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내가 지난 11월 7일날에 글을 잘 못 써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때 이후 Obama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게시판에서 말들이 많았던 것 같다.

勿巖님 같은 분들께서는 Obama가 미국경제에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종식시키고, 그 대신 Keynes주의를 새롭게 대두시킬 것이란 믿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어떤 분들께서는 Obama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에 입각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인데, 이는 미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민주진보세력(?)에게 있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견해를 펼치고 계신 것 같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차이로 치부하면 될 문제들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견해를 지난번에 거의 다 밝힌 것도 같지만, 아직도 내 견해를 이해 못하신 분들이 약간은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붙이도록 하겠다.
이러한 논쟁이 단순한 입장차이때문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에 관한, 심각한 착오에서 비롯된 부분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Keynes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나는 Obama가 Keynes주의자가 아니고, Keynes주의가 우리나라 진보세력에게 있어서 정책적 대안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 우리나라 진보세력 가운데 적지 않은 명망가들은 Obama의 승리를 가리켜 Keynes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세계 경제가 Obama의 승리로 인해 Keynes주의적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집권기간(2003-2007년) 동안 이룩한 국가개입주의(Interventionism)적 경제정책의 성공(?)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고,
이렇게 Keynes주의가 전세계의 대세가 되었다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민족민주진보세력(?)의 재집권 전망을 밝히려는 시도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Obama는 곧 Keynes주의자이고, Keynes주의는 곧 진보이며, 이번에 Obama가 승리했으므로, 우리나라의 진보세력도 곧 승리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 글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Obama는 Keynes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자기가 Keynes주의자란 말을 단 한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 역시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해 반대하긴 반대하였지만, 이때 Obama가 반대한 것은 부시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부시가 도입한 부유층 감세조치나 부시가 비대화시킨 국방부 예산, 그리고 부시가 옹호한 Trickle-down economics (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치면 그것이 그 아래 계층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점차 내려가면서 확산된다는 경제정책) 등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미국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3조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했고, 앞으로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Keynes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차피 은행 등의 금융업체들이 파산하면 그 손실은 국민 전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한 박자 빠르게 부실금융기관과 그 채무를 인수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시장원리에 그렇게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과 Keynes주의자들의 차이점을 굳이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유주의자들은 우리 몸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경우 우리 몸의 자연치유능력을 믿고서 가급적 섭식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고,
Keynes주의자들은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약물치료나 수술 등을 통해 금방 확실하게 낫게 할 수 있다면 가급적 치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입장에 서있든, 환자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에 처해있다면, 수술을 하고 약물치료를 하고 펌프질을 해서 몸 속에 피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둘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지금 미국경제는 동맥경화와 당뇨의 합병증 등으로 인해 쓰러진 응급실 중환자와도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있다고 하여 심장수술과 인공적 혈액공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 하에서는 금융분야에 당연히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돼있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IMF의 권고에 의하여 금융분야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바가 있었다.
유동성이란 인체에서 혈액과도 같은 것인데, 그 혈액이 모자라 말라붙을 지경이라면 수혈을 통해서라도 억지로 피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자유주의와 Keynes주의 간의 견해차이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알고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서 그러는 것인지 옛날에 김대중 정부가 IMF의 권고에 따라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의 28.7%에 해당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을 때에는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며 비난해마지 않던 진보진영 경제학자들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 하는 Obama 정부에 대해서는 Keynes주의적 국가개입이라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Obama가 연방건물의 난방, 조명시설 등을 고효율설비로 교체하고, 전국의 노후한 SOC를 복구하며, 교육환경과 정보통신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일부 인사들은 이를 Keynes주의적 국가개입이라느니, 아니면 新뉴딜정책이라느니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내가 확인해보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해봤자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5% 정도인 5,000억~7,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국내 좌파들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일컫고 있는 Bush도 Afgan전과 Iraq전에 이와 거의 비슷한 금액(약 6,000억 달러)의 예산을 퍼부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Keynes주의적 국가개입이라거나 Keynes주의적 경기부양이라고 일컫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어느 누구도 Keynes주의자라고 부른 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한국의 재정지출을 무려 20.5%나 증가시킨 바가 있었고, Obama가 지금 新뉴딜정책이라면서 친환경산업, 인터넷산업 등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 벤처 기업 지원에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을 퍼부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러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자라고 맹비난해대던 좌파들이 미국의 재정지출을 위와 거의 비슷한 비율(약 20%)로 증가시킬 것이 예상되는 Obama에 대해서는 Keynes주의적 국가개입이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Obama의 경제정책에 대해 Keynes주의의 부활이니 뭐니 하며 온갖 희망 섞인 수사를 갖다붙이고 있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뭔가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Obama는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위기해법의 수순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다고 보아도 사실상 무리가 없다.



설령 Obama의 경제정책이 Keynes주의적 국가개입이 맞으며, Roosevelt의 New Deal 정책을 계승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나는 Roosevelt의 New Deal정책이 과연 Keynes주의적 정책이 맞는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거니와,
Obama가 이렇듯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만약 그 정도를 지나친다면, 미국의 경제위기탈출을 위해 굉장히 나쁜 방법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편이다.

경제학에는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ivity)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러한 한계생산성은 반드시 체감한다는 법칙(principle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이 있다.

