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과 고대 로마
1) 원시법상태 : 로마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있어 신의보다 더 중요했던 덕목은 충성, 애국, 애족, 사랑, 우정 같은 것이었다. 약속은 현재상태에서의 결의나 친밀감·절박감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약속에 대한 신뢰·기대는 상황논리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 거래일방이 거래상대방에게 실현가능한 급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약속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언제나 완벽하게 지킨다는 관념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무슨 약속을 했든, 시간이 지나고나면 모두 ‘상황 봐서 적당히’, ‘형편에 맞게 대충’, ‘남들 하는 만큼 눈치껏’ 급부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분위기 봐서 큰 목소리로 떼 쓴 만큼’ 받아냈기에, 애초의 약속을 뭉개는 행위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개인간의 신의보다는 공동체의 윤리가 더 중시되었으므로, 개인간 특별구속관계의 내부윤리보다는, 그를 초월하여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널리 따뜻하고 인정 있게 대할 것이 더 요구되었다.
2) 로마법과 신의칙 : 로마인들은 신의fides와 중후함gravitas, 그리고 불변성constantia을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 그 중에서도 신의는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신조였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있어 신의의 상실은 인격파탄이며 동시에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였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언제나 신의를 말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을 강조했으며, 신의를 말할 때와 들을 때 비장할 정도로 엄숙했다. 상황·환경이 달라졌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기분이 상했다는 등의 핑계로 신의를 배반한다는 것은 로마인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로마인의 윤리가 로마법제도에 반영됨에 따라, 공화정후기부터는 계약이 요식행위 없이 단순한 합의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오직 신의에 따라 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스토아철학의 영향으로 신의칙과 형평(衡平)이 법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玄勝鍾/曺圭昌, 로마法, 54면 이하 참조).
* 로마에서 신의칙이 자리를 잡은 이유 : 로마에는 일찍부터 공화정이 발달했고, 정실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그에 따라 지도자의 사람됨에 대한 비판·검증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이웃 도시국가들과의 지난한 전쟁 및 민족통합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로마에는 출신·문벌보다 실력·실적을 중시하고, 느슨한 안식보다 치열한 경쟁을 중시하고,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의 신용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는 농경공동체 특유의 대충대충 넘어가는 관행 대신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신용을 쌓고 매뉴얼을 축적하고 남들보다 더 억척스럽게 부지런히 일하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로마인들은 단기적 손익보다 장기적 평판을, 일방적 충동·본능·감정보다 상대방과의 지속적·합리적 관계를, 상황·형편보다 신의·약속을, 경험적 직감보다 매뉴얼을 앞세우게 되었다.
* 로마가 신의칙을 정립한 효과 : 이렇게 신의칙을 통해 개인간의 약속윤리와 자율규제시스템의 수준을 당대 어느 민족보다도 더 높이 끌어올렸던 로마는 예측·통제 불가능한 야만상태 대신에 예측·통제 가능한 문명상태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로마는 신의개념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국가를 향상시켰으며,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세계를 제패하였다. 로마인은 특히 군대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신의를 무척 강조했기에, 로마군대는 전장에서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대규모 보급과 공동작전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었다. 로마인은 거래상대방에게도 신의를 잘 지켰기에, 모든 외국상인은 로마와 거래하려 하였으며, 로마의 상품은 시장에서 비싼 정가(正價)에 팔릴 수 있었다. 또한 로마는 동맹국에게도 신의를 잘 지켰기에, 거의 모든 로마 주변국은 결국 로마와 동맹 맺고 로마에 동화되기를 원하게 되었다. 물론 로마인은 그리스인만큼 화려·섬세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지도 못했고, 에트루리아인만큼 정교한 기술을 갖지도 못했으며, 게르만족만큼 체격이 장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신의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짜여진 군사·정치·경제체제를 건설하여 시간적·장소적·민족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로마는 일개 농경부족국가에서 어느덧 보편세계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로마제국이무슨 신의?를강조 눈물이나올정도로 기가막힙니다. 노예착취 식민지착취로 유지댔고 주변국을식민지배에예속, 억압받는피지배민족에게 야만인의식주입, 민족해방투쟁억압, 가부장제폭력 이런 어느하나에 로마법 '신의'가끼어들자리가있었을까요? 당장의생존을위해 불공정한계약이라도감수의 사회적약자에게 약속과신의를지키라는말이 얼마나폭력일수밖인지 현대법학에서는 사적자치 계약자유의시대는끝나고 공공복리 계약공정 사회적연대원칙이 지배인데 이론적파탄에빠져오래인 사적자치원칙을 아직도고장난레코드처럼반복하며 당신의무지함과부정직함에 오늘도치를떨게됩니다.
로마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있어 신의보다 더 중요했던 덕목은 충성, 애국, 애족, 사랑, 우정 같은 것이었다면서 이를비판적으로했더군요. 정말로 신의보다 사랑이중요하지않다고 당신이생각한다면 당신의가치관을 모조리뜯어고치라고 충고하고싶습니다. 이런 위험한가치관을가진사람이 법대교수를한다는게 말이나되는일인지 근본적인질문을던집니다. 가혹한약속이라도 약속을지키기위해서라면 가족을팔아먹고 연인을팔아먹고 나라를팔아먹고 민족을팔아먹어도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본인의가치관이뭔가 건전한일반인가치관에서 크게벗어난건지는 스스로알고는있는건지요?
'분위기 봐서 큰 목소리로 떼 쓴 만큼'을 부정적으로한것은 기득권지식인과 보수언론이 그동안써먹어온 노동자농민철거민빈민단체의 정당한 단결과요구를 '떼법'으로 싸잡아비하한것인데, 단결하지않으면 조금씩빼앗길수밖없고 단결해서들고일어서야만 한꺼번되찾을수있는사회적약자를 이렇게비하하고조롱한발언이 일베같은반사회적이아니라 현직대학교수의아가리에서 나올수있다는게 웃김을넘어현타가오게합니다. 이런비뚤어진사고를갖고있는교수라면 학점을무기로 자기잘못된가치관을 학생들한테강요하는게일상일텐데 당신같은 일베소시오패스교수하루빨리 모든강의권한과 교육권한을 박탈해야하지않을까 본인스스로묻고답하셨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