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통진당이 해산되었다. 그쪽 사람들의 패권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아전인수적인 행태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넌더리를 낸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어쨌든 통진당은 수만명의 당원, 수십만명의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단순히 친북적인 성향과 약간의 내란음모 혐의만 갖고서 그러한 정당을 꼭 그렇게 강제로 해산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
통진당 해산에 관한 내 견해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설령 그 정당이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존경하고 공산독재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사탄을 숭배하고 인간차별을 옹호하고 연쇄살인과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와 집단테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냥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는지는 분명하게 표출되지 않다면, 그리고 내부적으로야 어떻든 그러한 정당의 강령이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만한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면, 이러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게 아닐까? (어떤 무역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이 내심으로는 마약밀수를 하려 했고, 심지어는 마약밀수를 하기로 논의하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회사를 해산시킬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설령 내부적으로는 공산독재를 찬양하는 이념이 구성원 간에 어느 정도 공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폭력을 공공연히 표방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 한, 이러한 가치관이나 정치관의 편린만 갖고서 그들을 위법ㆍ위헌적 존재로 규정하여 강제로 해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려 220만 명의 시민들은 그들의 친북적 성향을 잘 알면서도 "어쨌든 새누리당보다는 낫잖아"하면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심정으로 그들을 선택했을 것이다. 아무리 최선(最善)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고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진보진영의 암종(癌腫)임을 익히 알면서 선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주권자 220만 명의 그러한 정치적 선택은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판단과 관료적인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그러한 정치적 선택이 부정된다면 주권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니들이 도대체 뭔데?"하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법리적 판단이 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면 그러한 위헌정당의 3만 당원들도 모두 위헌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도 문제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명백한 해를 끼치지 않았고,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적 역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배적 가치에 반하는 정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은 당신들의 헌법이 아니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존재들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으려면 당신들의 정치적 가치관 자체를 이제 모두 뜯어고쳐라" 하고 이미 성인이 된 그들에게 국가권력이 말한다는 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면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했던 정당도 절반쯤은 위헌정당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헌정당과 선거연대를 했으니, 그러한 위헌적 선거연대를 통해 제2당이 된 어느 정당도 절반 정도(?) 해산되어야 하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그러한 선거연대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만큼은 모두 당선무효를 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통진당 당원들 뿐 아니라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에 표를 던졌던 220만 명의 국민들 또한 위헌적 국민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잘못된 헌법관과 어리석은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국고가 낭비되었으니, 그 위헌정당의 3만 당원들과 그러한 위헌정당에 표를 던진 220만 국민들에게는 자발적 신고의무와 함께 국보법위반에 따른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혹자는 독일에도 정당해산심판제도(Parteiverbot)가 있으니 우리도 그러한 선진적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곤 한다. 그런데 독일에 7년이나 유학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반문하고 싶을 따름이다. 독일이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만들 1949년 당시 독일은 전범국(戰犯國)이었다. 국민 절대다수가 나찌정당의 독재와 침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럽 전역을 피로 물들인 죄과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국민들은 유럽 전체로부터 과연 민주적 자정능력이 있는 국민들인지에 대해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따라서 독일은 전유럽에 과거청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고, 특히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해서는 냉전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반공국가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반면에 우리는 전범국이긴커녕 오히려 독재적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에 가장 피해를 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처지이다. 물론 미국의 경제적ㆍ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 냉전체제에 필요 이상으로 오바하며 참여할 필요는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냉전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외교적으로 미국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지 오래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앞으로 닥칠 통일과정의 순탄함을 위해서라도 북한체제에 대한 포용력을 과시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북정당을 겨냥한 정당해산심판제도라는 것은 남북통일의 과정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유선거와 여론을 통한 민주적 자정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로서, 이런 게 우리 헌법에 아직 남아 있다는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1956년 이후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은 상황인데, 바로 오늘, 2014년에 그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활용이 되는 기막힌 사태에 이르고 말았으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 기분을 금할 길이 없다 하겠다.
"그쪽 사람들의 패권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아전인수적인 행태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넌더리"? "진보진영의 암종"? 이게 헌재의 결정을 비판한다는 것인지 찬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군요.
주인장의 글을 보면 통진당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로 점철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극우꼴통이랑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주인장이 극우꼴통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군요.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서 속으로는 많이 기쁘셨죠? 이번 기회에 헌재의 칼을 빌려 '진보진영의 암종'을 제거하게 됐으니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생각하셨죠? 평소 통진당에 대한 악감정으로 똘똘 뭉쳐 있는 듯하던 주인장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척 헌재를 비판하는 글을 쓰시다니... 주인장의 비열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군요. 차라리 헌재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쓸 것이지...
결국엔 외세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자의 한계를 못 벗어날 거면서 짐짓 통진당과 진보진영을 걱정해주는 듯한 위선적 태도에 비웃음만 나올 뿐이네요.
통진당 내부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김영환 같은 사람도 통진당 핵심은 종북세력이고 언제든 내란을 획책할 자들이라고 증언했다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라면 주인장님보다 법학실력에 있어서 훨씬 우위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번 해산결정을 위해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엄청난 자료와 정보를 열람하셨다고 하죠. 과연 주인장님은 그만큼의 자료조사와 공부를 하신 적이나 있는 분인지...
이번에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신 재판관님들 가운데는 원래 진보성향이었던 재판관님도 있었습니다. 진보적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이 주사파 소굴이라는 명백한 증거에 압도되어 찬성으로 전향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다는데... ㅋ
주인장님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읽으신 그 방대한 비밀자료와 고급 기밀정보를 그 100분지 1도 못 읽어봤죠? 아니면 347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이나 한번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대체 주인장님은 무슨 근거로 헌법재판관님들의 고뇌 어린 결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지?
