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에 몇 번 긴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때마다 홈페이지 서버 불안정으로 인하여 글이 모두 날아가버렸다.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인 것 같아서 일부러 다시 글을 쓰지 않았다. 사실 다시 글쓰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도 많은 게 아니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떨어져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지금 5월 초의 날씨는 매우 청명(淸明)하기만 하다. 빨갛고 하얗게 피어난 철쭉꽃과 진초록의 새 나뭇잎들이 화사함과 싱그러움을 다투고, 하얀 나비들과 노란 나비들, 그리고 젊은 여인들의 핑크색, 하얀색, 하늘색 치맛자락이 얇게 나풀거리는 계절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푸릇푸릇한 계절이지만, 그만큼 죄책감과 무기력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계절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몰라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마음 산란한 계절이기도 하다.
2. 지난 4월 23일과 4월 24일에는 중간고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민법총칙과 채권총론의 경우 케이스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행하는 등 학생들에게 유난히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었다.
다행히 결과는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가 않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학생들이 시험공부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감안하건대, 어쩌면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답안구성의 짜임새가 좋아졌고, 문장을 써나가는 기술과 논리력도 향상되었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 역시 예년에 비해 상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법총칙에 비해 채권총론의 성적이 약간 더 저조한 편이었다는 것이다. 채권총론은 사실 매우 어려운 과목이고, 많은 강의량을 필요로 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단 3시간만을 배정한 후유증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듯하였다. 온라인강의로 많은 보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채권총론의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는 듯하였다. 보강으로 실시하는 온라인강의에 좀 더 공을 들일 필요성이 느껴졌다.
3. 지난 4월 26일에는 부여에 잠깐 고속버스를 타고 다녀왔다. 93학번 후배 녀석의 결혼식때문이었다. 그 후배는 예전에 법대문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속이 깊고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다. 교육공무원시험에 합격한 후 고향에 내려가서 완전히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듯하였다. 함께 내려간 후배는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과감히 그만두고 사진작가로 진로를 바꿔서 그쪽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듯하였다. 한때는 대단히 가깝게 지냈던 후배들이지만, 학교를 떠나 각자의 직업세계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몇 년에 한번씩 만나는 것도 힘든 사이가 되었다.
위의 사진은 그 후배가 결혼식을 치른 장소의 사진이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각박해져서, 친구니 선후배니 하는 것도 다 20대 시절의 철없던 얘기에 불과하고, 먹고 살기 바쁜 40대 남자에게는 가족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는 중인 것 같다. 노는 것도 이왕이면, 자기 비지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놀아야 하는 분위기이다.
그렇긴 하지만, 가끔씩 옛날의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고 나면 순수했던 젊은 날이 생각나서 역시 좋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던 시절, 내 이익이 아닌 것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옛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뭔가 아련한 감흥에 젖어들게 되는 것 같다.
4. 지난 4월 28일에는 88학번 김학웅 선배를 초청하여 민법연습 특강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해마다 민법연습 시간이면, 실무경험이 별로 없는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한 현직 변호사 선후배에게 두 시간 짜리 특강을 부탁하곤 하였는데, 재작년엔 94학번 후배 변호사가 특강을 잘 해줘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작년에는 연구년이라 민법연습 강의를 쉬었고, 올해에는 88학번 선배 변호사 한 분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게 하여 이렇게 특강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학웅 선배는 구체적인 민법 케이스를 풀어주는 것보다 법학 전반의 공부방법론과 법적인 사고력의 기초를 정립하는 데 더 비중을 둔 강의를 해주었다.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여러 법개념들에 대해 마치 단칼로 가르고 망치로 후려치는 듯한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말장난의 번잡함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여러 법개념들을 매우 실제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강의를 해주었다.
학생들 자리에 앉아서 선배의 특강을 함께 듣고 있자니, 옛날 1989~1990년의 학회실과 학생회실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특히 내가 즐겨 읽던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면서 막 읽었던)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deutschen Philosophie)'이란 책이 많이 생각났다. 모든 관념적인 것에 대한 거부,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변화지향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더 중시하는 태도, 사물과 정신의 극한에 대한 추구와 동경 등이 느껴졌다.
그때는 나도 내 나름대로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갖고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가장 큰 힘과 머리 맞대고 내 정신이 다 으스러지도록 싸울 기세로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도 옛날의 기개를 많이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뭐라 거짓말하든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적어도 나 자신, 그리고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언제나 깨어있고 죽어라 공부하고 인정사정 없이 토론하겠다는 어떤 의지라고 할까, 공동체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젠 나도 어느새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5. 2014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였는데, 벌써 삼분의 일이 지나고 말았다. 얼마 전 연구실의 군자란 화분에 주먹만한 꽃이 무려 아홉 송이나 활짝 피어서 이게 무슨 좋은 징조인가 하고 기뻐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냥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어도 기쁘기 한량 없을 것 같다.
