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꿈이라는 게 있다. 특히 나처럼 공부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만이 간직하는 꿈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여태껏 발견해내거나 구명해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커다란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학문의 세계라는 게 그러한 순수한 개척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독창적인 지성과 새로운 진리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그 양분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동료들과 선후배들 가운데는 그와 달리, 사회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법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변혁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의 산물에 불과하고, 자본가계급의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승자들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인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는 우리 법학이 가진 최고의 문제점이 '보수성'이었고, '친자본성' 또는 '반민족성'에 법학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법학의 영역에서 자유주의와 사대주의의 잔재를 몰아내고, 자본과 외세에 대해 각을 세우며, 노동자와 여성, 빈민, 그리고 소비자와 부동산임차인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로 학계에 투신하고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나는 애초부터 나의 동료들, 선후배들과는 그런 면에서 관점이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물론 나 역시 우리 법학이 보수적이라는 데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우리 법학의 보수성은 '친자본성'이나 '친기득권성' 또는 '자유주의' 등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법학의 보수성은 오히려 우리 법학이 지독히도 '관념적'이라는 데 있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 논의로만 일관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 법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내가 20대 시절에 접했던 우리 법학의 교과서에 '인간'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아무런 스토리도, 리얼리티도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절대적 교리의 암호체계와도 같은 것들 뿐이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법학의 논리체계가 수학적 논리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정당화하기도 했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니었다. 만약 법학이 정말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에는 대수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도 있어서 그 논리가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체계도 존재하는데, 법학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 이건 정말 법학이란 게 말장난으로 오해 받기 딱 좋은 게 아닌가 싶었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대립이건,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학설대립이건,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학설대립이건, 적극적 채권침해에 관한 학설대립이건, 이게 도대체 현실과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정말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법리일 뿐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와 마찬가지로 비천하고 혐오스러울 뿐이라는 태도가 그 밑에 깔려 있지 않고서야, 모름지기 인문사회과학의 일종이라는 법학이 결코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현실묘사나 인간묘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게 그때 내가 가졌던 문제의식이었다.

사실 법학이란 게 지독히도 관념적인 학문이라는 것은 내 동료들이나 선후배들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바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나는 그 '관념성' 자체를 극복하여 우리 현실과 전통적 법학체계 사이의 그 어딘가에서 새로운 법적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갔던 반면, 내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학은 어차피 관념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니, 물질관계를 변혁하기 위한 말장난의 도구로 삼아야만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던 게 아니었나 생각된다. 많은 젊은 법학자들이, 어떤 이슈가 하나 제기될 때마다 법학 자체의 논리와 체계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정치적 타겟을 정해놓고, 법학의 논리는 단지 그것을 위해 꿰어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 태도를 많이 보여주었던 게 바로 그 결과가 아니었나 여겨진다.

물론 내 눈에는 그런 것이 대단히 공허하게 보였다. 관념적 법학에다가 자기네들의 관념적 이데올로기를 하나 더 겹쳐서 관념적 궤변의 극치를 늘어놓는 행위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아무리 현실에 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저렇게 편가르기식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해서 간단하게 권선징악 놀이를 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학문 자체를 저렇게 형식적 껍데기나 말장난의 도구로 취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 법학에 과연 학문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덩달아서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주력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관념적이기만 했던 법학에 이른바 형상이라는 것을 입히고, 현실과의 접점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모든 법리를 우리가 몸 부딪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생한 사실관계와 연결시키고, 법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기능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며, 그것이 초학들이나 민중들에게도 뭔가 실감나게 전달되도록 한다는 게 내 목표였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독일법학이 이미 백몇십년 전부터 시도하였던 방법이고, 지금까지 그 성과도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각 법률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고, 그 실제적 예를 제시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지평에서 보았을 때 학문적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시도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더 추가하려 하였다. 법학의 관념성을 극복한다는 일환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기획까지 추가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내 꿈은, 법학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농담을 간혹 하긴 했지만, 실제로 나의 애초 구상은 법학의 예술화라기보다는, 옛 그리스의 역사학자 스트라본이나 프랑스의 신학자 두란두스가 가졌던 생각 쪽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바로, 그림을 교육의 목적, 그것도 법학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림을 법학의 교육적 용도에 종속시킨다는 차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까지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추상적인 사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림이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것이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지한 대중들을 위한 보조적 편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법학이 현실에 구현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각 법개념과 학설의 현실적합성을 그림으로써 검증한다는 그런 차원까지 도전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태까지는 개인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제대로 실현된 것 같지는 않다. 교과서에 삽화를 집어넣었더니 "삽화때문에 법학의 이해가 더 잘 되긴커녕 오히려 법학의 이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도 많이 접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법학교과서에 삽화를 집어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독일 사람들이 왜 아직 이걸 안 해봤겠느냐는 충고도 참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왕에 시작한 이상, 어느 정도는 진척을 시키고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 직접적인 현실과의 조응이나 경험에 의한 실증 같은 것은 일체 불문에 붙이고, 오로지 관념 일변도로만 진행해왔던 여태까지의 법학에 대항하여,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현실과의 광범위한 일치가 없으면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시대정신의 상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의 삽화작업은 계속 더디게나마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진다.


최근 그린 삽화 보기 : https://www.facebook.com/kyoungil.paek/posts/10155218979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