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인 새정연이 전패를 당하는 대수모를 겪고 말았다. 막판에 이르러 어쩐지 전패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긴 하였는데, 역시 내 느낌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뒷북인 것 같아서 약간 망설여지지만, 어설프나마 이번 재보선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말해볼까 한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지만, 어쨌든 이번 재보선에서 내가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나열하는 것이 새정연 지도부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이하에서는 간단히 나의 몇 가지 소감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1. 최근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1%를 넘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점점 벌어져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4%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40대 초중반의 한창 일할 나이인 전문인력들은 기업에서 쫓겨나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9급 국가직 일반행정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무려 1,000대 1을 기록한지 오래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 경쟁률 역시 100대 1에 육박하는데, 그러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결국 흘러들어가는 곳은 저임의 비정규직, 자영업, 중소기업, 아니면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이나 재취업알선소인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한번 그렇게 내동댕이쳐지면, 패자부활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렇게 정해진 서열이 그 사람의 평생을 잔인하게 결정짓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 80%가 이렇게 빈곤과 실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게 당연하다. 그 결과 노령화지수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수의 공직자와 전문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 및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야 물론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형국이다.

3.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과연 무슨 비젼을 제시해주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옛날 박정희 시절로 다시 돌아가 '잘 살아보세' 정신으로 대기업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어야 된다는, 국가주의적, 중상주의적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연은 1%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복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공직과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서 취업을 확대하며, 노동자들의 해고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사회주의적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 당면과제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새누리당이 그동안 펼쳐온 정책들은 인위적 경기부양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국가주도의 토목사업을 더 많이 일으키고, 원화가치도 일부러 떨어뜨려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낮춰서 투자와 소비를 억지로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이게 정경유착을 더 심화시키고, 권력형 비리를 양산하고, 국가채무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을 뿐, 경기부양에는 도통 효험이 없었다.

5. 확실히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익이 그 밑의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다. 환율이 워낙 높다보니, 국내 경기는 극도로 침체하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반면에 대기업의 힘이 아주 세지다보니, 그 대기업을 장악한, 세습화된 재벌가족들의 경제적 지배력은 강화되었고 그 독점적 지위는 공고해졌다.

6.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잘못된 정부개입을 비판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정부개입인지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키며,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현재의 여당보다 더 영리하게 경제를 운용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사람이 먼저다" 같은 추상적인 얘기만 늘어놓을 뿐이었으니, 국민들의 믿음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7. 사실 제1야당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제시한 해법은 대폭적인 임금인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게 하고, 고용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고,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공성(공공부문)을 확대하여,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8. 여기서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강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기업의 자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차라리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마는 게 낫지, 당장 필요도 없는 인력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채용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대단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허물고 사회주의경제를 대폭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빈곤한 자영업자들 대다수에게 이런 얘기는 정말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1야당 지도자들은 잘 모르는 듯하였다.

9.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명령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곳간에 든 쌀과 고기로 정부가 인심을 쓰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 다시 말해, 홍길동처럼 부자들한테서 폭력으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먹구구로 나눠주는, 아주 낭만적이고도 무식한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익을 보는 집단과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10.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가하기보다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받아들이는 기업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쪽으로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래야만 입법이 가능할테니까.

1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제1야당의 정책은 대기업을 혼내주는 정책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국가가 더 강화하고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참여정부 시절에 막무가내 구호 외치는 것밖에 모르던 운동권 출신 정치가들이 청와대에 입성하여 나름대로 거창한 정책과 환상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면, 노련한 관료들이 그 디테일을 정하면서 이를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히 바꿔놓던 옛 기억이 이 시점에서 새삼 떠오른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그 의도는 진정성이 있고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서민층의 야당 지지조차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정책실패의 기억들이 이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이다.

12. 거기다 제1야당은 정권을 잃은 뒤에, 집권시절의 태도를 바꾼 것이 너무도 많았다. 한미FTA는 본디 노무현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자기네들의 FTA는 '착한 FTA'라 정당화하고, 이명박 정권의 FTA는 '나쁜 FTA'라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원래는 자기네들이 추진하던 것인데, 막상 정권을 잃은 뒤에는 결사반대하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일관성과 책임의식만 보여주면 그래도 신뢰가 갈텐데,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야당의 모습은 그들의 수권능력을 심히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13. 사실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침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과거 여당 소속이었던 어느 기업가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14. 그런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어느새 집권여당의 부도덕성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옮겨가버리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집권여당이 민첩하게 사과하고 총리를 경질하는 등 대응을 잘 한 반면, 야당은 남탓만 하고 자기 반성은 안 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데 있었다. 실제로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집권여당의 대표 김무성은 청와대를 압박하여 총리를 퇴진시킴으로써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제1야당 대표 문재인은 문제의 특별사면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며 궁색한 남탓을 하는 데 그쳤다. 차라리 정치공세라고 무시해버렸으면 중간은 갔을 것이나, 문재인이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이 요청한 것'이라고 기자회견한 것은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버린 격이 되었다.

15. 관악을 재보선에서 패배한 것도 뼈아픈 결과였다. 사실 관악을의 경우 야당의 오랜 텃밭이었고,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구였다.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야당 제1의 텃밭이라면 바로 관악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곳은 야당 지지층이 두텁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16.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최대 현안인 사시존치 문제를 문재인이 너무 가볍게 넘긴 데 있었다. 실제로 문재인은 관악을에 선거지원유세를 갔다가 어느 고시촌 식당에서 한 고시생이 "로스쿨의 취지가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있는 집 자식만 가는 거 아니냐"며 사시존치에 대해 의견을 묻자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유권자의 비판적 질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란 권위적 견제구를 던진 것도 문제지만, 로스쿨의 장학제도를 과장하고, 그것만으로 로스쿨의 모든 어두운 면을 덮으려 한 태도 역시 심각한 것이었다.

17. 한번쯤 질문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경청하는 시늉이라도 해볼 순 없었을까? 그 전에 NLL 때에도 그러했지만, 문재인은 뭔가 자기정당화의 기제, 아니 노무현을 정당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기제가 발동할 때에는, 상대방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약간 호흡을 고르는 여유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야당이라면 집권여당보다 더 부드러워야 하고 국민한테 살갑게 더 달라붙어야 하는데, 여당보다 부드럽긴커녕 오히려 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8. 내가 보기에, 지금의 제1야당은 골수 운동권 정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 DJ나 노무현이 보여주었던 식의 재치 있는 유머감각이나 현실감각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야당이 이렇듯 옹졸하고 편협한 불만세력으로 망가져버리면, 부패한 집권여당은 견제를 받지 않아 앞으로 더욱 더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19. 어쨌든 이번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그 상징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게 내 개인의견임을 말하고 싶어진다. 여기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만약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야당은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계속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