뭔가를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그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유하자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_-;) 만고의 철칙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러한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에 입각해서 생각해본다면, 아무리 유동성함정에 빠져서 정부가 아주 무식하게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원리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퍼붓는 투자라면, 그 한계생산성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생산성이란 것은 언제나 가격과 임금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이상,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경기는 부양되긴커녕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려운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Obama가 新뉴딜정책이랍시고 미국 전역의 다리와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대면 댈수록, 달러는 점점 더 흔한 것이 되어가고,
그래서 설령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돈이 그보다 더 흔해져버리는 이상,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와 동시에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듯이 무모한 국책사업을 통해서 예산은 함부로 낭비되고
땅을 파건 다리를 짓건 그 모든 게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갈수록 크게 떨어져 결국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외수출은 더욱 줄고 기업체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경기는 부양되긴커녕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마치 몰핀에 의지하는 환자처럼 경제는 더욱 더 많은 재정지출을 애타게 요구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고, 실업도 더 늘어나고,
무더기로 발행한 국채의 이자 압박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경제는 성장하긴커녕 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진보좌파 당신들의 바람직한 경제적 비젼이 될 수 있겠는가?
Obama의 유능한, Chicago 출신의 경제참모들이 과연 이런 사태를 잠자코 허용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Keynes주의=진보, 자유주의=보수'라는 류의 도식은 정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1970년대에 미국의 보수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Richard Nixon은
"We're all Keynesian now"라고 외친 적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Keynes주의는
민주당만의 전유물도 아니었다.)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나는 Obama가 보호무역주의자라기보다는 공정무역(fair trade)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보며,
나는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토록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그리고 국수주의(Chauvinism)에 집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밝혀야 할 것 같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제일 잘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으로써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부탁하거나 그냥 임시의 취미생활로, 가정생활로서만 하려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직업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굳이 복잡하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업을 통해 각자가 자기 잘하는 것에 일단 집중케 한다는 원리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국경을 넘은 국가간 무역에까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꼭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

물론 광우병 쇠고기 문제나, 솔잎 혹파리 문제처럼 국제무역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국제무역을 통해서 나쁜 것이 수입될 수도 있고, 무역당사자 서로 간에 문화와 기준이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일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를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막으면 되는 것이지,
자유무역 그 자체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냥 지금 당장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혹은 중동 산유국들과 무역을 중단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 경제가 당장 어떤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겠는가?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다 보면, 내가 가끔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특히 나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경우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월등히 좋은 사람에게 내가 모조리 뜯긴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 좋은 사람에게 어거지를 부리거나 뗑깡을 부리거나 그 사람과 모든 관계를 끊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그 사람과 계속 교류를 갖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워서, 내 능력을 길러서 나도 그 사람 못지 않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지,
내가 지금 더 적게 댓가를 받는다고 해서 능력 좋은 사람에게 깽판을 치고, 그 사람과 서로 등을 돌리고 '주체성'의 미명 하에 모든 걸 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살려고만 한다면, 결국은 그 상대방에게보다 나 자신에게 더 큰 손해가 될 뿐이다.
마치 북한, 쿠바, 미얀마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처럼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것은 얼핏보면 보호무역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무역협상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차원이므로, 보호무역주의와는 좀 달리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zero-sum game식의 무역을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얌체처럼, 깡패처럼 무역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
예를 들면 Cambridge대학교의 장하준 교수님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요즘은 그렇게 얌체처럼, 깡패처럼 무역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보다 얌체처럼 행동하는 자기 자신에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도 이제는 유치한 국수주의(Chauvinism) 정도로밖에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폐쇄적이고 유아적(唯我的)인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Obama 역시도 그렇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고 무역장벽을 높인다 한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오바마가 아무리 보호무역을 강화한다 한들, 일본이나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안 팔리게 만들 방법은 없으며,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리게 만들 방법도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도 채 안 된다.
정작 40% 이상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했던 Obama가 보호무역주의를 한다고 해봤자, 그 범위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Obama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는 그러므로 그냥 엄포나 립써비스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진국의 금융투기자본이 지대나 이윤을 다 뜯어가게 돼있으니만큼
우리나라 토지나 기업의 지분을 외국인 투기자본의 손에 절대 넘어가게 해서는 안되므로
보호무역주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애국적 비분강개의 심정을 내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외자유치는 국부'유출'('outflow' of national wealth)보다 국부'창출'('creation' of national wealth)의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금 힘 주어서 그 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토지의 지대나 기업의 이윤이라고 해봤자, 통상 매출액의 5%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을 외국자본이 설령 전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의 나머지 95%는 어차피 우리나라 안에서 돌게 돼있으며,
거기서 40% 정도는 부가가치 창출액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외국자본이 뜯어가는 돈의 몇 배나 되는 액수로서,
그만큼 (우리나라 알짜 기업이나 알짜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판 만큼) 우리나라는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출액의 5%를 불로소득으로 뜯어가는 외국의 투기자본이 얄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틈타 우리 기업이나 부동산을 헐값으로 사들였다가 전매해서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길 때에는 애국투사님들의 눈에서 열불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투기자본이라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어떠했겠는가?
토지는 놀리고, 기업은 문을 닫았을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금융자본의 투자수익이 왜 꼭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는 행위 역시도 마치 물 없는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는 행위처럼 일종의 급부행위로서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못하는가?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봤자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나 자신의 마음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나의 경제관에 대한, 이런 긴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 같다.

단지 소수라도 나의 설명을 알아들으실 분이 계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