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채권법 교과서 출간
이번에 법정채권법 교과서를 새로 냈습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다룬 책입니다. 아래는 이번 책의 서문 요약입니다:
"법정채권법은 민법 가운데서도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분야는 국내 학계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해 이론적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정채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 이론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는 분야입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모두 그 간단한 요건 속에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 없이는 올바른 법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많은 교과서는 법정채권법을 다루면서 아직도 판례 요지와 추상적 이론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채권법은 로마법 이후에도 꾸준한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부문입니다. 특히 근대 이후 많은 새로운 이론이 추가되었기에, 그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많은 교과서는 법정채권법을 다루면서 그 연혁이나 역사적 발전과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위와 같은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추상적 법리를 설명할 때에도 그것이 어떠한 사회·경제·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독일법 이론을 소개할 때에도 그 이론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역사적 연원에서 출발했는지 검토하였고, 프랑스법·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존재의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은 제 스승이신 曺圭昌 선생님께서 재직 시절 강의하신 채권법 과목의 필기본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법과 독일법 그리고 프랑스법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계셨던 선생님께서는 법정채권법에 관하여 다른 법학자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독창적 해석론을 이미 1980~1990년대에 발전시켜 놓으셨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부당이득법의 규범적 기능에 관한 이론에는 선생님 학설의 精髓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를 잘 다듬어 대중에게 공개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저는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편집과 디자인을 맡아 촉박한 시간동안 놀랄 만한 집중력과 성실성으로 임무를 완수해준 제 아우 宗敏, 그리고 원고 교정을 세심하게 도와준 鄭聖恩 졸업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이 책의 완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3일
著者 白慶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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