주인장님께서 말하신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렇다면 주인장님께서는 "아, 역시 독일 사람들은 검소해!"하고서 또 다시 독일 사람들을 칭송하실 건가요?ㅎㅎ)
장종필님께/ 저는 황빠도 아니고 불교신자도 아닙니다. 부디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살처분 보상비용이 육류 수출액을 "훨씬 상회한다"고 하셨는데, 그 '훨씬'이 얼마만큼이나 '훨씬'인지, 그 출처는 어디인지 밝히지 않는 한 주인장님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물 살처분하지 말자시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을 위하자시는 것인지요? 그런데 지금 주인장님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거의 똑같이 보호대상이라는 거 아닌가요? '인도적'이란 말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일텐데, 동물에게 잘 대해주자는 것이 어떻게 '인도적'이라는 것인지, 용어를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할 것 같네요.
주인장이 황빠도 아니고 불교신자도 아니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 아니시라면 더 문제가 크지요. 황빠도 아니면서 왜 골수 황빠의 논문을 덜컥 인용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구요. 불교신자도 아니면서 왜 기독교의 교리는 인용 안 하고 불교의 교리만 인용하셨는지 그것도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글을 쓰시려면 도입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사실관계로 주의를 환기해야죠. 그래야만 교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결과, 예를 들면 대중들의 공감이라든가 민법의 개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죠.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 항상 그렇듯이 토픽이 거의 없고, 현학적인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나열만 가득합니다. 절박함, 분노, 열정 이런 것은 없고, 그저 지식자랑의 허세만 있을 뿐인데, 이래가지고서는 독자들의 반감만 살 뿐이죠. 공감을 얻기는 어렵죠.
실무 출신 교수님들께서는 그래도 송무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밑바닥의 분위기도 잘 알고 그러시죠. 로스쿨에서도 실무 출신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을 학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대학원에서 조교일이나 하다가 외국 가서 학위 따고 들어와서 바로 교수하는 분들은 너무 세상물정도 모르고 공허한 이론만 답습하더군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실제 현장의 사실관계인데, 추상적인 탁상공론만 중언부언하시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특히 김영무님... 본인의 주장에 대해 제법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너무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기확신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시는데 이런 식의 험악한 어법은 매우 좋지 못하죠. 무슨 말을 꺼내봤자 한마디도 안 먹힐 게 뻔한 태도인데 누가 여기다 대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옳곤님께서는 논점에 대해 집중할 생각은 안 하시고 주인장님의 문장구성방식만 집요하게 문제삼고 계시는데, 토론을 하자시는 건지 논술지도를 하자시는 건지... (토론을 하다보면 꼭 이러는 사람들 있음.)
토론에도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식이면 머리가 아파서 누가 감히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