'법조 엘리트'와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 주인장님께서 그토록 떠받드는 소위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60%가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에 반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권자'인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민주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헌재의 해산결정이 100% 잘못된 거야 당연한 거고... 잘못된 헌재결정을 비판하려면 그냥 비판만 깨끗하게 하고 말 것이지... 거기에 '통진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통진당도 잘못된 게 많지만' 이런 지저분한 말은 대체 왜 덧붙이는 건지?
법학 교수라면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통진당 싫다고 말한다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지만, 주인장의 글을 읽어보면 순전히 집권 공안세력이 날조하여 퍼뜨리는 허위사실에 부화뇌동하고 있어요. <b>"그들이 반대하는 자유민주체제가 그들에게 관용적인 것을 이용하여 자기네의 정체를 숨기고 자유민주체제 내에 몰래 파고들었다가 어느 순간 자유민주체제 자체를 전복ㆍ파괴해버리려는 음흉한 계략"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이 바로 우리와 적대하며 휴전중인 북쪽의 공산독재체제를 지지하고 그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의 붕괴와 멸망을 꿈꾸는 것이라면" "설령 그 정당이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존경하고 공산독재를 찬양한다 하더라도"</b> 같은 글을 다름 아닌 법학 교수란 인간이 써대다니... 학생들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건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 해당한다는 건 아시나요?
지금 통합진보당 자주파가 김정은 세습독재를 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명과 강령이 보여주듯이, 통합진보당은 사민주의 좌파수준에도 미치지못하는 정당입니다. 당장 사회주의나 사민주의에 준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진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돈데...
합법화의 길을 걸으면서 지도자숭배 등의 악습도 스스로 고쳐나가던... 의식이나 품성이나 조직력... 우리 사회의 진보에 큰 역할을 해온 사람들인데... 주인장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렇잖아도 사람이 부족한 진보진영에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이 분들을 이딴 식으로 매도하는 게 과연 '지식인'으로서 할 짓인 건지부터 반성해봐야겠네요.
한연주님께/ 박정희도 폭력혁명했으니 통진당도 폭력혁명할 수 있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진당의 실세 간부들이 폭력혁명을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면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 마땅합니다. 폭력혁명이 뭐가 나쁘냐는 말은 망발에 불과합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게 정당화되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 거의 모두가 조폭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학문도 폭력으로, 예술도 폭력으로, 사랑도 폭력으로, 모든 걸 다 폭력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물리적 힘의 우위, 물리적 힘과의 친근 정도에 따라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잡히게 될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옛날 1970~1980년대의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내부적으로 제2의 유신(폭력혁명)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해서 통진당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친위 쿠데타를 정말로 계획한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고,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계획했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희님께/ 현재의 통진당 NL 계열이 정말로 김정은 세습독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지도자 숭배문화를 청산해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히 말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에 뭔가 역할을 해왔던 것은 1980년대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긴커녕 오히려 민폐만 끼쳐 왔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 하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그들을 지지했던 220만 명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그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통진당이 가장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외면에 의한 것이어야 했는데, 엉뚱하게 헌재가 개입하는 바람에 그들이 순교자 행세를 함으로써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정도면 주인장님의 빨갱이 사상을 충분히 의심해볼만 하지 않나? 그동안 용공 발언으로 물의를 한두번 빚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자가 국회의원을 계속 하게 하고, 그런 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계속 합법적으로 존속하게 하는 나라가 어데 있나?
주인장의 글이 과연 우리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분단국가에서 이런 빨갱이 사상을 가진 용공주의자가 대학교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ㅠㅠ
제 질문에 대해서 아직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주인장은 34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전문이나 읽어봤어요? 주인장이 얘기한 위헌정당의 요건을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사실판단에 달렸는데, 자유심증과 사실판단은 책상물림 법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재판관의 실무영역이기 때문에, 교수 나부랑이들은 입 닥치고 재판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 듣겠어요?
나찌 독일의 괴벨스가 비유한 거면 다 나쁜 비유인가? 국가를 생명체, 공산주의자를 병균에 비유한 것이 그렇게도 나쁜 비유란 말인가? 병균 비유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다른 걸로 비유하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승객 가운데 폭파범으로 의심되는 자가 있다면, 확증이 아니라 심증만 있어도 그런 자는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승객 모두의 안전이 달렸으니까! 이건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확정판결이 나오고 말고에 달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말도 모르나?
교수라고 하면서 공부량은 딸리다보니 매카시즘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는 겁니까? 2003년에 소련의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매카시가 그 뒤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모르나? 챨리 채플린, 아써 밀러 이런 자들이 다 매카시 말대로 쏘련의 스파이 질을 했던 빨갱이가 맞았음. 자세한 얘기는 링크 참조.
<u>조 매카시는 애국자였다! (남신우)</u>
지금 상황은 이석기를 비롯한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국가기밀을 모두 북괴에 누설하고 북괴가 얼마 전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적 최후결전을 다짐하는 등 혼란과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빨갱이들이 선동해서 노동자들은 맨날 데모나 일으키고, 세월호 유족이니 쌍용차 노동자니 하는 것들때문에 경제성장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예 긴급조치나 계엄을 선포하여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긴급조치랑 계엄 알고 있죠? 헌법 제7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통진당 같은 빨갱이 이적정당의 해산조차 못하게 막는다니, 주인장의 사상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