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은 곧 세월호 특검법 아닌가?
세월호 참사 이후 100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책임자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별로 무리한 것이 아니다.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조사위를 사실상의 특검으로 생각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 한들 우리 법체계에 그리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에 대한 내 입장은 별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파헤쳐서 과연 뭐가 나올 건데?"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특검들을 보며 경험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너무나 오래되어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인멸되거나 은닉되었을 것이다. 관련 증인들도 모두 말을 맞추어 이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대략 관련 관청의 부패와 안전불감증과 해경의 무능과 해운업자들의 탐욕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진상규명이라고 해봤자 결국 그 정도다. 미군 잠수함과 부딪쳤을 리도 없고, 보험금 타먹기 위해 일부러 다 죽였을 리도 만무하다. 그 이상의 뾰쪽한 것, 예를 들어 미국 CIA의 음모 같은 어마어마한 거를 겨우 16인의 조사위원들이 적나라하게 캐낼 리는 만무하다.
책임자처벌도 그렇다. 소수의 만만한 피라미들만 붙잡아다 족쳐서 희생양 만드는 식이라면 아예 책임자처벌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책임자처벌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수백수천명 단위의 공무원, 고위관료들과 함께 대통령까지 처벌을 해야 하고 해운 관련된 수많은 악덕기업들을 다 파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통째로 뒤엎어야 될 정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겨우 16인의 조사위원들이 해낼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 이번 세월호 침몰의 진짜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스템' 쪽에 있었다. 선박마다 무리한 과적(過積)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가격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었고, 불필요한 해운규제가 너무 많아 각 해운업자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리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과 업자들만 수십명 수백명 구속해봤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비리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정치인을 잡아넣건, 새정련 정치인을 잡아넣건, 고위관료를 잡아넣건, 재벌총수를 잡아넣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카타르시스는 유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재발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왜 우리들만 잡아가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시비에 국력을 소모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가격규제를 풀든지, 해운업에 보조금을 주든지, 안전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 산업 전반에 매우 큰 파급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복잡한 분석을 요하기 때문에, 치밀하고 장기적인 연구를 해야만 한다.
십여 명의 '수사'인력이 아니라 적어도 수백명 단위의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진상'이 아닌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논의를 끌고 가면, 결국 분풀이나 희생양 만들기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인적 책임에만 집중하면, 전근대적 권선징악 논리를 답습하거나 소모적 정쟁의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될 뿐이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이미 장시간 파헤친 것을 특검이 또 한번 더 파헤쳐봤자 과연 뭐가 더 나올 게 있을까 싶다. 한정된 국력을 자꾸 수사와 처벌 쪽에만 중복 투입하는 것보다는 구조적 사고원인의 분석에 더 신경을 써야 할텐데, 겨우 수사권과 기소권만으로 쟁점을 좁혀서 싸우겠다면, 이건 민초들 눈에 너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 불쌍한 거야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유족들의 분풀이에 지금 나라 전체가 휘둘리고 있는데 대학교수 정도 되는 인간이라면 욕 먹을 각오하고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뭘 좀 알아보고서 글을 쓰셔야지...
미군 잠수함과 충돌? 사고해역 최대수심이 47미터인데 거기에 잠수함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보험금 타먹기 위해 일부러 죽였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다 망하고 사주 가족 전원이 아주 박살이 나는데 이 무슨 개소리?
아무 말이나 막 내지르는 사람들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진짜 열 제대로 받네요. -_-;*
보험금에 대해서도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일정범위(예를 들어 1000억)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영국 런던에 있는 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 선장과 선원들이 본사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승객들을 일부러 죽도록 내버려두어서 보험금을 받도록 한 일이 해외에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진상규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무엇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주인장님은 허튼 소리 좀 그만 하시고, 자기 전공인 민법공부나 열심히 해서 학생 가르치는 거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부딪쳤죠. 검찰, 경찰이 수사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건 정치적 이유에서일텐데, 정치적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수사'로 풀려 하면 안 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묻지마 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우리나라 인구 40%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권을 법적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무너뜨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듯... ㅎ
여러 많은 생각, 추측, 우려 다 내려놓고..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런데..
사고 후..
구조,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무능, 무책임, 비리, 그리고 뭣보다 그것을 은폐하려고 까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게 됐다.
.+ @가 있던지 없던지..
그리고 알게 됐다.. 가해자가 해운회사이지만 국가기관은 이 참사의 유발자였음을...>
수많은 대형사고, 참사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국가가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졌던 적은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은밀한 공개에서 수면위로 완전 표면화..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이 알게 돼버렸으며,
심각함을 넘어서 분노,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위기라는 것까지 모두가 느끼게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알아버렸으니..
그냥 넘어갈순 없잖아요..
왜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국가니까..
국가의 주인은 우리니까...
내가, 내 가족이, 나아가 모두가, 후손들이.. 지금보다는 좀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만약 알았는데도 국민이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미래에도 과거의 '2014년 4.16 대참사 세월호' 때처럼 또 그렇게 사고유발, 어리버리 우왕좌왕의 무능한 수습, 은폐 + @ 해도
그저 나와 내 가족만 해당이 안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예요.
어쩌면 우리는 삶속에서 작은 사건사고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누구나 살면서 일어날 수 있고,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당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아픔, 슬픔을 내면적으로 꾸역꾸역 소화시키며 그렇게 묻으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기득권자,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은폐등도 역시 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론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국가와 국민의 노력으로 적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 찬성하구여..
지금 당장 효과가 있던 없던..(있어야 겠지만)
이 법은 앞으로 나를 위한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