착하고 바르고 얌전하게 살아서는 도저히 자기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심하는 버릇이고, 삐딱한 생각이고,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유명(幽明)을 달리 하신 여러 분들의 명복(冥福)을 다시 한번 빌고 싶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싫든 좋든 그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 나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진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21세기 이후 전세계에서, 아니 최소한 여기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는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유주의,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본만능주의와 시장만능주의는 말 그대로 끝났습니다. 이젠 사회민주주의, 복지주의,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mb정부 이래로, 아니 dj정부 이래로 계속되었던 규제완화와 민영화 조치,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가 어떤 식의 파국을 불러왔는지 주인장님도 이번 사건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셨을 겁니다. mb정부가 해운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낡은 중고선박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배가 그렇게 허무하게 기울어지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장을 비롯한 주요 선원들이 모두 비정규직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배를 내팽개칠 수 있었을까요? 해경의 구조작업을 민영화된 언딘에게 외주를 주지 않았다면, 구조가 이 따위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렇게 삼백이 넘는 아까운 목숨이 과연 바닷물 속에 수장이 되었을까요?
주인장님은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 자유주의와 민영화와 고용유연화를 목청 높여 주장해오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젊은 법대 교수들 중에 주인장님만큼 반공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외쳐온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장님은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제공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사상적 교사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장님이 주장하던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이번에 삼백 명의 생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백의 어린 생명을 차디 찬 바닷물 속에 쳐넣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뭔가 반박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자유주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가개입의 시대, 공영화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정신을 읽지 못한다면 주인장님은 지식인의 소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막연하게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 같다느니, 대가를 치를 것 같다느니 그런 두리뭉술한 말씀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물질적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자유주의를 전파해오시고 신봉해오신 교수님들 모두 뼈를 깎는 자아비판을 하시고 재산헌납을 하시든가 공개사과를 하고 휴직을 하시든가 뭔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모두 분노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말로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가시적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진정한 사과이고 반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ppss.kr/archives/20493
<b>mb정부가 해운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낡은 중고선박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배가 그렇게 허무하게 기울어지는 일이 일어났을까요?</b> ---> 낡은 중고선박이 문제가 아니라 허용량의 3배가 넘는 과적이 문제였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던데요... 선박이 낡았다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전문가들도 다들 지적하지 않았나? 오히려 일본에서 제조된 낡은 부분은 견고하게 남아 있는데, 한국에서 새롭게 증축한 부분이 지금 다 터지고 깨지고 난리라고 하던데... ㅋ
<b>선장을 비롯한 주요 선원들이 모두 비정규직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배를 내팽개칠 수 있었을까요?</b> ---> 이번 사고에서 승객들을 배 안에 가둬서 죽게 한 데 가장 앞장섰던 실세 항해사는 오히려 정규직이었는데요? 철밥통 정규직인 선원들은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살기만 바빴던 반면에, 고용유연화로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 승무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승객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다 잃었던데... ㅋ
<b>해경의 구조작업을 민영화된 언딘에게 외주를 주지 않았다면, 구조가 이 따위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을까요?</b> ---> 민영화된 언딘에게 외주를 주지 않고 해경이 직접 구조했으면 승객들을 과연 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네요. 철밥통 해경..... 사고 초기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모두 놓친 게 바로 철밥통 해경이었는데... 사실상의 국영기업체인 언딘에게 외주를 주지 않고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외국 민간구조업체한테 외주를 주었다면, 오히려 엄청 많이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장종필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이번 사고는 규제를 완화해서 터진 게 아니라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터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해운업체에 대해서 운임도 규제하고 운항횟수도 규제하고 보험도 규제하고 하니까 이윤을 위해 편법으로 과적운항을 하다가 일이 터진 거지요. 과적운항은 뭐 규제를 안 한 줄 아십ㄴ까? 규제를 다 하도록 돼있는데, 철밥통 공뭔들이 다른 규제할 게 너무 많아 귀찮아서 안 한 거에요. ㅋ
규제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현실성이 없었고, 어차피 현실성도 없는 규제니까 봐주고 봐주고 하느 ㄴ게 관행이 되다보니까 선을 점점 더 많이 넘게 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무사안일 공뭔들은 그대로 두고서 규제만 강화하면, 사고가 정말 예방이 될까요? 지금은 뭐 규제가 약해서 사고가 난 줄 아나?
지금 공뭔들은 모조리 다 짤라버리고 새롭게 공뭔을 뽑으면 사고가 정말 예방이 될까요? 그럼 공뭔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공뭔은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데, 짜르긴 어떻게 짜릅니까?
공뭔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다들 과로와 박봉에 시달리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공뭔을 아무리 많이 뽑고 월급을 아무리 많이 올려줘도 어차피 공뭔은 철밥통이고 경쟁도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다른 쓸데없는 삽질에 더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없는 규제관련 업무는 절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흠
이런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해봤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공공부문이 어차피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디... 스웨덴도 공공부문이 가장 비대해 있던 1994년에 무려 852명이 죽는 선박침몰사고가 일어났답니다...
