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혜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게 그 핵심내용이었다.

그런데 초반에 미국의 뉴딜정책을 소개한 부분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되었고,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 아직도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딜'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경제는 이미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루즈벨트의 그 '뉴딜'때문에 오히려 공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더뎌졌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은 지원할 것이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경쟁하려는 대기업은 규제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경쟁을 없애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대신, 해외에서는 경쟁을 더 잘 하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하면, 결국 국내시장은 국가가 개입하여 쿼터제로 기업별 수익률과 사업영역을 정하고, 그렇게 영역을 지켜주는 대가로 국가가 기업에게서 걷어들인 돈을 해외시장에서 싸우는 대기업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영원한 대기업으로 남고, 중소기업은 영원한 중소기업으로 남으며,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쿼터 속에서 다들 안주하여 발전이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사견을 말하자면, 나는 대기업에 대한 국가의 모든 특혜와 지원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한다고 해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의 특혜와 지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특혜와 지원을 해준다면서 끼어들면 기업의 의존심만 강해지고, 국가의 관료적 입김과 간섭때문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정부에 로비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 십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지원 여부를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특히 취약한 부분, 대기업과 경쟁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몇몇 부분만 확실히 보충해주고, 국가가 그 이상 지원을 해주면서 감놔라 배놔라 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대신, 정부의 감독과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도하면 중소기업들에게도 국가에 대한 의존심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지원규모는 딱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 간에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적합업종을 가르고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면, 대기업의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거나 업종의 자연스러운 통합 및 재편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업종 간에 장벽을 치고 대기업의 손발을 묶기보다는, 가격담합이나 덤핑 또는 부당반품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차피 경쟁력도 없으면서 반칙과 갑질로 돈을 버는 대기업이라면, 그런 비겁한 짓만 못하게 막아도 시장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반칙은 솜방망이로 처벌하면서 시장점유율과 업종만 제한하면, 서비스의 질만 떨어지고 시장의 파이가 계속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공멸을 뜻한다.

국가가 자꾸 장벽을 치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쪽으로 머리를 쓸 것이 아니다. 인위적 규제장벽은 모두 무너뜨리는 대신, 담합과 갑질 등의 반칙만 강력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기업 간의 경쟁이 살아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소비가 늘어나고, 시장의 파이가 점점 더 커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비자 간의 진정한 상생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는 성장전략을 취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기업 직원의 임금을 올리도록 하고, 공기업의 비정규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하고, 고용규모를 더욱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이건 진짜 국가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속한다. 공기업은 국가의 특혜로 독점의 이익을 누리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기업의 채용규모와 인건비를 그렇게 늘려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경영이 더 부실해진다. 국가가 보장해준 독점에 따른 이익을 국민 전체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노동자들이 독식하게 된다. 그러다가 발생한 공기업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계속 메우다보면, 이건 소수의 공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희생하는 격이 된다.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모든 국민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끔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많은 불필요한 인력들이 채용되어 있다. 어차피 경제적 수요와 상관없이 일자리 자체를 늘리기 위해 만든 일자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일자리들을 더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세금과 인력을 쏟아부을 경우 어마어마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돈을 마구 풀다가 물가가 오르고 통화가치가 떨어져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오히려 더 하락하는 시나리오이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자본 상당수가 투자손실을 보게 된다. 견디지 못한 그들이 돈을 회수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면, 민간경제부문에서 대규모 실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대표 말대로 국민들의 소득을 억지로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남미의 베네주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지금 벌써 선진국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올리도록 하고, 비정규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하고, 고용규모를 늘리도록 대기업을 강제하고 몰아치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짓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경영은 각 기업이 알아서 할 영역이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경영에 간섭을 해놓으면, 기업은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돼있다. 단적으로 말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순익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 대기업은 국가에게 "너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니 보상해라"고 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걸 책임질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업을 망하게 한다면, 국가정책을 앞으로 어떤 기업이 따를 것인지, 국민세금이나 연기금으로 메워서 기업을 살려준다면,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인텐시브한 일자리만 살아남고 널럴한 일자리는 모두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널럴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제 덕분에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계속 고용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널럴한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청소, 경비용역업체나 식당,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최저임금제를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하거나, 퇴직자가 있음에도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제는 민간경제부문에서 고용을 점점 줄이는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자들의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국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국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소비의 국경이 갈수록 무너지는 이 시대에 소비자들은 더욱 더 두툼해진 지갑으로 더욱 더 많은 외국 물건을 구입하려 할 것이고, 더 많은 자녀들을 외국 학교에 유학 보내려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명목상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활성화되지 아니한다. 설령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옛날 김영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모두 높인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정년을 보장하도록 할 경우, 그동안 비정규직으로나마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왔던 기업들이 이젠 전면적으로 신규채용규모를 축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 해고가 엄격히 금지되면, 단 한번 필기시험이나 면접으로 뽑은 직원을 평생토록 그 기업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채용 자체가 미친 짓이 된다. 만약 국가가 그 미친 짓을 기업에게 억지로 하라고 강요한다면, 차라리 기업을 때려치우는 게 기업가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된다.

사견을 말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데는 나도 찬성한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안정성은 무너뜨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한 대학사회만 보더라도 그렇다. 자격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학교수만 한번 되고나면, 그 뒤부터는 실적도 뭣도 없이 평생동안 철밥통을 즐기며 탱자탱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들의 엄청난 철밥통을 유지해줘야 하다보니, 교수 신규채용은 극도로 억제되고, 그 결과로 능력 있는 청년 강사들만 박봉으로 착취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교수도 실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철밥통과 도덕적 해이의 폐단을 줄일 수가 있다. 물론 교수에게 정년보장이 없으면, 장기간 동안 긴 호흡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풍토가 없어질 수도 있다. 재단이나 학교본부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사학재단의 전횡은 철저히 틀어막으며, 부당한 파면은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등의 대책으로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대학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이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노동을 통한 복지'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앞으로 전자공학과 정보공학, 기계공학이 더 발전하면, 국가경제 전체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려 하기보다는 사회당 금민 상임고문이 주장한 바와 같은 '기초소득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 더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본다. 고소득 노동은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고 유연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튕겨져 나간 사람들은 최소한의 국가보조를 받으면서 경제부문 바깥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게 앞으로의 경제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홍준표나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 이런 건 오히려 관리 및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좋지 않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가난해야만 재래시장 할인쿠폰이나 서민용 임대아파트나 공공병원 서비스나 사회적 일자리 쿼터를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그 자격요건을 심사하거나 직업교육을 조직하거나 취로사업을 계획하기 위하여 엄청난 행정력과 의사결정비용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복지를 하려면 급식비용이나 수업료 같은 몇가지만 확실히 정해서 '보편적 복지'로 적은 액수의 현금만 깔끔하게 나눠줘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본다.

모든 인간이 '노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하면,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게끔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경제영역 곳곳에, 수천만 개의 소소한 특권을 만들어주고, 그 모두를 국가와 정부가 관료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느껴진다. 강자 또는 약자의 반칙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상생'과 '협력'으로 통크게 다 덮어주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새정연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건 우리나라의 앞날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