원래 안전관리는 경찰이나 공뭔이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젤 잘 한다고 하더군여. 사고 나면 지들이 망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사들도 전부 규제에 묶여 있고, 무슨 안전공제회 같은 철밥통 공기업들이 보험업을 독점하는 데다 법으로 책임도 다 제한해주고 있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독점적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 사고가 나건말건 탱자탱자..... 이런데도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개입과 공영화를 강화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현실을 알고 떠드시는 건지 모르고 떠드시는 걵니.... ㅋ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이명박 정부 이래로 계속되어온 규제완화때문이라는 거는 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전문가'들이 전부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극렬지지자인 보수지식인들과 보수언론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링크 하나 걸어서 얘기 끝내기로 하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5/01/20140501003457.html
이런데도 규제가 너무 강해서 이번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강변하실 겁니까?
이것도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190600035&code=940202
자, 위의 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선장부터가 비정규직입니다. 원래의 선장이 휴가를 가면 대타로 들어오는 사람을 비정규직 선장으로 쓴 것입니다. (이게 허용된 것도 전부 mb 정부 이래의 규제완화 때문이죠.) 무슨 놈의 책임감이 있었겠습니까? 세월호에 대해 최소한의 애착이나 있었겠어요?
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갑판·기관부의 70%가 비정규직이고, 특히 선장의 손발이 되어야 할 조타수 3명도 계약직이었습니다. 전부 단기계약이네요. 이래가지고서 어디 선박안전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다들 돈 받은만큼만 하고 치운다는 마인드 아니었을까요? 이러니 위급상황에서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물론 실세 항해사는 정규직이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항해사가 정규직이면 뭐합니까? 선장이랑 조타수가 모두 비정규직인데... 그러니까 정규직들도 에라 모르겠다 손 털고 튀어버린 거죠.
이제야 사고발생의 원인이 좀 윤곽이 잡힙니까? 이런데도 비정규직-정규직-고용유연화 문제는 이번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실 거에요?
애초에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한테 외주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해경이 구조를 미적거릴 명분이 생겼던 겁니다. 구조작업의 외주, 민영화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해경은 이번에 어떻게든 구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에요. 그러면 수많은 학생들이 살아났을 거에요.
언딘도 상비인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간제 잠수부들 고용해서 하도급 맡기는 브로커 수준의 기업이었다고 하더군요.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까지 전부 그놈의 경비절감을 위해 민영화를 하고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공공 구조인력이 없어서 이번의 참혹한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번 사고는 100% 신자유주의때문에 일어난 거에요. 스웨덴에서 852명 죽은 선박침몰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 스웨덴을 휩쓸던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거에요. 아시겠어요?
스웨덴은 그때의 교훈을 잘 살려서 "안전은 개인책임이 아니라 사회책임이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공공 안전인력을 늘렸고, 규제를 다시 강화했고,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선박참사가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링크를 달아드리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707.html
뭘 반박을 할려면 좀 제대로 알고서 반박을 하세요. 맨날 민법 교과서나 보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민법 최고의 원칙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빨갱이는 나쁘다" "사회주의는 나쁘다" 같은 소리에만 세뇌되어 살지 말고.
맨날 고시공부만 하면서 살다보니 세상 물정에서 완전히 멀어져버린 사람 같네요. 생각하는 수준이나 말하는 수준이나 이 홈페이지 주인장 수준이랑 똑같아가지고서... 쯧쯧
장종필님의 논리대로라면 최근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수원에서 중국교포 오원춘에 의한 토막살인사건 등이 발생한 것은 외국인출입규제의 완화때문인 겁니까? DJ정부와 참여정부 이래로 추진되어온 다문화정책의 후유증때문인 겁니까?
좀 더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범죄의 증가와 외국인출입 규제완화 간의 상관관계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악덕자본가들의 유혹과 꼬임에 의해 불법적으로 입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끔찍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외국인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본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다보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모든 잔인한 범죄에 대해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도사리는 자본의 탐욕까지 꿰뚫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주인장님의 머릿속에 그 정도의 내공과 식견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똥만 가득차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http://www.ajunews.com/view/20140515085251878
무려 1074명이나 되는 재외 학자들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적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그 완전한 철폐와 공익에 관한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41023591&code=970100
그런 판국에 주인장님은 도대체 뭘하고 있죠? 세월호의 참사가 규제완화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박그네스럽고 정몽준스러운 개소리나 지껄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쓰레기가 교수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무슨 뜻의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도 무심하십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가 세월호에 탔어야 했는데..
신자유주의, 민영화, 고용유연화 모두 이번 사태에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이큐가 딱 80만 되어도 다 알 수 있을 것임. 특히 '작은 정부'의 이념과 '감세'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정책 ==> 이번 사고의 핵심적 원인일 듯.
참여정부 때까지 지속되었던 '해상재난훈련'이 mb 정부 때부터 공공부문 역할축소의 명분으로 폐지되었고, 참여정부 때까지 계속 증액되었던 안전 관련 예산이 mb 정부 때 대폭 감축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더욱 감축되었다는 점도 이번 세월호 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